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게 되며, 증가액(2024년도 예산액 기준 약 5300억원)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향 기간은 원안의 6년보다 3년 줄었고,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폭은 1%p에서 0.8%p로 조정됐다. 이 개정안은 김 의장 등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난 8월 31일 발의했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AI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한국의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교육은 사교육이 접근할 수 없는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케이스가 지속 축적되는 만큼 AI 선생님의 질은 계속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를 지난 7월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 결과 현재 약 20만 명의 학습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수요가 높은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연간 71만 원 상당 이용권)다. 교육부는 “학생들은 내신 대비 및 과목별 집중 강좌 등 1300여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고, 학습 묻고 답하기(Q/A) 등 교육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도서산간, 벽지 등의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달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EBS와 공동으로 ‘EBS 중학프리미엄, 겨울방학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과목별 학습법, 학부모를 위한 진로 진학, 부모와 자녀의 역할 등 학습전략에 대한 사교육 수요도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박모 양은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해 학교 수업을 보충하여 학원 없이 내신을 준비할 수 있었고, 특히 실감 나는 과학실험 영상으로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방통위는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을 95조7888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 대비 1634억 원 증액했으나 2023년 예산(101조9979억 원)보다 6조2091억 원 줄어들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7조2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6조9000억 원 감소된 영향이다.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9000억 원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200억 원 감소했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 원 증액됐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1만 명 추가 확대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은 1326억 원 늘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교원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
경기 수원 잠원초(교장 이윤수)는 20일락밴드부 ‘자모니’의 2학기 정기 공연을 실시했다. 공연은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에는 같은 학교 5학년 5반 리코더 동아리 학생들의 City Of Stars(LALA LAND OST) 리코더 4중주도 함께해 공연장 분위기를 북돋았다. 공연이 시작되자 10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노래가 이어질 때마다 힘찬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호흡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잠원초락밴드부 ‘자모니’는 평소 음악을 사랑하는 5-6학년 학생들이 모인 자율 동아리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연을 지켜본 많은 학생들은 “나도 저렇게 멋진 공연을 하고 싶다”며 락밴드부 참여 의지를 드러냈고, 공연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많이 떨렸지만 제 연주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해 너무 뿌듯하고 재밌었다”며 즐거움을 드러냈다. 잠원초는 앞으로도 밴드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소양을 기르고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무대에 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은 1920년대 윤봉길의사가 남긴 자료 중 미번역 상태였던 한시집 ‘염락’(濂洛)과 서간집 ‘순운대편’(郇雲大篇) 2권을 모아 번역집으로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염락과 순운대편 원본은 보물 568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충남 예산에 위치한 윤봉길의사기념관인 충의사에 소장됐다. 국민 대다수는 윤 의사를 1932년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상하이 망명 전 농촌계몽활동을 진행하며 한시 340여 수가 담긴 시문집 5권을 남긴 문학가이기도 하다. 기념관은 “이번 번역집 발간은 농촌계몽운동시기 윤 의사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같은 윤 의사의 문학가적 모습을 전하기 위해 이동전시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와 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번역된 ‘염락’은 송나라 성리학의 핵심인물인 주돈이, 정호·정이 형제, 장재, 주희, 소강절 등의 시를 모아놓은 시집으로 윤 의사가 서당에서 수학하며 필사한 것이다. 염락이란 원나라 학자 김이상(1232-1303)이 선집한 ‘염락풍아’(濂洛風雅)를 가리키는 말로 여러번 증간을 거쳐 조선과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은 20일 경북 하양여중(교장 이석환)에서 ‘학생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열었다. 2017년 처음 시작한 이래 91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하양여중 학생 100여 명이 시력검사, 교정시력 확인, 안경 처방 등을 받았다. 이중 안경 착용이 필요한 43명 학생에게는 다비치안경체인에서 맞춤 안경을 제작해 기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환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 이종형 경북교총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0일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조주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프로그램 연계, 진흥센터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세총교총은 같은 날 미라클평생교육원(대표이사 강현신)과도 MOU를 맺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부모 코딩강사 양성과정 무료 지원 ▲로봇코딩 지도사 2급 자격증 무료 지원, 수요맞춤형 고용노둥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개발 지원 등에 합의했다. 남윤제 회장은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청소년활동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학교 밖 이관 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18일 교육부와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담은 교섭을 타결한 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업무 폐지·이관 방향을 담은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섭·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다. 교총이 제안한 방안에는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공통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제어장치 마련 ▲무책임한 하달 공문 발송 관행 폐지 및 공문 수행 주체 명시 ▲교육행정지원인력 매뉴얼 마련·제공 ▲교원 수행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학교 밖으로 이관할 업무는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업무, 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저소득층 지원 관련, 취학·미취학 아동 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 정치적 요구로 발생하는 업무가 학교로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1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 제2164호)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시책사업 수요의 경우 이전 보고에서 사업(프로그램)별 예산제도에 따른 정책-단위-세부사업 구분이 미흡했던 점을 정비해야 한다”며 “단순히 교부·집행액뿐만 아니라 사업(프로그램)별 산출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교육현안 수요의 경우 사업명과 교부액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선정 과정 정보(시·도가 신청한 사업내역, 각 사업의 타당성·시급성·형평성 등의 판단 결과, 대응투자 비율, 3년 이내 교부 여부 등)를 함께 보고하도록 정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돼지여물통 정치(Pork-barrel politics)’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설된 법률 규정은 사후 통제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특별교부금 사전 규제 장치로 당해 회계연도의 특별교부금 운영계획 보고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것, 국가시책사업심의회 등 사전 심의 기구에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서울성수초)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 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으로 이관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 회장은 “이는 보건교사, 의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 누구도 이의가 없고 한 목소리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돼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원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연령대에 필요한 검진 항목이 국가차원에서 추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 개별로 의심 질환에 대한 검진 항목 추가 등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생활습관병(비만)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가족 단위의 건강검진 및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어린 나이부터 비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비만 문제는 초등 저학년, 유치원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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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5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