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특징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교장, 교사 등 교원은 학교의 형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교사는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일시,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등을 당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교장과 교사 등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무시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원은 면책된다. 조언이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은 특정 과업을 부여할 수 있고,
2학기부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한국교총은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제안했던 내용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칭찬과 상 등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현행 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전인교육 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교권 사라진 교실 이대로는 안 된다'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개발원 공동주최로 17일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T.o.U.C.H 교사단 양성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 하고 있다.
늘봄학교 시범학교가 2학기부터 2배가량 늘어난다. 빠른 성장세로 당초 2015학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은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과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과 회계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위학교 업무도 지원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을 통해 1강좌 수강 시 1강좌는 무료다. 특히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에 쉼‧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이 제시한 건의서 주요 내용은 ▲학교에 민원 책임 전가하는 교사 면담사전예약제 및 교내 민원대기실 설치 반대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강력 촉구 ▲문제행동 학생 즉각 분리 및 대응 방안 매뉴얼 마련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권 전담 법률‧상담 지원팀 배치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의 선제적 직위해제 신중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반드시 이행 등이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9일 있었던 서울교총-서울시의회 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30대 과제’를 통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대책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활동 보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과 영역별 문항 유형을 비롯한 수능 주요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응시할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같은 해 12월 5일에 통지된다. 2026학년도 수능은 예고된 대로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재의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로 유지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5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회장단(회장 김유성)과 시·군 삼락회 회장·사무국장,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공동대표 임동균), 퇴직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유성 경기삼락회 회장은 “지난달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자살한 서이초 교사와 지난 2021년 의정부 ○초교의 김○·이○ 교사의 자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구명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원들의 교육지도권이 무너져 내린 결과 오늘의 유·초·중등 학교의 혼란과 무기력함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고 각급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헤 죽은 경기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공동대표 등 참석 인사들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주문했다.
정부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학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국제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하기로 했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전방위 전략을 세우고, 유학생 편의에 맞춰 관련 제도 역시 대폭 손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사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 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16만7000명 정도로, 4년 내 2배 정도의 양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학생 유치 전략은 ▲유치 관문 혁신적 확장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 ▲첨단‧신산업 분야 선도 유학생 유치 ▲잠재적 수요 확보 범부처 협력 기반 구축 등이다. 우선 광역 지자제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통해 현지의 유학수요 발굴 등을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규제 걸림돌을 혁파한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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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