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급 연령 65→67세 노동자 수백만 명 시위 동참 항공, 항만, 철도 등 ‘STOP’ 프랑스에서도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이 추진됐지만 그 결과 전국적인 파업으로 국가위기 상황까지 초래됐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겠다는 의지를 관철했지만 다른 세부 조항들은 수정해야 했다. 2007년 프랑스 정부는 정부세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도출한 대안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이었다. 이 안은 2010년 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현실화 됐고 대규모 파업을 초래했다. 2010년 3월 23일 약 40만 명, 5월 27일 약 100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졌다. 6월 24일에는 대규모 총파업이 단행됐다.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정부 추계는 70만 명이었지만, 노조 측에서는 192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9~10월에는 전국단위 총연맹 차원의동맹파업으로 번지면서 공무원노조 외 각에 산별노조, 학생들까지 참여해 7차례의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정부 추계로는 거의 매번 100만 명 내외, 노조 발표로는 300만 명 내외였다. 특히 운수노조와 정유
2011년 수급개시 연령 연장 100년만의 파업…곳곳 휴교 2015년 총선 결과 변수될 듯 더 내고 늦게 받는 유럽식 연금 개혁을 높게 평가한 청와대와는 달리 유럽 현지 공무원들은 자국의 연금 개혁안을 ‘개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영국은 연금 개악에 반발한 교원단체들의 계속된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영국 정부는 2011년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납입액을 높이고 수급 시기는 늦추는 연금 개악을 추진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파업을 했다. 공무원노조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이 당시 파업투쟁에 참여했다. 보수 성향의 교사·강사연합(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ATL)이 127년 만에,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는 114년 만에 첫 파업을 결의했다. 그만큼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이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이후 교원단체들은 수차례 파업을 거듭하며 연금 수급시기와 지급률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영국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과 전
국민 위한복무 대가로 헌법서 ‘부양의무’ 책임 수급요건 가입기간 5년, 소득대체율 70% 넘어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제도 모델 삼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모델로 언급한 독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이 기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 공무원연금 체계를 몇 차례에 걸쳐 변경해왔다. 최대 가입 기간은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연금 지급률은 1.875%에서 1.79375%로 줄였다. 공무원 보수까지 삭감했다. 삭감한 보수를 토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이다. 그러나 사실 독일의 연금체계에서 ‘더 내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무원연금(Beamtenversorgung)에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독일 헌법 33조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수체계 모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한 대가로 생활에 필요한 물적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은 물론 OECD 주요국의 연금 정부부담률이 많게는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견강부회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보전금과 퇴직수당까지 포함해 11.2%다.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은 정부부담률이 56.7%다. 우리나라의 5배다. 반면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은 0%다. 프랑스는 정부부담률이 62.1%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35.1%, 34.1%, 27.7%다. 각국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GDP 대비 정부부담률을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한민국이 0.6%인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이 각각 3.2%, 2.5%, 1.9%, 1.7%다.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수급액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액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공방에 국감 파행 野 “황 장관 불러라” 요구만 與 “진보교육감 방탄감사냐” 야당 의원도 “9시 등교 강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현장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시행, 자사고 폐지 강행 등 굵직한 시·도 교육 현안에 대한 감사는 오후에 속개한 감사를 통해 급히 진행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는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곁길로 샜다. 김 의원이 전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 대해 “국민 기만이자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배재정, 박홍근, 유기홍,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할 일이 아니라 종합감사 때 다루면 된다”며 예정된 국감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양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한창 무르익고 있다. 시범운영을 해 본 결론은 자유학기제는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초 작업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아직도 갈길은 멀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도 있다. 그래도 교사나 학생, 학부모모두 만족도는 그리 낮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혹은 선결과제, 개선점 몇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인프라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인근의 관공서나 기업체들도 쉽게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학생들을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체험활동을 시켜주는 관공서나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가중이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렇다. 학생들의 체험장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한다. 가는곳마다 문전박대가 많지만 그래도 참아가면서 구하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만으로
16일 오후 4시부터 순천지역에 근무하는 중등교장단협의회가 있어 순천순천매산여고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의 역사는191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변요한(John.F.reston), 고라복(Robert coit) 목사에 의해 순천시 금곡동 사숙에서 개교하여 현재까지 제63회 졸업으로 총 13,121명을 배출한 전남동부지역의 명문사학이다. 처음 들어간 곳에서 코니윈드오케스트라 연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2010년 취임한 장용순 교장 선생님은 인류문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과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에 정열을 바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큰 사람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설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1년도에 시라카와 히데키 노벨화학상 수상자(2000년), 2012년 9월 르 클레지오 노벨 문학상 수상자(2008년), 2013년 피터그륀버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2007년), 2014년 아론치카노베르 노벨화학상 수상자(2004년)를 초청하여 꿈 실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순천대학교 등 7개 대학과의 MOU를 체결 교류 협력을 실행하고 있다.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에서 7일간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카누부 선수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전국체전은 제주에서 펼쳐진다. ‘뭉친 힘! 펼친 꿈! 탐라에서 미래로’란 캐치프레이즈로 그 어느 대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맹훈련에 돌입했다. 등나무에 고무밴드를 연결하여 수상에서와 똑 같은 상황을 연출, 노젓기 훈련을 하고 있다. 때마침 날씨도 청명하여 연습하기가 무척 좋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교육의 주체인 현장 교사와 예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교폭력 안내서를 펴내고 싶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의 하나로 학교폭력 문제를 꼽는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이기 때문에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교육자 8명이 의기투합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정일화 대전전자디자인고 수석교사, 남미정 대전 하기중 교사,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장학사, 김수아 대전 산흥초 교사, 유지영 대전 자양초 교사, 방인자 충남대 교육연구소 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이들은 ‘사례와 판례로 이해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펴냈다. 저자 8명은 충남대 대학원에서 인연을 맺었다. 교육행정학 박사 과정을 통해 교수와 제자, 동기로 만났다. 정일화 수석교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들어보자고 2년 전 처음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천세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연구 ‘국가 인성교육 비전 수립’을 수행했어요.
뇌 체조‧명상 통한 정서조절이 핵심 마음 긍정적일 때 인성교육 효과 커 청소년 욕설이나 학교폭력의 원인이 인성교육 부재에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다. 그래서 학교 현장은 다양한 인성교육 제도 및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이하 청인협)는 인성교육의 열쇠를 ‘뇌’에서 찾고 있다. 인성이 발현되는 ‘마음’은 뇌의 작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강한 뇌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나옥 청인협회장은 “이론식, 강의식 인성교육에 비해 뇌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이제는 교사들이 유아청소년기의 두뇌발달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핵심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뇌 교육이란 한국식 명상법에 뇌 과학과 교육학을 접목한 체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몸과 뇌를 깨우는 뇌 체조’, ‘뇌파를 안정시키는 뇌파진동 명상’, ‘집중력을 높이는 자기(磁氣)명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련의 ‘뇌 훈련’을 통해 학생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고 마음 상태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8일 17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