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그 어떤 평가보다 논란이 뜨겁다. 교사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다. 당연히 직접 돈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기본적인 틀만 제공하고 일선학교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세부적인 것을 따지다 보면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기준을 정하고 나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내년(2014년에 지급되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2013년도)에는 평가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로 변경된다고 예고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었다. 교원의 인사이동이 3월 1일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이로인해 파생될 문제가 있다. 교원연수 문제이다. 평가항목에 교원연수실적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성과급 평가에서도 연수실적은 꼭 들어간다. 그런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생각하여 올해 1,2월에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생각보다 많다. 당연히 이 시기를 2014년도에 지급될 성과상여금 평가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금 국가부담비율이 2007년 이후 9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 온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누적액이 3조원을 넘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 퇴직금 국가부담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제도 시행 초기 정부분담액은 120억원에 불과했으나 최근엔 3000억원을 넘었다. 제도 도입 당시 16% 수준이던 국가 부담 비율도 2007년 이후 90%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2806억원의 국가예산이 사립대 퇴직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학연금기금에서 분담하는 액수는 236억원으로 전체 10% 미만이다. 또 사립대 퇴직금을 국가가 분담한 비율과 액수에 대한 연도별 집계에 따르면 ▲1992년 16.2%(69억 원) ▲1997년 74.8%(700억 원) ▲2002년 81.2%(1021억 원) ▲2007년 91%(2391억 원) ▲2012년 92.9%(310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1992년 이후 20년동안 국가가 부담한 액수는 3조1683억원이었다.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국가 부담 증가 원인에 대해 의원실측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대학마저
△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장 김재근(전보)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이 18일 이사회를 통해 학교법인 영남학원(영남대, 영남이공대) 제18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8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4년이다. 이천수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무총리기획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교육부차관을 역임했다.
설동근 동명대 총장이 교육부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설 총장(사진)은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겸 미래교육전략분과위원장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산하에 총 7개 분과를 두고 있으며 위원 수는 총 119명이다. 각 분과는 ▲학교교육분과(위원장 이시우 서울 잠신고 교장) ▲고등교육분과(위원장 백성기 포항공대 교수) ▲평생직업교육분과(위원장 정철영 서울대 교수) ▲교육복지안전분과(위원장 이규미 아주대 교수) ▲교육정보통계분과(위원장 김영수 이화여대 교수)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김기석 국경없는교육가회 공동대표) 등이다. 설 총장은 전체 정책자문위원장과 미래교육전략분과위원장을 겸한다. 전체 부위원장은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이 맡았다. 임기는 2년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사장 한완상)은 22일 초대원장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정원호(53ㆍ사진) 박사를 선임했다. 정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독일 브레멘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 원장은 2004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진로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 분야를 연구했다. 정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대 이사장에 한완상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선임했다. 직원채용 등 개원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연구원은 경기교육 정책개발과 중장기 계획 수립, 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맡게 된다.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부경대 사무국장 김진홍 △강릉원주대 사무국장 홍민식 ◆부이사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류혜숙 ◆서기관 △기획담당관 이영찬 △민원조사담당관 김용호 △학부모지원팀장 오순문 △영어교육팀장 유정기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팀장 이강국 △대학학사평가과장 김현주 △사분위지원팀장 김용관 △지역대학육성과장 구연희 △산학협력과장 최창익 △대학재정지원과장 김천홍 △평생학습정책과장 신문규 △교육정보분석과장 최인엽 △정보보호팀장 오성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고영종 △경북대 박대림 △부산대 황성환
내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교육부는 22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지원 사업’ 명목으로 1200억 원을 책정,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계획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 3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34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 지원금은 대학이 입학전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포괄 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의 명칭과 내용을 바꾸고 규모도 3배로 늘려 대학들이 현 정부 대표공약인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매년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왔다. 규모는 2010년 350억 원, 2011년 351억 원, 지난해 391억 원, 올해 395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예산은 대부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쓰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라며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부합하는 입학전형을 갖췄는지를 지표화해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
사설 해병대 훈련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쳤다. 최근 충남 모 고교 2학년생 198명이 안면도의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다가 5명이 익사하는 변을 당했다. 이번 사고는 사고다발지역인데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설 캠프는 해병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짝퉁' 업체다. 이름만 해병대 캠프를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한 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그마저도 재위탁을 준 프로그램이다. 해병대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본떠 영업을 하는 그야말로 ‘짝퉁’ 업체에 ‘짝퉁’ 프로그램이다. 사실 근래 각급학교에 학생들의 수련활동, 극기훈련 등이 활성화되자 전국적으로 해병대 명칭을 도용해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가 난립했다. 해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들 업체들은 수련생들을 모집하고자 집중적인 광고와 함께 전국의 초·중·고교에 안내장과 전단을 뿌리고 있다. 해병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업체가 해병대를 사칭해 학교, 학생,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
만일 내가 어린 시절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급품을 타 먹어야 하고, 아버지는 난쟁이에다 꼽추이며, 젖먹이 시절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는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완벽하게 불우한 환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속의 완득이도 한때 갈등을 빚었던 담임선생님인 동주에게 스스로를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완득이처럼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 ‘완벽하게 불쌍한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까?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불량 청소년이나 범죄자가 되기 십상일 것이다. 얼핏 보면 완득이 역시 그런 정해진 수순을 밟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완득이는 원천적으로 비뚤어질 수 없는 아이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불량 청소년은 완득이와는 달리 어른, 나아가 사회에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어른들을 대하는 완득이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공손하고 우호적이다. 완득이가 아버지를 비롯한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완득이의 아버지는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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