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것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일차적 수순이며 정부가 서서히 공교육을 포기하려는 신호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교육부총리제를 신설해 교육을 추스릴 의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총리가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교육부총리가 되어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일선에 팽배하다. 이런 차에 또 다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해체하고 정부 각 부처의 인력개발부 역할 정도로 국한시키려는 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공교육을 포기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가 정치권에 예속되는 것인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마당에 교육부의 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면 시·도교육청이 정치인인 시장, 도지사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교육의 위기, 교실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학교교육 기능의 자율화와 분권화를 위한다며 학교교육에 대한 중앙 정부의 책무를 약화시킨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영원히 미아가 될 지 모른다.

교육부총리 승격과 1차관보, 1국 신설로 인적자원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학교정책실만 축소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