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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을 살리고 교원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고, 교원의 교육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까지,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은 어떨까. #.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간식과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다. 학부모는 “다른 친구들은 먹는데, 왜 우리 아이만 먹지 못하게 했느냐”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 대구 지역 초등 교사 B씨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B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고함치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6%가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원들은 하루에 두 번꼴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63.1건 신고당했다는 이야기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한 것은 485건, 69.8%였다.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2개 선택)로는 ‘처벌 미흡’(36.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보호자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이 뒤를 이었다. 교실 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은 여전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원 중 86.7%가 ‘교권 5법 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민중 대구월배초 교사는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5법 개정이 맞물려 사회적으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어도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학생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맹점을 보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의 부재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지만, 인력 확보와 공간 마련 등은 학교에 맡긴 탓이다. 박은식 세종 장기초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를 실행할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분리 공간과 담당 인력 부족이다. 박 교사는 “여유 공간이 없는 학교는 교무실, 교장실로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하기도 한다”며 “여러 번 기회를 주고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가정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조차 응하지 않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악성 민원의 빈도가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원동인 충남 천안서여중 교사는 “서울서이초 사건 이전에는 부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법제화하면서 민원이 줄어들기는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신입·저연차 교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교원의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명예퇴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교장 명예퇴직자 수는 164명, 2024년에는 53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감 명예퇴직자도 1125명에서 258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상반기(2월)를 기준으로 관리직 명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89명(교장 164명, 교감 1125명) ▲2021년 1669명(교장 254명, 교감 1415명) ▲2022년 1534명(교장 310명, 교감 1224명) ▲2023년 1444명(교장 338명, 교감 1106명) ▲2024년 3115명(교장 534명, 교감 2581명) 등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자 증가 폭이 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폭 오르내리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일어난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추락, 악성 민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성국 의원은 “최근 교권 보호, 학부모 민원, 늘봄학교 확대, 급식 파업 및 안전관리 등 관리자의 책임이 크게 늘었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도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문제 해결과 조정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명예퇴직 동향은 교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2007년 이후 명예퇴직자 수가 정년퇴직자 수를 앞질렀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 문제행동 학생 증가, 학교 내 갈등 등 내재된 요인과 함께 학교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원의 보람과 긍지도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명예퇴직 증가는 교단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교육행정 당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기 화성반석초(교장 권태주)는 '우리문학'을 설립하여 창간호를 출간하고, 5일반석초 꿈누리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신춘문예(1993)에서 시인으로 등단해 꾸준히 문학활동을 해온 권태주 시인(반석초 교장)이 「우리문학」을 창간했다. 권태주 회장은 “처음 시작은 쉽지 않다. 하지만 참가하는 문인들의 탄탄한 실력과 문학에 대한 열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문학단체의 일원으로 주목받는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문학 작품을 발표한다는 것을 자기만족에 머물면 안 된다. 누구나 문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꾸준한 독서와 체험, 사색, 자기 연마를 통해 더 높은 경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대한민국은 한강 작가라는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문학에 진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당부해 본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29일 우리 부부 칠보산 진달래맞이 소풍가는 날. 작년에도 이 맘 때 칠보산 진달래 보러 갔는데 올해도 진달래맞이 소풍이다. 얼마 전 '칠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약칭 칠사모) 정삼훈 회장으로부터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부부는 집에서 가까운 칠보산을 자주 찾는다. 올해 산행, 여덟 번째인데 네 번이 칠보산이다. 아침 식사를 하고 9시 30분 집에서 출발. 무학사(茂鶴寺)를 지나는 제7코스 산행 시작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벌써 하산하는 분도 있다. 등산객 무리 두 팀을 만났다. 한 팀은 70대 여성 여섯 명, 한 팀은 70∼80대 남성 여덟 명. 아마도 대화 내용을 얼핏 들으니 우리 부부처럼 소풍 목적지는 행사장인 층층나무 쉼터인 듯 싶다. 무학사 일주문 '칠보산은 수원의 보배, 우리가 가꾸자' 현판이 보인다. 수원시민의 소중한 휴식터요, 힐링 장소다. 조금 더 오르니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보인다. 이곳은 칠보산 생태습지로 칠보치마, 해오라비난초가 자라고 있다. 능선에서 우회전 하니 가진바위, 팔각정을 지나 층층나무 쉼터다. 10시 15분.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눈에 익은 분들이 반가히 맞아 준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선영미 사무국장이 시간 여유가 있으니 가까이 있는 야생화단지와 진달래 군락지를 다녀오라고 안내한다. 10여 명이 정삼훈 회장의 안내를 받아 그 곳을 찾았다. 진달래는 90% 정도개화했다. 개나리꽃, 생강나무꽃도 보았다. 야생화단지에서는 12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산괴불주머니꽃도 보았다. 꿩의비름은 새순은 생김새가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다시 행사장인 층층나무 쉼터로 돌아왔다. 한 60여 명이 모였다. 일반 등산객과 칠사모 회원들이다. 정 회장은 "오늘 진달래맞이 산행 소풍 오신 것을 환영한다. 칠사모 회원들은 수원의 시화(市花)인 진달래를 잘 가꾸어 주어 고맙다. 고생 많았다"며 "오늘 우리가 준비한 화전 드시며 서로 산을 사랑하는 분들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금곡동 변영호 동장은 "칠보산을 찾아주신 등산객 여러분과 칠보산을 잘 가꾸어 주신 칠사모 회원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칠사모에서 준비한 음식도 드시면서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주민들을 비롯해 평소 칠보산을 찾는 분들이 참석해 우의를 나누었다. 칠사모 회원들은 새벽부터 금곡동 주민센터에 모여 화전을 부치는 등 음식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고 한다. 진달래꽃잎으로만든 화전을 비롯해 김치, 닭발편육, 절편, 영양떡, 바나나, 방울 토마토를 준비해 참석자들의 입을 즐겁게 하였다. 막걸리를 한 잔 씩 주고 받으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도 보았다. 회원들은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칠보산 가꾸기를 더 열심히 잘 하자는 이야기도 주고 받았다. 행사 도중에 갑자기 우박과 눈이 내려 진행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남부지역 산불 진화에 도움을 주는 서설(瑞雪)이라고도 했다. 칠사모 결성이 궁금했다.2015년 초창기엔 정삼훈 회장이 혼자서 칠보산 가꾸기를 시작했다. 진달래가 햇볕을 보지 못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잡목제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회원이 60명 정도로 늘어나 장비도 갖추고 퇴비를 주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조직도 정비되어 회장, 사무국장, 기획국장, 재무국장, 사업국장, 자문위원장 체제를 갖추었다. 단체 카톡방도 개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금 칠사모 활동은 크게 다섯 가지다. 칠보산에 진달래 꽃동산 만들어 작은 지역축제 하기, 칠보산 야생화단지 조성으로야생화 견학 학습장소 운영하기, 층층나무 쉼터 만들어 가꾸기, 팔각정 주변 진달래 가꾸고 해맞이 장소 만들기, 개나리 화장실 명칭 만들어 등산객들에게 위치 알려 주기 등이다. 칠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목련, 생강나무, 자귀나무, 엄나무 등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 행사 소감을 물으니 정 회장은 "이번 행사 4년째 이어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며 "회원들의 호응도 높고 등산객들에게도 점차 알려지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산을 찾은 사람들이 진달래꽃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 '칠보산이전부'라고 한다.칠보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통 오전과 오후 1회 씩 두 번을 오르는 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금곡동에 거주하는 정 회장(79)은 "창설멤버 5-6명이 지금껏꾸준히 함께 하고 있어 고맙기 그지 없다"며 "오늘 날이 춥고 눈까지 내렸는데도 회원들이 협력해 행사를 잘 치뤄주었다"고 했다. 수원시민들에게는 "칠보산을 자주 찾아시설을 잘 이용하고 건강행복, 힐링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칠사모 총무를 두 번 역임한 곽한인 자문위원장은 "오늘 날씨가 궂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즐기는 봄소풍을 만들어 주시어 감사드린다"며"앞으로 칠사모 회원들은 시민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칠보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부부의 칠보산 진달래맞이 봄소풍, 내년 제5회 행사를 기대한다. 칠보산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크나큰 행복이다. 칠보산, 우리가 가꾸자.
여성가족부가 작년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1일 발표한 결과다. 이 조사는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사 문항에 ‘숏폼 콘텐츠’, ‘생성형 AI’ 등을 추가했다. 그 결과 새롭게 추가된 ‘숏폼 콘텐츠’가 94.2%(복수응답)로 최근 1년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체로 꼽혔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TV방송’(89.7%), ‘온라인·모바일 게임’(88.3%) 등이 뒤를 이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다’는 답변은 49.9%다. 성인물 이용률의 경우 영상물과 간행물은 각각 26.5%, 11.2%로 직전 조사인 2022년(영상물 47.5%, 간행물 24.1%)보다 줄었다. 중·고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폭력 피해율은 22.6%로 직전 조사(16.3%) 대비 6.3%포인트(p)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들음’이 16.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들음’(9.1%), ‘손·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7.5%), ‘괴롭히겠다고 위협당함’(3.5%),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2.3%)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준 사람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62.1%)이 가장 많았다. 온·오프라인상의 성폭력·성희롱·스토킹 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율은 5.2%로 직전 조사보다 0.3%p 줄었다. 피해 유형은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2.7%), ‘온라인에서 스토킹이나 성적인 대화 또는 유인·성희롱 피해를 봄’(1.4%),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1.4%) 등 순이다. 피해를 준 사람의 60%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도움이 됐다는 긍정 응답 비율의 경우 폭력 83.0%, 성폭력 83.3%로 2022년(폭력 72.4%, 성폭력 73.5%)보다 증가했다. 음주, 흡연은 모두 줄었다. 중·고생의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률은 13.7%에서 12.1%로,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률 4.2%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유해약물 문항 중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항목을 명확히 표현하는 등 문항을 변경한 결과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복용 경험은 각각 0.3%로 같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조사에서 ‘룸카페’와 ‘멀티방’을 구분한 결과, 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룸카페’(12.6%)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2%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49.4%에서 36.4%로 감소했다. 근로 권익교육 경험률은 64.0%에서 71.1%로 늘었다.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온·오프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5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서 벚꽃 명소 행사를 개최한다. 양재천으로 꽃 구경을 나온 방문객들은 인근에 위치한 기념관에서 새로 리모델링한 전시를 관람하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샌드위치 박스 또는 돗자리 세트를 증정한다. 올해는 작년 행사와는 다르게 올해는 개인별, 가족별 참여 이벤트를 다르게 뒀다. 참여 시간은 1차 10시30분~ 11시30 분, 2차 13시~14시, 3차 14시30분~15시30분이며 1차시당 50명의 참가자를 받는다.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s://padlet.com/8xdhvvrpcy/padlet-px3x1ordkqxj5wb2)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2025년 3월 4일부터 정식 재개관해 디지털 전시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어이전보다 더욱 알차게 구성된 상황이다. 봄꽃 구경과 함께 한층 깊어진 독립사 전시를 돌아보며뜻깊은 나들이를 보낼 수 있다.명노승 회장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서초구 주민들과 전 국민이 윤봉길의사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장소로 봄나들이와 함께 마음의 양식도 함께 쌓으러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창의인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학교발명협회(회장 김종국)와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창의인성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과 보급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 양성 ▲창의인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협력 방안 마련 및 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AIDT 도입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인성과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강 회장을 비롯해 문권국 사무총장, 신현욱 조직본부장 등이, 발명협회에서는 김종국 회장, 성광제 부회장, 인경수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치수(사진) 서울명일초 교장이 서울초등교장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 결과 최 교장이 302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의 임기는 1일부터 2년이다. 최 회장은 선거 기간 동안 ▲학교장 법률 보호지원단 구성 ▲학교장 늘봄지원수당 신설 ▲교육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 ▲교육청과 정책협의 정례화 ▲퇴직교장 공로연수 신설 ▲교장·교감 자격변동 시 호봉 승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며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교장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30년 이상 전문성을 쌓은 교장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남구에 위치한 양림의원(원장 서종권)과 3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MOU에 따라 교총회원 및 가족 이용 시 비급여진료 10~20%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손영완 회장은 “회원님들이 많이 이용해 복지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원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 대입상담센터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입상담교사단을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500명의 현직교사로 구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23명에서 77명을 확대한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상담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연계해 2025년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 인원을 늘렸다”며 “대입상담교사단 연수를 운영해 상담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화상담(☎1600-1615)은 월~금 09시~22시, 토 09~13시(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각각 운영된다.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 ‘어디가(adiga.kr)’에서 온라인 대입상담을 클릭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대입상담교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일반대 195개 대학, 전문대 133개 대학의 입시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서비스로, PC와 모바일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학생 스스로 희망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과 학과를 탐색할 수 있고, 대학별 학부 및 학과의 입학정보 등을 비교·검색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등을 입력하면 대학별 기준으로 성적을 분석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입 관련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주요사항, 전형별 지원전략 등 다양한 대입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대교협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TV’에서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홈페이지를 활용한 진로 및 직업정보 탐색방법, 대학별 성적 분석방법, 대입지원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대학 및 학과 소개를 통해 합격생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생학습도시(기초지자체)로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를 신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경남 유일 고등교육 학점은행제, 고령군은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평생학습도시 조성, 대전 중구는 평생학습플랫폼 구축 등을 내세웠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다. 올해 3개가 추가되면서 201개가 지정됐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8.9%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11개 기초지자체, 4개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기초)-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이날 선정했다. 11개 기초지자체는 각 3000만 원 이내에서 4개 연합체는 각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지역은 지방비 대응투자(지원금액 100% 이상)를 통해 1년간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및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 운영을 통해 지역 간의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인문학 지원 신규사업인 ‘인문한국(HK) 3.0 지원사업’에 10개를 선정하고 올해 104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일 'HK 3.0' 신규 연구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도 총예산은 104억 원으로 연구거점형 8개, 연합체(컨소시엄)형 2개를 신규 선정·운영한다. 신규 선정된 대학연구소는 최대 6년간(2025년~2030년) 매년 재정 지원을 받는다. 연구거점형은 8억 원, 연합체형은 20억 원 규모다. 연구거점형은 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국립부경대·조선대·한국교원대·한양대(가나다순)가, 연합체형에는 부산외대(전북대·한국외대·한림대 참여)와 중앙대(명지대·서울대·제주대 참여)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부터 다양한 연구주체 간 융·복합 공동연구 수행, 연구와 교육 간 연계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주민·대학생·타 연구기관 연구진 등이 함께 참여해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인문 생활실험실'(리빙랩)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성과확산 모델을 추진한다. 인문한국3.0은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집중 육성해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기존 인문한국 지원사업(HK/HK+)의 연구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문학 중심 공동연구 지원과 연구소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구거점형(단일 연구소)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합체형(4개 내외 연구소 연합)으로 지원한다. 연구 분야의 자유 공모(Bottom-Up), HK교수 임용 및 겸직·겸무 자율화 등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HK교수 제도의 자율화로 대학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연구소와 학과 간 연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인문학은 다양한 주체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 및 연구 성과를 통해 사회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인문한국3.0 선정을 계기로 인문학 연구소가 인문학 진흥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문학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최소 임차기간 설정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됐던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행정처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교총(회장 김도진·사진 왼쪽)은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글램핑장 캠프향기(대표 송길용)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캠프향기를 이용하는 교총 회원은 글램핑, 카라반, 바비큐, 숯 이용 시 총 이용 금액의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도진 회장은 “대전교총은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복지 지원에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공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공고 2.0 지정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들과 작년 3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학교들의 계획서를 7월 중 심사해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지역 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모델이다. 작년 2월 4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총 15개 지역 100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으로 선정‧운영 중인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일반고에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전남 순천고는 순천대 교수진‧실험실 등과 연계해 ‘기후변화와 순천만, 생명과학‧물리학‧화학 실험, 건축 일반, 조경’ 과목 개설 등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 충주고는 협약기관(연구기관)의 동아리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 활동에 인근 자공고‧일반고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개방하고 동아리 연합 학술를제 운영하고 있다. 자공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교원 배정,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특례도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내실 있는 자공고 2.0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지역 공교육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학교를 선정하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교육현장은 독특한 것들이 많다. 필자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세계 교육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았다. 사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 자녀교육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노력도 빈약하다. 무엇보다 영어조기 교육은 아마도 세계에서 1등이 아닐까.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해서 무관심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대학입시를 앞두고 논술학원을 보내는 열성을 보인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모국어로 글을 못 써서 따로 돈을 들여 학원을 다니는 나라가 있는가. 과연 우리교육에 무엇이 문제인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시험은 선택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문해력은 기본기이다. 소위 잘 나간다는 교육 선진국들은 고교교육 과정과 대학입시에서 선택형이 아닌 서술형 시험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해력을 기르는 학습은 오히려 명문대학 진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핀란드에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핀란드어를 잘 못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부른다고 한다.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돌보기 힘들다면서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 아이를 돌볼 터이니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니 그 정성이 대단하다. OECD에서도 미래 학생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스킬 중 하나로 문해력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문해력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늘 학문의 중심,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지금 진행되기 시작한 AI가 주도하는 교육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더욱 지식 창출형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교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한자교육을 접하지 못한 대다수 교사들은 한자와 한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벽을 넘어 서는 것이 큰 과제로 역량강화 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를 지향한다면한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올바른 지도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사들의 애국심이다.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개개인이 자기 몫을 다해내는 것이며, 만일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국가, 즉 교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간주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정신이 부럽기만 하다. 이번 3월 2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에서, 서대현 의원(여수)은“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조례 제정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앞으로 국어 교육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지원 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프로야구가 전국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3월 초의 시범경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패넌트 레이스(정규리그)에 돌입한 것이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동계훈련을 극복한 선수들은 새 시즌에 들어 저마다 비축한 체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성을 보여주며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다. 금년 들어 새로운 얼굴의 외국인 선수들도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메이저 리거 수준인 외국 선수들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올해 대전을 홈구장으로 하는 한화 이글스 팀은 새롭게 개장한 멋진 구장을 자랑하고 있다. 2만 7석의 넓직한 관중석과 다양하고 독특한 시설은 눈길을 끌고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위로와 동력을 얻을 선수들을 생각하면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 뿌듯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멋진 모습은 대전 홈구장 개장 정규 첫 경기에서 승리로 이끈 외국인 투수의 스포츠 리더십이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KIA와의 1차전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한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는 최고 구속 156㎞의 뛰어난 속구를 선보이며 7이닝 7피안타 1볼넷 8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해 한화는 4연패에서 탈출하는 한편 신구장 시대 첫 승이라는 역사적인 승리까지 따냈다. 승리는 그저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게임이 한창 중인 5회에 들어 ‘0득점’ 소속팀 타자들을 집합시켜 "너희들을 믿는다. 우리가 1점만 뽑으면 잘 풀릴 수 있으니 힘내자"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지극히 이례적인 외국인 투수 폰세의 말에 힘을 얻은 한화 선수들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상승했고 결국 7회말 공격에서 대역전에 성공, 경기를 7-2로 승리하면서 귀중한 1승을 챙길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스포츠의 리더십이 시사하는 바를 숙고하게 된다. 팀 내 비중 있는 선수가 동료들에게 진심에서 건넨 격려 한 마디가 침체의 순간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폰세가 동료들을 적시에 '집합'해 가진 적절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팀을 결집시켰고 반전의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이는 성공 모멘트로 기록에 오래 남을 것이다. 우리의 학교 현장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학생들의 등굣길로 시작한다. 어깨가 축 처진 학생들은 나이와는 어울리는 않는 우울한 얼굴이 압도적이다. 저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만을 유도하는 이 나라 교육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런 발로이다. 좋은 학교 진학에, 출세와 성공만을 지향하는 교육 가치가 우리 교육을 압도한다. 배움이 즐겁고 행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생활은 그저 구호일 뿐이다. 교사는 이런 우울한 학생들에게 순간의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믿고 그들이 가진 천재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측은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봉사정신과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철학만으로도 충분하다. 외국인 투수처럼 학교라는 팀의 구성원인 학생들에 대한 믿음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위로 연계하면 각종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적과 같은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금 스포츠에서 그 사례를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사에 따라서는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정한 교사’ ‘친절한 교사’로 다가서 교육효과를 높인 교육리더십의 중요성을 경험했다.이것이야 말로 교사-학생 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성공하는 학교’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깨달아야 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보여준 외국인 선수의 작은 리더십 행위가 우리의 학교 현장에 널리 확산되는 교육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발족식이 27일 오전, 더함파크 1층 대회의실에서 내외빈과 수원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회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주최·주관은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이 자리에는 파주, 고양, 안산, 성남 등에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회원들도 참석해 뜻있는 발족식이 되었다. 발족식은 식전공연, 개회선언, 축하하러 온내빈소개, 축사, 발족과정 및 네트워크 회원 자기 소개, 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으로 경기 만돌린 챔버가 출연 ‘백만 송이 장미’ ‘싼타루치아’를 연주해 분위기를 잡았다. 대한장애인 드론축구협회 회원 2명은 드론을 조정, 에드벌룬 두 대를 축하 비행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영상축사에서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시민이 주도한 15년간의 마을만들기 사업 하나하나가 자랑스럽다”며 “네트워크 발족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어 달라. 저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족과정 PPT 소개에서는 오늘 발족식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소개했다. 6명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각각 요약하면 1단계(2024.07.09.~10.07)풀뿌리 공동체 연대의 필요성을 느껴 수원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반대운동 T/F 후속모임 4회 진행,2단계(2024.11.12.)네트워크 준비모임의 확대,3단계(2024.11.29./2024.12.26./25.01.08)네트워크 발족을 준비하는 워크숍 개최, 4단계(2025.01.03./01.27./02.07)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방식, 활동가치 및 회칙, 발족식 준비를 논의한 세 번의 워크숍,5단계(2024.10.15.~2025.02.10) 발족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준비모임 TF 11회 진행,6단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다. 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4회 진행하면서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발족과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들이 나섰다. 다음은 발족식의 하이라이트인 회원공동체 시간. 오늘 참석한 회원들은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다.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나에게 ( )이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괄호안을 채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 자신과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시간이다. 여기에서 참석자들은 어떤 발표를 했을까? ( )에 무엇을 넣었을까? 설레임, 주민공동체 활성화, 희망의 도화선, 운명, 큰 바구니, 창의적 플랫폼, 지속적 관심, 비빌 언덕, 임계점, 친정집, 절친, 에너지, 거울, 울타리, DNA, 애증, 씨앗, 마중물, 희망, 대박, 함께 가는 길, 즐거움, 여러분, 취재원 등. 모두가 정답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권선구 권선3동 같이가치 회원이자 온정마을기자 김동석 참석자는 "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지난해 안심 마을 만들기를 성공하고올해는 문화마을만들기를 하여 '시가 있는 마을'과' 음악과시 낭송 버스킹'을준비하고 있다"며 "자신에게는 오믈 발족한 이 네트워크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네트워크 회칙 안내, 운영위원 명단,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및 단체 명단(24개), 함께하는 사람들(43인) 명단이 소개됐다. 끝으로 오늘 참석자 회원 일동은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단체사진 촬영과 구호 퍼포먼스로 발족식의 대단원은 막을 내렸다. 다음은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출발 선언이다. “마을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우리는 마을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꾼다. 이에 우리는 수원에서 마을을 보다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가꾸고자 하는 이들의 뜻을 모아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수원 마을만들기 주체들과 끈끈한 공유와 연대의 힘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확산하고, 더 나은 마을공동체를 실현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인정교과서 PDF 파일을 교사에게 제공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당분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총은 추가 요구서를 보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신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파일을 조속히 제공해달라고 지난달 요구했지만, 약 1개월 만에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를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견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청은 교총에 제출한 답변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문제(저작권법 제25조6항)의 어려움 ▲활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배포 및 송신방법 마련의 어려움 ▲복제방지조치 등을 위한 보안 및 비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에 교총은 지난 28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파일이 교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교육청이 개발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교사들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많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전자저작물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해당 교과서의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사설출판사에서 개발한 교과서는 교사가 요청할 경우 PDF 파일 등 전자저작물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청이 개발한 교과서는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오히려 사설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수업 준비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협이 서울교과서 건 등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에 대해 PDF, PPT 등 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며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하다면 저작권법 개정도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사들이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후 지원을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유아교육계와 교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유치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합리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원장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35조(과태료)에 따르면 유치원이 유아 건강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은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은 동일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았다. 교총은 “유치원에서 성실히 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요청해도 보호자의 협조 없이는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보호자가 아니라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법률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달 26일 정책간담회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국회 대상 입법 활동에 협력해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유치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을 지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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