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직업교육 위기, 전문대학 위기진단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포럼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1차 정책세미나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늘봄학교 어린이 경제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동원 MBN 대표이사, 신제윤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회장.
서울 강북구 창문여고(교장 배윤근) 3학년 학생이 6일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모의평가가 실시되는 6일 서울 강북구 창문여고 3학년 학생이 9월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군산 초등교사사망 사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많은 양의 업무와 살인적인 수업시수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생님께서 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섣부른 추측을 삼가고 고인의 아픔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업무 및 수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의경우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로 정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교사의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는 하나의 기관이기에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량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 수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맡아야 하는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지원이 없어진 작년부터 초등 5~6학년 담임은 주당 28~29시간, 3~4학년 담임은 25~26시간, 1~2학년 담임은 21~22시간의 살인적인
교육부는 5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에듀테크 적용에 대해 교사들 간 디지털 역량 편차가 상당해 각각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맞춤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기술지원을 넘어선 디지털 장학(코칭)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교사들이 쉽게 교육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되, 플랫폼에 탑재되는 정보의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정보 기술 실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의 역량 결집돼야 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 정보 기술 기업 측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전환 사업과 연계해 발전된 기술이 공교육 내 교수‧학습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안)’을 보완하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맨 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에듀테크 진흥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듀테크 진흥방안 전문가 토론회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6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왼쪽 세 번째)가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최종안 및 실현 방안 제시' 포럼이 열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양종구)와 함께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육없는 한국교육, 미래도 없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유상건 상명대 교수와 유영만 한양대 교수, 채용현 연세새봄의원 원장이 발제를 했으며,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많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달 31일 제1차 교섭·협의 소위원회(교섭소위)가 개최됐다. 이는 2017년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그동안 교총 교섭·협의에 대해 과거 교육부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소위 개최는커녕 어렵게 합의문을 다 작성하고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년 가까이 합의문 서명을 미루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한 달 넘게 한겨울 교육부 앞 시위를 하면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구성 및 개최 요구, 행정소송 등 초강수를 두고서야 간신히 서면합의라는 형태로 합의를 한 경험도 있다. 앞으로의 교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법적 기구인 중교심이 구성됐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섭해태 행위를 엄단하고, 교섭의 원활한 진행과 교섭 이행 결과 점검이 가능해졌다. 또 이제 교섭의 이유 없는 지연이나 평행선을 달리는 교섭안에 대한 중재, 이행 결과 점검 등 교섭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중교심이 나설 것이다. 달라진 것은 법적 기구의 완비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의 태도도 매우 전향적으로
교권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적 조치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피해 받은 교원을보호해야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일부 학생의 난폭한 행동에 속수무책이고, 몰지각한 학부모의 폭력적 언어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과한 고시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이 발표돼 고무적이지만, 법령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여됐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정한 현상 발생 시점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실추된 교원의 명예, 보호받지 못한 교육활동의 훼손은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법령으로 보완되고 보장돼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