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한국 사회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한 7차 교육과정이 확정된 일정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이 팽배하고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이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안한 수준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행평가 및 열린 교육, 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의 요소가 우리의 교육여건에 어느 정도 적절하며 실천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투입되고 있어 뜻있는 분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실천 운영해야 하는 학교현장의 교원들을 중심으로한 신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그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현재 교육여건에의 적절성 등과 더불어 신교육과정 적용 기간 중 교육 여건의 개선 여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신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과 그 효율적인 실천 운영은 교사의 대폭적인 충원과 학급 및 학교 규모의 적정화, 학교 시설 설비의 확충, 다양한 심
2000-07-17 00:00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찬성하는 공무원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설득과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더욱이 아무런 반성과 책임자 문책 없이 연금 부실을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떠맡기려 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공무원의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매사를 명령과 지시로 풀어보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이젠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인가. 수 십 년 동안 권력자들의 밑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처자식 달래가면서 노후대책으로 한 푼씩 떼어놓은 것 아닌가. 공무원 연금은 수익률에 의해 예금주에게 배당되는 펀드가 아니다. 퇴직 시 현행법의 산출근거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키로 규정한 공무원과 국가의 계약에 의해 조성된 돈이다. 연금의 운영 주체인 정부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하든, 선거자금에 쓰든, 빌려주든 간에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연금법을 개정한 이후의 계약 건은 희망자에 한해 재계약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계약파기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막대한 운영 손실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부도난 기업, 금융기관에는 경영주체도 아니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손실을 보전해…
2000-07-17 00:00제대 후 한 달 뒤 후학기 인사발령으로 초임학교에 발을 내디뎠다. 경북의 작은 면단위 농촌에 소재한 중학교였다. 고향을 멀리 떠나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온 나에게 교장선생님은 숙소가 정해질 때까지 학교 숙직실을 이용하게 해주셨다. 차일피일 자취방 구하는 일을 미루다 보니 두 달 가까이 숙직실에서 먹고 자야만 했다. 처음에는 학교랑 가까워 편리하다 생각했지만 차츰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텅 빈 학교에서 주말을 보내려니 무료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빈 교정을 보노라니 고향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뭘 하면 향수를 달래볼까' 생각하던 나는 노래를 불러 보고픈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길로 교무실에 간 나는 방송시스템을 조작하고 볼륨을 한껏 높인 후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청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니 평소의 애창곡이 절로 나왔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시월의 마지막 밤을∼' 학교 주변 산등성이에 찾아든 가을정취에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딱이었다. 흥이 난 김에 이용복의 `그 얼굴에 햇살을' 이종용의 `너'를 온갖 감정을 다 잡으며 열창을 하니 교무실은 어느새 나의 리사이틀 무대였다. 그…
2000-07-17 00:00요즘 공교육이 위기라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대안학교의 요소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협약학교 운동(charter school movement)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협약학교는 교직원,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설립자가 협약내용에 교육결과를 명시하고 교육청과 3∼5년간 계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다. 교육결과에 책임을 지는 대신에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칙을 면제받으며 재정지원은 학생 한 사람 기준으로 전통적인 공립학교와 같이 보장받는다. 협약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한 형태로 공립학교의 틀 안에서 특정한 목표, 사명, 비전을 갖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학교 신설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60년대 이후 영국의 대안학교 운동에서 출발한 협약학교는 현재 미국에 2만개나 될 만큼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약학교를 한국에도 도입할 때는 우선 농어촌과 과소 지역의 학교에서부터 실험학교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공적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적 소신과 실험정신이 있는 교원들이 보람과 자부심, 교육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설립은 누구나 조건만
2000-07-17 00:00정년환원의 움직임이 교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꼭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명예퇴직 수당을 금년 8월31일까지로만 지급한다는 것을 초등 교원 수급문제가 안정될 2, 3년 뒤까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 같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1년 연장 안을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직급별 정년 안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 교사는 60세, 교감은 62세, 교장은 63세 등으로 차등적인 정년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군인, 경찰 공무원도 모두 직급별 정년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 공무원만 일률적인 정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00-07-17 00:00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것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일차적 수순이며 정부가 서서히 공교육을 포기하려는 신호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교육부총리제를 신설해 교육을 추스릴 의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총리가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교육부총리가 되어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일선에 팽배하다. 이런 차에 또 다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해체하고 정부 각 부처의 인력개발부 역할 정도로 국한시키려는 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공교육을 포기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가 정치권에 예속되는 것인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마당에 교육부의 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면 시·도교육청이 정치인인 시장, 도지사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교육의 위기, 교실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학교교육 기능의 자율화와 분권화를 위한다며 학교교육에 대한
2000-07-17 00:00정부가 이번에 교육재정과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로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싶다. 즉 정부는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그에 비해 아주 미미한 교육예산 절감을 이유로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 5학급 이하 학교에서 교감을 없앤다는 예산 절감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규모 학교에서 교감을 없애면 시골 벽지나 도서의 대부분 학교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어린 학생들은 또다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를 기록한 의견서를 이 달 22일까지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 모두 이 법의 개정을 막는데 동참해야 한다.
2000-07-17 00:00현행 승진 규정 상 초등교 재직 시 취득한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중등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94년도 인사처리지침에 따르면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모든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의 상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연계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초중 연계수업 연구회 결성을 통한 수업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공통과목의 초중등 10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초중등 연계 자격증 신설로 학교 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초중등간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간의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옛날의 그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가산점 중에서도 특히 도서벽지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어느 견지에서 봐도 불합리하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수하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부여하는 점수로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생이냐 중등생이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어느 대
2000-07-17 00:00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3개 교원단체와 2개 공무원단체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7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등 2개 공무원단체는 실무 대표자회의를 열고 저지 활동과 함께 연금제도에 대한 공동대안 제시 등 대응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교총 박진석 정책교섭국장과 황석근 정책교섭부장은 6일 홍종희 공무원노조협의회간사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잇단 회동은 지난달 30일 행자부 주최 공청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김현준 전교조부위원장, 차봉천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공동대표 등이 연금법 개악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은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최로 5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교총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과 관련 교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자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관련 내용과 변화 상황을 계속 알리는 한편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2000-07-10 00:00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가 4일부터 교육정책 포털(대문)사이트로 전면 개편돼 서비스를 시작한다. 확대 개편되는 포털사이트는 메뉴의 수가 종전의 90개에서 130개로, 정보량 역시 종전 A4용지 10만매에서 300만매로 30배 확충된다. 링크되는 사이트 수 역시 9000여개로 정부 각부처 홈페이지중 가장 많다. 이와함께 현재의 3000여 초·중·고·대학 홈페이지는 물론 외국의 5000여 대학 홈페이지와도 직접 연결된다. 확장되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의견수렴 창구를 크게 넓히고 처리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답변 실명제를 도입한 것. 또 질의를 제기한 민원인이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보충설명을 듣는 기능도 보완했다. 이와함께 해외유학생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로 대폭 개편했으며 한국대학의 특징과 입학전형 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영문홈페이지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Q&A를 도입해 해외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질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월평균 20만명이 방문, 자료검색을 하고 3000여명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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