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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일동 주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발표로 현장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총이 정부 측과 현장 교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교감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제외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넣어 현장 반발을 샀다. 당시 교총은 "약속 파기"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교총 주재로 전국에서 모인 교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교감들은 늘봄 업무 투입 결정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는 소감을전하면서△늘봄지원실장 교원 자격 대상 선발 △늘봄 공간 문제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 방안 등의 해소도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감의 늘봄 업무 투입과 관련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교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 투입 가능성은 여전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늘봄지원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 불가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충남교총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작한다. A1.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충남교총의 발전과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업무 과다, 의무 연수 증가 등으로 신규교사부터 고경력 교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 교육 공동체인 교사와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움직이는 다원적 지위 체제다. 이 중, 교사와 관리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노조에서는 관리자와 교사의 선을 긋고 양분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충남교총 최초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오해를 풀고, 온전한 학교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 A2. “충남지역은 시·군별 학령인구, 생활환경, 재정, 문화·복지 등의 격차가 크다. 입학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가 17개에 이르는 반면, 과밀학급 비율은 30.6%로 경기,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 작년 12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지만,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2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됨으로써 폐지 시도가 결국 무의에 그치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깊다. 이에 다양한 지역 내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교총 내 ‘충남교육연구소’를 설립해 교권과 교육정책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충남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A3.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교원도 혼자 살 수 없다.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저)’에 이런 문구가 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충남의 모든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선생님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할 거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MZ 교사부터 기성세대의 교사들이 어우러지는 교총, 강한 교권을 통한 모두의 교총을 만들겠다.“
3월부터 시작되는 초등 늘봄학교에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전 유사한 정책의 사례를 들며 교원의 업무 증가로 교육여건이 나빠 질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현장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교육청공무원 등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교육부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으로 늘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등 방과후와 돌봄이 공간이나 인력, 비용 면에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만큼 통합정책으로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3~5세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90.3%지만 초등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의 이용률은 50.3%와 11.5%로 저조하다”며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공백이 발생해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서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하고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늘봄지원실 운영, 실장 및 직원 배치 등의 인적지원을 통해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통해 4672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올 1학기 도입 2025년 완성이라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은정 충북 산남초 교사는 “교육부가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불신만 가득하다”며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도입 때도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돼 지금도 방과후학교는 시간표 작성이나 강사모집 등을 신규교사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신혜 경북 진평초 교사도 “대학생 멘토링이나 저녁 늘봄 석식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2번 오는 농어촌 학교에서 어떻게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인근에 배달이 가능한 식당이 없는 시골 학교는 어떨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소수의 학교만 가능한 정책이 아닌 모든 학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위원회(인권위) 진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 답변에서 드러난 것으로, 한국교총과 교섭 합의 이행의 의미로도 풀이된다. 인권위는 15일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회신으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 후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후 관련 연수 진행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교원들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총과의 교섭 타결 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포함한 전면 개편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에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행동을 보이면 행동 중재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사를 지원한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도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속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은 심리·정서·행동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의미한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긍정적행동지원(PBS) 체계 확대다. 학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행동의 동기를 찾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원인을 분석해 문제행동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청은 그동안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적용했던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를 일반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는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예방적 지원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과 활용 안내 동영상을 보급한다. 가이드북에는 문제행동의 예시와 함께 긍정적행동지원의 사례가 담긴다. 또 가이드북 활용을 위한 연수 교육과정 개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창구 ▲교원Wee자문단 ▲마음EASY선별검사 ▲관계가꿈 프로젝트 등도 운영된다. 전문적 지원은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원하는 단계다. 행동 중재 전문가가 교실 상황을 직접 관찰한 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교사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위(Wee) 클래스, 관계 조정 전문가가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관계 조정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전문가의 개입에도 문제행동이 지속될 때는 ‘집중적·개별적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해 담임교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집중적인 개별 지원을 한다. 자살시도나 심각한 자해 등 심리 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운영한다.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도 실시한다.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병의원 등 전문기관을 연계해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이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전문가의 개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행동 학생의 협조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심군 학생 8만676명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기 학생에게는 조기 진단·상담·치료 등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학생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공적 치료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올해 신규 임용 교사의 학교생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새내기 선생님을 위한 교직생활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첫 발령을 받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제작에 참여한 안내서는 초임 교사의 호봉 재획정 방법, 각종 수당, 특별휴가 및 휴직의 종류, 신규교사의 이전비 청구 방법 등 복무 관련 내용과 유튜버 활동 시 주의사항, ‘민식이법’, 아동학대사안처리 등 교사로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안 등을 담았다. 또 담임교사로서 겪는 다양한 사례 및 대처 방안도 소개한다. 안내서는 2월 중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임용 교사 연수 시 배부되거나 시‧도교총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박지웅 2030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전북 송광초 교사)은 “안내서에 함께 하게 된 후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늘봄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은정 충북 산남초 교사(왼쪽 두 번째)가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늘봄학교'란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초등학교 현장의 실천적 연구를 통해 초등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제6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대회 추진요강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연구보고서를 접수받으며, 8월 말 예비심사, 9월 본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대회 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로 출품부분은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평가자료 개발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다. 출품 자격은 초등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전문직 포함)으로 출품신청서 1부, 제본된 연구보고서 1부와 연구보고서 HWP 파일 또는 PDF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1964년 최초로 승인을 받은 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시·도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로 입상 시 1등급(교육부장관상 및 푸른기장증) 1.50점, 2등급(한국교총회장상) 1.25점, 3등급(한국교총회장상) 1.00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연구대회/자료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합으로 배우는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을 별도 과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음악교과분리비대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음악교과가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은정 제주대 교수는 “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는 지속적 음악 교과 학습과 단순 음악 활동이 혼재돼 있어 음악 교과의 전문적 학습 체계가 미흡하다”며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인 음악 수업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인지적, 음악적 발달을 고려해 계열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임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음악 교과의 독립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비슷했다. 김혜연 서울우장초 교사는 “1~2학년 즐거운 생활 수업을 하면 음악을 가르쳤다기 보다 음악을 도구로 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청감각이 예민한 초등 저학년 때 실음을 기반으로 음악의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을 할 수 없고, 통합적 수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음악 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허용 서울항동초 교사도 “세계 각국의 음악교육은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필수로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며 “현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음악에서 내용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개념 이해와 활동에서 어려움이 생겨 학생들이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음악 학습은 사회, 정서적 성장 발달의 촉진제 역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격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음악 교과가 필수적으로 학습돼야 하고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가르쳐야 전 학령기에 걸쳐 음악교육이 균형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등으로 구성된 음악교과분리비상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음악학습권 보장과 음악교과 분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중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늘봄학교’가 꼽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서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 방식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19~75세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이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교권 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교사’ 영역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62.5%가 ‘심각함(매우 심각+심각)’이라고 답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78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2020년 3.52에서 2021년 3.39로 줄었으나, 2022년 들어 3.61로 오르더니 2023년에는 더욱 높아졌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한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6%),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2.7%),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부족’(17.2%) 등을 들었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5점 척도 평균이 3.14로 전년 대비 0.09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신뢰도로, 최근 3년간 상승세다. ‘교육정책’ 영역에서는 신규 추가 문항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늘봄학교’가 34.8%로 가장 높았다.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은 27.1%로 2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교육혁신’(17.3%),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12.3%), ‘대학규제혁신·구조개혁’(8.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물론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 사이에서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순위 역시 같았다.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다른 문항에서도 높게 형성됐다. ‘유·초·중등 교육정책 가운데 향후에도 강조돼야 할 정책’ 문항에서 ‘방과 후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인성교육 활성화’와 함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오영준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봉현초 교사)이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4초등·특수(유·초)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한국교총의 활동 등을 안내 하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4 초등·특수(유·초)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새내기 교사들이 한국교총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정부가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마련했다.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는 1학년 학생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대학의 창의적 혁신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 학년 제한도 폐지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학교 밖 수업 개편, 산업체 위탁교육 석·박사과정까지 확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폐지 등도 마련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대전시의회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이외의 사무 이관에 대한 의견이 꽤 오래전부터 거론됐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후 대전시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 협력 모델을 구체화한다면 타 시·도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6일 대전시의회에서 ‘수업회복을 위한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이관, 폐지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중호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철용 대전동구의회 의원은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3월 대전시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협력 활동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교원 업무경감은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며 ”교육위는 최근 학교 업무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지원센터가 본격 시행되면 교실과 행정실 가운데 애매모호한 일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선 교육청 직원 위주로 구성·운영되겠지만 향후 광역·기초지자체는 물론 경찰과도 협력할 업무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상황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구의원은 “학교를 돕는다고 생각해 각종 공모사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힘써왔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였다”며 “이런 노력이 학교의 업무 과중으로 연결되겠다고 처음 인식했다. 이제부터 고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최혜숙 시교육청 교육정책담당 장학관은 “의사는 병상 앞에서 성장하고, 교사는 책상 앞에서 성장한다”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하는지 돌아보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교총은 비본질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학교의 실태를 알리는 한편 조속한 업무 이관 협력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앞서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 마련 요구서도 전달했다. 김도진 한국교총부회장은 “교원은 교육 본연의 역할 이외의 업무는 맡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업무 간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원의 업무를 줄여줘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의 위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팬데믹(Pandemic)의 공포는 너무도 끔찍했다. 중세 유럽에서의 흑사병참극을 연상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 불리는 G7을 비롯한 모든 복지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국가적 명성이 무색하게 외부와의 완전 차단 상태인 봉쇄 및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격리 조치에 따라 모든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가 일제히 원격교육의 체제에 돌입해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했다.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학교 교육의 완전한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은 시작부터 결코 순탄치 못했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재빠르게 선도적 조치를 취한 학교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 자체적인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을 갖추어 온라인 수업으로 재빠르게 전환한 선도적(First Mover) 학교들은 명목상 특목고와 자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이었다. 한편 일반 학교들은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고 시설을 갖추며 교사들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등 자체적 조치들에 학교마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 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그 속에서도 학교마다 IT 기술과 디지털 기기에 응용력이 뛰어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목표한 90% 그리고 완전한 실행까지 구축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시스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사들의 우수한 역량이 총집결되어 빛을 발한 것이다. 2023년 9월에 문을 연 우리의 미네르바형 ‘테재 대학’ 역시 K-원격교육의 역량을 널리 드러낸 것이다. 2023년 12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의 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 비교연구다. 한국은 첫 연구였던 PISA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2022 PISA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4개국 등 총 81개국에서 약 69만 명이, 한국에서는 186개교에서 6931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대한민국 원격교육이 심은 대로 거둔 결과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한국의 평균 점수 비교에서 수학은 472:527, 읽기는 476:515, 과학은 485:525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악화된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구축한 K-원격교육 시스템이 거둔 성과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교육 공백 상태에서 사교육의 힘에 의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속하게 구축하여 실행에 들어간 한국의 유⋅초⋅중등의 원격교육체제는 맨 땅에 해딩한 상태에서 일구어낸 자긍심을 가질만한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상위권의 급격한 감소, 하위권의 증가와 함께 상하위권 학생 간 격차와 학교 간 격차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교육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인재 육성의 허점을 드러냈다. 나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 더욱 강화해야 할 후속 정책들은 분명하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행복한 배움의 길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국가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더욱 충실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한층 혁신하며 학생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각자의 천재성과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며 민주시민양성이란 교육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중단 없이 실행돼야 한다. 물론 여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노력이 병행해야 하는 것은 필수라 할 것이다.
경남교육청과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교사 연구회(대표교사 구은복) 소속 학생 70명, 멘토교사 및 가족 30명은라이브아트유한회사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이은결 더 일루션-마스터피스'창원 공연에 초대되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영재 학생과 교사가 1대 1로 결합한 맞춤형 영재 성장 프로그램이다. 멘토 교사와 학생은 1:1멘토링 교육과 함께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배움, 체험,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운영한다.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생들의 경우 학생의 자신감 신장을 위해 멘토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마술을 익혀 수차례 아동센터, 육아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에서 재능 나눔 마술 공연을 실천해왔다. 봉사와 나눔을 수년간 진행해온 경남 영재키움 구은복 대표교사는“경남교육청의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 멘토 선생님들과 멘티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해지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때가 많다. 다만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높은 티텟 비용과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선생님들께 부담주는 게 아닌가 미안할 때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주제로 한 자리에 참석할 때면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취지를 말하고 여러 선생님과 지역 사회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와중 이번 공연 주최사인 라이브아트유한회사로부터 공연 초대를 받았는데 꿈만 같다”고 했다. 공연을 관람한 박현성 교사는“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 이름이 ‘상상을 현실로’인데, 이번 공연주제도 ‘상상을 현실로 넘나드는 전 세계 단 하나의 작품’이란 걸 듣고 소름이 돋았다. 평소 다른 선생님들과 고민하던 부분이 마술처럼 현실로 되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수준 높은 마술 공연에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열광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들으니 보는 내내 감동이었다. 초대해주신 대표님께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영중학교 심송미 학생은 “이런 공연은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하고 놀랐다.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이런 멋진 공연에 그것도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시고 차량지원까지 해주신 박현성, 권민수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하였다. 장등중학교 박세빈 학생은 “저의 멘토 선생님이신 구은복 선생님의 초대로 이은결 마술 공연을 보았다. 지금 배우고 있는 마술이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이번 공연으로 알았다. 나도 지금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마술을 계속 연습하고 공연하여 이은결 마술사님처럼 관객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들을 초대한 라이브아트유한회사 허성균 대표는 “공연기획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다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문화를 조성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즐기고 감동 받을 수 있는 공연이다. 지인을 통해 평소 교육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소식을 듣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어서 이번 창원 공연에서 뜻밖의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특히 선생님들의 고민을 지역 사회가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겠다”고 하였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화성시에 위치한 송종국스크린골프장에서 ‘제8회 경기교총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0명이 12월 18일부터 40여 일간 진행한 예선을 거쳤으며, 본선에는 남녀 교원 30명이 참가했다. 경기 결과 남자부는 1위 김기철 심석고 교사, 2위 정도운 경기체육고 교사, 3위 안영돈 적암초 교장, 여자부는 1위 최현정 은빛초 교사, 2위 장선옥 덕영고 교사, 3위 송은주 안화중 교사가 각각 차지했다.
학생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 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와 성과급 소급 지급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왜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미지급 취소 처분 판결을 거스르며 다시 소송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상고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분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청이냐”고 반문한 뒤 “무분별한 신고에 고통받고 희생당한 교사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상고 철회와 성과급 지급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피해를 겪은 교원 보호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교육지원청의 상고 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2년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성과상여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과상여금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 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에 대한 해석으로 족하고, 사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성과성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총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성과급 지금 지침 명확화 촉구’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직위해제가 무효‧취소되거나 비위행위가 무혐의‧무죄로 결정된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지침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교육청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작위적인 해석으로 잘못 적용해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이 교원 순직 인정 확대와 교원 사망 및 재해에 대한 교육청 내 조사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사, 새넷 등 5개 교원단체·노조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서울서이초 교사, 전북 무녀도초 교사, 서울 신림동 피살 교사, 경기 과로사 교감 등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난 손덕제 교총 부회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출근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며 “ 조속한 순직인정을 통해 고인의 희생을 예우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교원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비율은 15%로 경찰공무원(57.9%), 소방공무원(54.2%)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일반직 공무원(29.7%)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들은 악성 민원, 생활지도 불응 및 반항,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을 겪는 빈도가 높은데 이는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참사를 개인사나 공무와 무관한 우울로 치부하지 말고 교권 침해에 따른 재해로 적극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손 부회장은 “유족은 순직 인정 입증을 스스로 할 여력이 없고 변호사 선임, 자료 준비가 등이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유족이 경황이 없는 중에 변호사를 만나고, 순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또 교육청에서 순직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사안조사를 명확히 하고 자료를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 등 6개 교원단체·단체 대표들은 세종시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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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