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 왜 여전히 중요한가?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5.31 교육개혁 방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교육체제 대전환’ 구상이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던 시기에, 국가 중심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의 자율을 확대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었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교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비교적 폭넓게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늘날에는 양극화된 정치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럴 때 5.31 교육개혁이 보여준 ‘종합 설계도+사회적 합의’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그 결과물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교육은 단기간에 정치적 이념에 기반한 선동과 이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사 관점에서 돌아보는 5.31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들
● 학교 자율화와 학교운영위원회
5.31 교육개혁의 큰 골자 중 하나는 ‘학교 자율화’였다. 이와 맞물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격 도입되면서, 학부모·교원·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급식부터 방과후학교, 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결정하는 기구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협력 구조를 조성하고,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나아가 학교가 단순히 행정적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기관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 공동체’라는 인식과 문화를 교육공동체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별로 학부모 참여도와 재정 여건에 큰 차이가 존재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일부 소수 집단이 주도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자율화 범위에 대한 세부지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서류 업무나 행정 부담이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문제도 드러나, 자율화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동시에 나타난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성과급제)와 이후 이어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5.31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인 ‘경쟁력 강화’와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이 교원 인사·평가제도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른바 ‘교사 전문성 제고’를 내세우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이 자기계발이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수업개선이나 학생 생활지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발적 학습공동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평가 지표가 실제 수업의 질이나 학생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노동 조건과 교권 문제로 비화해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었다. 성과제도 자체가 교사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교와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 특목고·자사고 확대
5.31 교육개혁 이후 강조된 학교 다양화 정책은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예술·외국어·과학 등 특정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획일적 교육을 넘어 학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실제로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일부 학교들의 성공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특목고·자사고가 단기간에 ‘입시 명문’ 이미지로 굳어지면서, 일반고와의 격차가 심각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일부 학교가 입시 위주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함으로써 외부 사교육이나 고액 과외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육환경이 고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존폐논쟁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면서, 일선 학교현장과 교사들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수능 도입과 입시제도 변화
5.31 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체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1994학년도부터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도입은 과거 본고사나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상대적으로 객관화·체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부 전형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입시 방식을 도입하면서, 단순 암기식 학습을 지양하고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능 역시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산도 ‘깜깜이 전형’, ‘스펙 쌓기 경쟁’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공정성 시비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입시 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경쟁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육격차와 사교육 의존도는 되레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5.31 교육개혁의 ‘빛과 그림자’, 교사가 체감하는 의미
결국 5.31 교육개혁이 제시한 여러 정책과 제도는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라는 기치 아래 추진되었으나, 동시에 ‘지나친 경쟁체제’를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교사 관점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 성과급, 능력개발평가 같은 장치는 의도 자체는 좋았어도, 현장을 지원하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오히려 업무 부담만 늘린 경우로 기억되기도 한다.

반면 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된 곳에서는 ‘학교 주인의식’을 높이고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각 학교의 환경, 교원 및 학부모의 적극성,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곧 자율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좀 더 세밀한 제도 설계와 균형 잡힌 지원방안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래교육을 위한 다층적 논의와 지원
5.31 교육개혁이 주는 핵심 교훈 중 하나는 ‘교육제도 개혁은 단발성이 아니라 종합적 시야와 장기적 투자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치공학적 공약에 따라 교육정책이 빈번히 바뀌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교사·학부모·학생·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 역량 개발과 교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경쟁체제나 성과 평가에만 집중하기보다, 교사 간 협력과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 본연의 역할을 지켜줄 법·제도적 안전장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화와 공정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목고·자사고,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촘촘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영역인 만큼,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듭 강조된다. ‘전문가+현장+정부’가 협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던 5.31 교육개혁의 장점을 오늘날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31 교육개혁 30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지 3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교육현장이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고 있다. 교사들은 매일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최전선에 서 있다.

이제는 한 세대를 넘어선 5.31 교육개혁의 성취와 한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 질문에 대해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