교총, 국립대교수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교총은 “사립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정밀한 평가준거 마련, 성과예산의 추가 확보 등 어느 조건 하나 선행되지 않은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국립대한 선진화 방안에서 성과연봉을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을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나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주고,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이 기준 하에서 평가기준․내용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라는 게 방침이다. 교육계의 개선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6월 설명회 안을 그대로 유지한데다 시행시기만 오히려 2년 앞당겼다. 이에 교총과 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총
최수철 (사)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서울강서고 교장)은 30일 전주대에서 전국 사립학교장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법 제정 촉구, 교육계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다짐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과담당 교원정원이 내년에도 동결되었다. 2009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중등의 경우 교과담당 교사만 따져볼 때 정원이 작년보다 500명가량 줄어들고, 10월에 확정 발표될 초등 교사 채용 인원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크게 치솟고, 아예 선발하지 않은 중등 일부 과목도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열심히 임용고사를 준비한 예비교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다. 임용시험 한 달여를 앞두고 아무런 예고 없이 모집정원 대폭 감소, 모집정원 없음을 접한 예비 교사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이 적은 데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양성, 임용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명이 예비교사와 교직사회에 곱게 들릴 리 없다. 출산율, 취학 학생 수,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고려해 교‧사대 모집정원, 교직과정이수자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가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 출산과 학생 수
“인종․언어․문화․습관이 다른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일부터 ‘세계교실 국제포럼(World School International Forum) 2010’을 개최하는 김창동 서울 양정고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일명 세계교실이라 불리는 이 행사는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에게 세계표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1997년부터 시작돼 매년 이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국가별로 돌아가며 주최국이 되는데 13회를 맞는 올해는 서울 양정고가 주최학교가 됐다. 2008년에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됐다. 약 2주간(10월18~30일) 진행되는 행사에는 터키, 루마니아, 러시아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19개국에서 학교마다 3명의 학생과 지도교사 1명이 참가한다. 총 참가규모는 약 120명으로 주최학교인 양정고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03년부터 추진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 기본적인 장서와 시설 구축은 이뤄진 상황. 2007년까지 총 6241개교에 2845억원을 투입, 2008년 학교도서관 1인당 장서율을 초등학교 13.8권, 중학교 10.4권, 고등학교 9.7권까지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해 법 제정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30일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김동명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정책국장(민족사관고 사서교사)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담당인력 및 전담부서의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도서대여점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도서관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은 6.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사서교사 증원은 2008년 625명에서 지난해 74명만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만 1423명 늘어났다
대한민국 축구가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 월드컵대회에서 우승을 일궈냈다. 그러나 그 주역은 다름 아닌 한국의 17세 이하 소녀들이었다. 이들의 승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열악하고 척박한 국내 여자축구 환경에서 나온 것이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낳은 또 하나의 영웅들이다. 이런 여자 영웅을 성어로는 건괵영웅(巾幗英雄)이라고 하는데, ‘건괵’(巾幗)이란 여자들이 머리를 장식할 때 쓰는 일종의 수건이다. 이것이 여성을 상징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유래한다. 중국 삼국시대에 촉(蜀)의 승상 제갈량은 위(魏)나라 사마의를 정벌하러 위남에 당도했다. 촉군은 군량미 부족으로 빨리 전투를 하고자 했으나, 이를 안 사마의는 좀처럼 성 밖에 나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이런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촉군에게 극히 불리하며 그렇다고 위군(魏軍)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공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묘책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바로 사마의에게 ‘건괵’을 선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보내 “당신은 수많은 장수와 병졸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끝내 용감히 성 밖으로
교총은 2007년 교섭 합의한 ‘주5일제 2011년 전면 실시’의 명백한 이행촉구를 위해 교과부에 주5일제 수업 실시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위해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보호대책과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등의 방안도 조속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교단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여타 공무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봐도 주5일제 수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학생’ 보호측면에서라도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2011년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주5일제 수업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후속 대책을 신속하고도 차분히 준비해야 할 때다. 교총의 요구처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개선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며, 주5일제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2010년 1월 추운 겨울날이었다. 학교 교정에 서서 ‘자그마치 18년째 교편생활을 하면서 교사로서 학생 교육에 만족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자문해보았다. 내가 걸어온 학교생활이 교과 지식을 가지고 학생을 인위적으로 줄 세우고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학생들을 다그친 세월이 전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교육을 실천한 교육자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나? 그리고 교육을 하나의 도구로서 또한 지식의 전수자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게 되었다. 교육 현실이 대학의 입시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점을 감안할 때 뾰족한 대안이 없었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지 못하는 교육자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크게 다가왔다. 어느 매스컴에서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꾀하고 있으며 창의력과 잠재적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방식의 수정이라기보다는 기업체에서 인력 선발, 국가 차원에서 우수 인재 선발 등 광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교육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등 맞춤형 교육 확대 및 EBS 수능강의 품질 향상, 학업성취도 평가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을 ('10) 39만명 → ('11) 42만명 → ('14) 75.5만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1,410 → 1,512억원) 둘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등 영어 공교육 확충하려 하고 있다.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지원액을2010년의 39억원에서 75억원으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셋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경비인력 등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확대하려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경비인력(1,048 → 1,600개 학교) 등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확대하려 하고 있다. 넷째,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를 확충하려 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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