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서울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2024년 1월 중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학생·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39개를 선정했다. 39개 공모사업의 총 사업비는 7500억 원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3020억 원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427억 원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효율성·책무성 분야별 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지만, 이·불용액 비율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9조 원, 세출결산액은 102.2조 원이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이 넘었다. 2021회계연도 당시 그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이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은 상황으로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25%p 감소했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 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교원의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복지법의 개정을 전향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가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경희(앞줄 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이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협의회는 15일 전북교총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회장을 선임하고,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을 총무로 뽑았다.임기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 한해 교총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사진 오른쪽)은 18일 한국상담학회(회장 손은령)와 교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이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교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택환 회장은 “교원의 마음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총 회원을 위한 활발한 심리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교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사직여중(교장 박은혜) '씽어송파이터' 합창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정성국(맨 왼쪽) 한국교총 회장이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오른쪽)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왼쪽) 한국교총 회장이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권 보호, 교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을 교환하고 있다. 이주호(오른쪽)교육부 장관과 정성국(왼쪽)한국교총 회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또한 교권 회복 차원에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의 의미가 있다. 이번 교섭 타결로 내년부터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교총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총은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 이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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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5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