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립연향도서관은 시민 인문학 강좌로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을 시리즈로 운영하고 있다. 3월 19일 저녁 7시부터 '철학을 다시 쓴다'의 저자로 농부철학가 윤구병 선생의 강의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일러주기 위한 책을 만들면서도 책 한 권을 내기 전에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좋은 세상을 당기기 위한 철학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기를 소망한다. 강사는 철학교수를 그만두고 공동체 학교를 꾸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글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1943년에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났다. 공부는 제법 했으나 말썽도 많이 부리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무전여행을 떠났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위로 형이 여덟 명 있었는데 가장 큰 형의 이름은 일병이고, 아홉 번째 막내로 태어나 구병이 되었다. 그는 소설에서 봤던 철학과 학생이 좋아 보여 얼결에 철학과에 들어갔고, 강의는 듣는 둥 마는 둥 바람처럼 떠돌다가 성적표에 뜬 초승달(C)과 반달(D)을 원 없이 보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잡고 도서관에 앉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희랍어, 라틴어를 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 6개월 만에 방과후학교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 교육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누구를 위한 선행학습금지법인지 의문이 든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선행학습을 하는 사설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만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라는 사실은 입법부터 문제시 해 왔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지만 사교육 감소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마저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사실 선행학습금지법은 그 태생부터 잘못되었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설 학원비 증가에 있다. 사설 학원비 증가는 특목고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는 학원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사설 학원에서 선행학습만 단속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일등가족을 찾아라!" 세계적인 건축자재 및 유리제조회사인 Saint-Gobain과 (사)한국환경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도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도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만들기”는 기존의 정형화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탈피해 온라인 RPG게임의 요소와 접목하여 참가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기초생활 공간인 가정에서의 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 습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초, 중학생이 포함 된 3인 이상 가족 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선발된 100가족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각 주제별 미션을 수행하고 실천결과(인증사진 업로드 등)에 따라 일정한 활동 점수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수활동 가족 10가족에게는 에너지 자립 야영 캠프의 기회는 물론 상장과 총 510만원의 상금이 수여 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남상덕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만 참여하던 그 동안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과는 달리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 습관 배양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
“주었다 빼앗아 가는 놈이 가장 나쁘다”말이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무상급식을 빗대어 한 말인 것 같다. 그동안 선거용으로 모든 선출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써 먹던 포퓰리즘 공약이 이제 사양길에 서막의 축포가 시작되는가? 경상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도 통과시켰다. 조례 안에는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서민자녀들은 무상급식과 년50만의 혜택을 받게 되어 1석2조의 행복한 삶을 향한 보편적 복지를 누리게 되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전면적 무상급식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보수층은 많다고 하는 반면 진보측과 야당들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만 고수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주민투표에 시장 직까지 걸며 사수하려고 반대했다. 특히 무상급식이 정
촌파라치, 상금 1억 원 내건 어이없는 서울교육청 “학생 앞에 어떻게 서나”…자긍심‧교육력 추락만 관치통제 아닌 자정, 學師母 일체운동 펼칠 것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조금씩 열심히 노력하자. ‘아이들과 후배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자’고 학기 초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결의했는데 너무 허망하네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사회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매도해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가 가능하고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는 내용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 교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원으로서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를 범죄자로 바라보게 될 아이들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포상금 제도는 사건을 조작하고 상금을 챙기는 ‘○파라치’들을 활개토록 만든다는 허점이 따른다. 이런 ‘○파라치’들은 ‘공익제보자’란 신분 상 이점으로 허위제보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금액은 그대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애먼 혈세 낭비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은 피하기가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
기재부‧교육부, 개혁추진단 가동 30명 이하 학교 메스 가할 듯 ‘농어촌교육 황폐화 초래’ 비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살리기’나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만간 추진단을 꾸리고 세출 개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만 당장 교부금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세출에 대한 효율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정규모 학교육성, 불용액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현황은 물론 문제점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전국에 1750여 개교,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600여 개 정도인 ‘30명 이하 학교’부터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은 당장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50만 교육자 함께 단결하자!’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7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배수진을 친다. 적정 소득대체율과 신뢰할만한 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공투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한(5월2일) 내 처리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투쟁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다. 그간 교총은 공투본 활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을 대변한 연금학회의 연금공청회 저지, 새누리당‧새정련 당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11월 1일에는 100만 공무원 여의도 총궐기대회에 교원의 힘을 결집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2014년 연내 입법을 저지하고, 교원‧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2015.1.6)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으로 통합) 논의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연금상한제(300만원 이상 연금수령 제한) 방안을 막아내
기본 재정추계도 안된 상황에서 개혁방안 내놓으란 건 어불성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 연장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9일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에 나섰다. 당초 쟁점으로 지목됐던 공무원연금 체계(구조개혁·모수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이 이슈로 떠올랐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타협안을 내놓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기한에 대한 압박감으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대타협기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성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연장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이하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기본적인 재정 추계도 하지 않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지막 날 소득대체율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성토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간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