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을 위해 던져야 할 바른 질문 1. 실력주의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가? 실력주의와 학벌에 대한 오해 우리 사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실력(능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대입경쟁도 완화되며, 우리가 꿈꾸는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학교가 경쟁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1958년에 실력주의 사회의 도래(The Rise of Meritocracy)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영에 따르면 지금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 교육전쟁, 학벌, 사회 양극화 등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과도한 실력주의가 가져온 폐해이다. 만일 개인의 실력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대학, 직장, 재화(명예, 부, 권력)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때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를 상상해보면 마이클 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한 실력주의 사회에 사는 개인들은 사회가 실력의 잣대 삼고 있는 그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배한 사람은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다면 그
“앗! 뜨거!” “선생님, 정현이가 급식 받다가 국 쏟았어요.”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정현이 발뒤꿈치에 뜨거운 국물이 묻어 있었다. 주변에는 반찬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놀란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정현이는 식판을 든 채로 많이 아픈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우선 놀란 정현이를 수습하고 급한 대로 찬물로 식힌 후 바로 보건실로 데려 가 살펴보았더니 왼쪽 발뒤꿈치의 살갗이 빨갛게 부풀어 있었다. 보건실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정현이를 데리고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무척 걱정했는지 “정현아, 괜찮아?”하며 정현이 주위로 모여들었다. 갑작스러운 일로 나도 정현이도 놀란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진심어린 위로를 들으니 마음이 다소 진정되는 느낌이었다. 겨우 점심시간을 마치고, 정현이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정현이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마침 다른 아이들 하교 시간과 맞물려 나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오고, 정현이는 친구 원준이와 함께 승강기로 내려오도록 일러두었다. 아이들 하교를 마치고 정현이 어머님을 만나 함께 승강기 쪽으로 급히 왔는데 아직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아 어머님과 함께 승강기 문 앞에
“선생님이 존경받고 아이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 최대 아동복지재단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하 초록우산)의 이제훈 회장. 이 회장은 최근 인성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국내외 빈곤 아동들의 지원에 앞장섰던 초록우산이 다소 영역이 달라 보이는 인성교육에까지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 17일 이 회장은 “초록우산을 책임지다보니 행복한 어린이를 키우는 것, 어린이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늘 고민을 하게 된다”며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행복지수가 낮고 스트레스는 많은 현실을 생각하다 그 원인을 인성문제에서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그의 문제의식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졌다. 지난 2013년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성나무 키우기’ 콘텐츠를 개발했다. 존중과 협동, 배려,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자를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인성교육의 해결책을 찾다보니 결국 그 답을 선생님한테서 찾게 됐다”고 강조했다. 핵가족, 결손가정 등 최근 가정환경의 변화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정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선 학교교육,
담임교사 기피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기간제 교사의 높은 담임 비율이 거론되면서 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해마다 이 같은 진단은 되풀이 되면서도 정작 뾰족한 대안 제시와 정책 추진은 미약하다. 이 점에서 최근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 제정과 담임수당 인상 등 사기진작 방안 관철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결실이 맺히길 기대해본다. 국회와 정부가 모두 힘을 보태야 가능한 방안들이다. 더 이상 교사가 교실을 떠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명퇴교사마저 급증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담임교사에 대한 예우가 시급하다. 담임수당이 있고 담임가산점이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차라리 안 받고 말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는 반응이다. 담임이 겪는 고충에 비하면 지금처럼의 예우는 한참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나마 담임수당은 2003년 11만원에서 멈춰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담임교사에 대한 예우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과도한 업무에 무한책임만 요구 그 이유는 무엇보다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담당 반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진학지도 및 학부모상담, 학생상담 등 해
최근 교육부가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마디로 단설유치원을 억제하고 병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22일, 교육부가 단설 확대를 약속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를 외면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안정성 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적정 규모로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치원은 엄연한 학교다.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를 위
교총이 인성교육 담당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갈등을 초래하고 교원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교육감이 인성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고에 대한 보상과 동기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가산점 같은 성과위주의 인위적 방식은 교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나아가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반발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미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학폭 유공교원 가산점 제도를 들며 “학폭 예방 등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가 노력해야 할 책무인데 일부 교사만 가산점을 받다보니 다수 교사의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인성교육이야말로 ‘담당’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가 수업, 생활지도 전반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주체”라며 “이는 수업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인성교육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책 마련이 근본적 해법임을 제시했다. 교총은 “12년
2018년도부터 고교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어떻게 운영될지 방향성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 배치 문제는 큰 화두다. 교육부에서는 과학·사회 분야 교사에 대한 연수만으로토 공통과목 지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현장 교원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지금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묶은 '과학'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서울 A고 교사는 "가르치는 것 자체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 학년에서 배울 심화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등을 설명하기는 특히 어렵다"고 했다. 경기 B고 수석교사(역사)도 마찬가지였다. 이 교사는 "과거 시골 소규모학교에 근무할 때 지리수업을 맡은 적이 있는데, 간혹 나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 땐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같은 사회과로 묶이긴 하지만 윤리과 선생님들의 경우엔 이런 어려움이 훨씬 크실 것 같다"고 걱정했다. 관리자 역시 이런 상황이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다. 경기 C고 교감은 "교사들이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기피해 전공 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내세운 핵심 목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교과별 학습내용은 핵심 개념·원리 중심으로 줄였다. 고등학교에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신설됐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지식 편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통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등이 포함된다. 공통과목 이수 후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개설케 했다. 특히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진로 선택과목을 3개 이상 이수토록 했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연극, 독서 교육이 강화된다. 연극은 초등 5, 6학년군 국어에 대단원이 개설되고, 중학교에서는 국어 소단원이 신설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연극과목이 일반선택으로
교총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3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 설정,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학습내용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제시 등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 현장교원을 40%이상 참여토록 하는 등 지속적 현장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22일 입장를 내고 “과거와 달리 현장에 기반을 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잦은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피로감과 여건 불비로 인해 착근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할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최종 구현하는 곳은 학교이며, 실천자는 바로 교사”라며 교원 증원 등 적극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정보, 안전교과 등 새로운 교과·과목과 다
"고3은 사실상 2학기 교육과정이 없어진 겁니다." 지난 15일 4년제 대학 대부분의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끝난 뒤 서울 일반계 A고교 고3 교실은 입시를 준비하는 긴장감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 학교 B교장은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사실상 20% 내외"라며 "일부 아이들은 무단결석까지 해 고3이라도 징계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능 이후 고3들의 학사관리가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은 때 지난 뉴스가 됐다. 최근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그 시기가 2학기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얘기다. 수시에서 3학년 2학기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기준이 있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2학기 내신에도, 수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학교 교육이 대학입학 평가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대입전형 시기나 절차 등이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에 맞춰져 정작 학교교육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전체 대입 모집인원의 67.4%(24만976명)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올해는 수시모집 인원의 85.2%를 학생부(교과·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능 점수를 중심으로 가는 정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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