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학교 3곳 중 1곳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0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학교 1만9천300개 중 사립학교는 5천837개으로 30.2%였으며 전체 학생 895만7천530명 중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224만3천875명(25%)였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5천646개 중 75개가 사립으로 사립 비중이 1.3%에 불과했으며 중학교도 2천935개 중 사립이 659개(23%)로 비교적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유치원은 8천275개 중 3천863개(46.7%)가, 고교는 2천90개 중 939개(45%)가 사립이었으며 전문대와 대학은 각각 158개 중 144개(92%), 191개 중 157개(83%)가 사립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 학생 수는 고교가 86만9천308명으로 숫자상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41만7천320명), 중학교(38만192명), 대학(27만3천605명), 전문대(25만6천67명),초등학교(4만7천383명) 순이다. 사립 교원은 역시 고교가 5만4천713명으로 사립교 중 가장 많았고 대학(3만7천439명), 유치원(2만4천87명), 중학교(1만9천842명), 전
2005-12-11 20:43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르면 금주 초 휴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휴교를 강행할 경우 학습권 침해 및 현행법 위반 등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르면 12일께 대표자들이 만나 지난주에 예고했던 휴교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사학개정법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휴교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6일 집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개정법 직권상정 방침에 반발, 금주 중 하루 휴교를 실시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의 경우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교를 강행하려는 사학재단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당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재단들이 휴교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규모 휴교사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2005-12-11 19:14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조성된 여야간 대치가 가파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등원거부, '장외투쟁' 등 극단적 카드를 총동원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 중단과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양측간 한치도 양보없는 기싸움이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8.31 부동산 입법, 비정규직 입법 등 시급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는 당분간 논의조차 힘들 전망이며,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을 배제한 '반쪽 국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르면 금주 초 휴교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으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학법 개정의 후폭풍은 정치권을 넘어 교육계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염창동 당사에서 가칭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결성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 규명, 국회의장 불신임, 시민 종교단체와의 연계 장외투쟁 등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또
2005-12-11 19:12한나라당은 11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관련, 가칭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과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 엄호성(嚴虎聲)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 규명 ▲국회의장 불신임 ▲시민.종교단체와 연계한 장외투쟁 ▲임시국회 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학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면서 "의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는대로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사학법은 그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투표과정에서도 대리투표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재 5명 정도가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그중 최소한 1명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사학법 자체에 헌법소원 제기와는 별도로 국회 편파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도 제기
2005-12-11 16:00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들이 정부의 법인화 방침 등에 대비해 발전기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지역 국립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는 제2창학을 선언하며 지난달부터 교직원, 동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발전기금 모금운동인 '일두일미(一斗一米)'운동을 펴고있다. '1두1미'란 쌀 한 말과 쌀 한 톨이란 한자어로 1952년 충남도민들이 십시일반 으로 자금을 모아 충남대를 설립했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을 담고있다. 또 지난 2월에는 국제교류관에 발전기금 기부자들을 위한 '메모리얼 플라자'를 조성해 300만원 이상 기부자 687명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공주대의 경우는 지난 9월 종전의 발전후원회를 '공주대 발전기금 모금추진위원회'로 확대 발족하고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내년 6월까지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단과대학(6개)별 모금위원회도 구성, 단과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은 전액 단과대학 기금으로 활용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공주대 후원의 밤', '공주대 발전기금 홈페이지 구축', '모교사랑기금 운동', '시민후원기금 모금' 등 다양한 모금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대학 소식지 게재, 자녀의 학생생활관 우선 선발, 취업시 총장 추천
2005-12-11 11:21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0년 1월부터 4년여동안 대학원생 인건비 5천만원을 빼돌리고, 연구비 2억5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운대 최모(49) 교수 등 3개 대학 교수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학교 연구비를 자신의 벤처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연구 기자재를 임의로 매각했다가 발주처에서 기자재 실사에 나서자 거래업체 관계자를 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매달 1천500만원의 적자를 보는 자신의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3억2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세대 변모(63) 교수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제자이기도 한 교수들과 통합 관리하는 연구비 계좌에서 2억3천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변 교수는 유용한 연구비를 인출해 일부는 아버지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동료 교수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교수가 1998년 이후 연구비 등으로 8억9천만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상가 건물 구입에 사용한 혐의도 밝혀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2005-12-11 11:20사립학교법에 반발한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시ㆍ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학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사학 단체들의 학교폐쇄, 학생모집중지, 학생배정 거부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ㆍ도별 사학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교육청별로 대책을 세우고 최악의 사태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재단들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휴교나 학교폐쇄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학단체들이 위법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2-11 08:09김진표(金振杓)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그동안 일부 사학이) 족벌경영 속에 재산싸움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전투구를 하다보니 학교교육은 엉망진창이 됐다"며 "사학법 개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신구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주최 '참여정부 장관 초청 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된 사학법은 최소한만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선발절차도 정관을 통해 뽑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사학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부처처럼 지원받은 운영체제를 고쳐 특수법인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대처럼 자신 있는 대학은 먼저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여력을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12-10 20:11한나라당은 10일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임시국회 등원 거부와 장외투쟁 본격 추진 등 강경 대응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 모색에 나섰다. 사학법 통과 직후 당이 선언한대로 장외투쟁과 헌법소원 제출, 대리투표 논란 쟁점화 등 광범위한 '불복종운동' 전개를 통해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국회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비리 사학 척결'이라는 여권의 구호아래 숨겨진 법안의 '실체'를 제대로 부각시킬 경우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사학법의 본질을 국가 정체성 논란과 연계시킬 경우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으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은 사학 투명성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기류의 저변에는 학교폐쇄 불사를 외치며 극렬 반대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사학법의 국회 처리를 저
2005-12-10 13:19한나라당은 10일 국회의 사학법 강행처리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를 구성, 11일 첫 공식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 가운데 한 분이 맡게될 것"이라며 "비대위가 앞으로 장외투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시민.종교단체와는 어떻게 연계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른바 4대법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은 명확히 그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있는 한 원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대여 강경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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