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피해 정말 줄었나 이달 초 발표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8.9%로 나타났다. 17.2%였던 2월 조사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현장 교원 상당수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경찰 발표와 실제 현장의 체감도에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20일 열린 한국교총 제3차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사회 =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 송영주 안양 비산중 교장, 정선미 안산 성포중 상담교사, 문영애 우면초 교감, 방승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장학관,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핸드폰 사준 부모 대신 교사에만 책임 묻는 게 현실 행정전담팀 운영‧ 업무줄자 교사 "이제 학생이 보여요" 중증 학생 바꾸려면 적어도 6개월…Wee스쿨 늘려야 처벌강화 후, 합의금 요구‧ 모르는 아이 타깃 삼기도 -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현장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송영주=선생님들 인식이 많
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再議)했던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이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정해진 대로 5일안에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교권보호조례는 이르면 7월 초 대법원에 제소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조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대법원 제소다.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교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는 것.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교사의 권한 설정을 모호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은 이로부터 7일 이내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나서지 않을 경우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교총이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교권보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다수의 현역 의원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사를 나타내며 적극 협조할 뜻을 한국교총에 알려온 것. 특히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서상기 의원과 이번 국회에서 교과위를 희망하고 있는 박인숙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보좌관을 통해 학교현장의 구체적 교권침해 실태와 정책대안 등을 문의하며 법안 발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 같은 당 정갑윤, 박성호, 현영희 의원 등도 교총에 교권보호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조기 입법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총은 이들 국회의원에 실제 교권 침해 사례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 등을 전달하고 법안 제정 시까지 교육계를 대표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교총이 전달한 교권보호법안에는 ▲교육주체의 권리와 의무 ▲학교출입 절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시 소명기회 제공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 ▲교권침해 예방교육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보호 ▲교권침해 시 가중처벌 ▲교육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전 대표는 21일 한국교총을 방문, 안양옥 회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양극화 해소, 대학경쟁력 강화의 3대 목표 달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학교교육으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했으나 지금은 한 해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와 복잡한 입시제도 등으로 우리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교육의 위기는 바로 나라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 전 대표는 또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신분고착의 자물쇠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교육의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회 교과위가 교육관련 법안의 심의 정지·고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량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예방·인성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제정 ▲교육감선거제도 혁신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차미향 서울시보건교사회 회장(서울 성재중 보건교사)은 16~17일 ‘제2회 어린이 건강박람회’에 참여해 생활 속 응급처치, 건강한 몸만들기, 올바른 손 씻기 등 9개 부스를 마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건강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한 보건교사들은 직접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인형극 ‘장난인줄 알았어요’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강선옥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서울 역삼중 교장)은 22, 23일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전북 원광대에서 전국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임웅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창의성교육과 여교장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하고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재복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국민대 교육대학원장)은 21,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에서는 중앙대 이일용 교수가 ‘21세기 교원양성정책과 교육대학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19일 교과부, 경기도의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토지 교환 계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경인교대 캠퍼스 부지는 정부 소유로, 서울 농생대 부지는 경기도 소유가 됐다. 경인교대는 국립대이면서도 그간 경기도 소유 부지를 사용해 건물 신․증축이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 원장이 15일 여의도를 떠나 새롭게 터를 잡은 서울 서초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전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 후에는 ‘글로벌인재강국 3.0시대: 국가평생교육원의 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012 제2차 평생교육정책포럼’이 열렸다.
홍일식 우당기념사업회 회장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7월6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G-2 시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6차 역사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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