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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1학년생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을 전체 고교생 1%에서 올해부터 3%로 확대하는 한편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21일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되, 초6 및 중3생은 전체 학생의 1%, 고1생은 3%를 표집해 평가한 뒤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수·학습법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각 1%를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과학·사회 등 5개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최근 이 평과 결과를 토대로 `학교·지역간 학력격차가 극심하다'는 분석이 나와 평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15일에는 초3생 3%를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에 대한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별 진로카드를 마련해 지도하도록 하고 학년말 재평가를 실시해 진급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한 뒤 학력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중·고교과정 통합 사립 특성화학교도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 세워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 장애로 규정해 무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 1,4년 및 중·고 1년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에서 체질·체격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체검사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달중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교원양성교육기관 교육과정 개선, 교원선발시 수업능력 및 면접비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정책과 관련,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분야 및 수업 운영방법 제한 등을 없애고 신설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학위수여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립대 교수 지속적 확대 ▲강사료 인상(사립대는 강사료 하한선 제시) ▲방학 중 보수 지급 ▲법적 지위 개선 ▲사회보험 혜택 부여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부풀리기한 내신성적을 뭣하러 보나". 200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각 대학이 면접과 서류전형 등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전형자료에 의존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셈.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이 학생부 교과·비교과영역 등 내신성적을 위주로 전형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려면 공정한 내신평가와 함께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 대부분 `10% 미만' = 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수시·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10% 미만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건국대는 서울캠퍼스 정시모집에서 교과성적 80%, 출결 10%, 체험활동 10%를 반영해 학생부 성적을 총점 400점으로 환산하지만 실제 반영률은 4%이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또 경희대(서울) 4.8%, 서강대 8%, 성균관대 5%, 숙명여대 5.8%, 중앙대 5%, 한국외국어대 4%, 한양대 4%, 홍익대 4.6% 등이다. 고려대 서울캠퍼스는 수시모집에서 교과성적 100%를, 정시모집에서는 교과성적 90%와 출결 5%, 체험활동 5%를 각각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지만 대교협에 제출한 자료에는 실질 반영률을 표기하지 않았으며 서울대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서울캠퍼스 수시모집에서 교과 75%와 비교과 25%를 반영, 학생부 성적을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실질 반영률은 65.5%라고 밝히고 `서류평가를 포함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 대학 서울캠퍼스의 정시모집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모집단위별로 2~9%로 수시모집에 비해 훨씬 낮다. 한편 대교협은 정시모집의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2002학년도 9.69%에서 2004학년도 8.21%로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비교과영역 반영 대학 거의 없어 = 자격증/수상경력, 재량활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많지 않다. 학생부의 외형 반영률을 100%로 했을 때 경북대는 정시모집에서 자격증 및 수상경력 2.7%와 체험활동 2.7%를 반영한다. 또 고려대가 수시모집에서 체험활동 5%, 서강대는 정시모집에서 봉사활동 10%, 숭실대는 정시모집에서 특별활동 3.125%, 아주대는 수시모집에서 학교활동 10%, 한양대는 정시모집에서 봉사활동 10%를 각각 반영하는 정도다. 그나마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대부분 1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전형요소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세대는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를 포함, 비교과영역을 25% 합쳐 반영한다.
지난 4년6개월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 470여명의 자살동기 가운데 `생활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생 자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학생은 초등학생 14명, 중학생 137명, 고등학생 324명 등 총 47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0년 121명, 2001년 119명, 2002년 8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100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55명이 목숨을 끊었다. 특히 자살동기 분석결과, 부모의 실직과 회사부도 등 생활고를 비관해 이뤄진 자살이 134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불화 84명(17.7%), 염세적 인생관 79명(16.6%), 이성관계 33명(6.9%), 성적불량 30명(6.3%), 신체결함 27명(5.7%), 집단따돌림 3명(0.6%) 순이었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84명(17.9%)이었다.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때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각 시·도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 각 시·도 학생안전공제회에 따르면 보상 한도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5000만원이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무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전북과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한도액이 1억~1억7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은 절반 가량인 70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또 기금도 서울은 170억원에 달해 강원(18억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기금 부족이 보상 한도액과 직결되고 일괄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안이 없어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모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에 피해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게하는 등 문제점도 낳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8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고교 레슬링선수 김종두(사망 당시 17세·전북체고)군의 유가족은 도교육청이 보상금으로 1억원을 제시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지난 7월에 2억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정읍 B고 학부모 K씨도 "지난 달 아들(2년)이 컴퓨터수업을 받기 위해 걸어가던중 뒤따라온 급우 J군과 충돌, 앞니 3개가 부러져 5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으나 공제회로부터 70만원밖에 밖에 받지 못했다"며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에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전북도 안전공제회에는 1천46건의 사고신고가 접수돼 4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매년 1천여건이 넘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타 시도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형태의 안전공제회는 지난 90년을 전후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립됐으며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입학할 때 내는 1000원 안팎의 회비(중·고생은 1500원 가량)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학생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지역별 학생 수와 예산에 따라 기금 조성액 의 차이 가 커 보상 한도액이 제각각이다"면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동일한 상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사립대가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법인 임원과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등 혈연관계에 의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 운영이 재단 전입금보다 등록금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228개 사학법인 가운데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87개, 설립자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은 84개,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120개로 나타났다. 또 자료를 제출한 255개 법인 중 임원과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은 10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117명은 ▲배우자나 부모 43명 ▲자녀 25명 ▲형제·자매 12명 ▲사위 및 며느리 9명 ▲기타 친·인척 28명이다.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223명은 ▲본인 50명 ▲배우자나 부모 50명 ▲자녀 70명 ▲형제·자매 6명 ▲사위 및 며느리 18명 ▲조카 4명 ▲기타 친척 25명이다. 103개 법인이 고용한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254명은 임원자녀 101명, 조카·처조카 33명, 형제·자매 26명, 사위·며느리 21명, 부모·배우자 18명, 기타 55명 등이었고, 5명 이상이 한꺼번에 재직중인 곳도 15개 법인에 달했다. 이들의 직책은 총(학)장 38명, 부총(학)장 10명, 교수 105명, 직원 101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혈연관계에 의한 운영 때문에 사학이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익이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 비율 하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03년 기준 180개 사립대의 운영수입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은 평균 9.7%에 불과한 가운데 5% 미만인 학교가 96개교, 1% 미만인 학교가 39개교이며 재단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도 9곳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 운영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평균 67.1%로, 등록금 의존율이 90% 이상인 학교가 5개교, 80% 이상인 학교가 6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장애 영유아들의 부모는 월평균 55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발달클리닉이나 언어치료실, 특수교육센터 등 사설 특수 조기교육기관에 다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지출액은 ▲30만~40만원 17.6% ▲20만~30만원 15.9% ▲40만~50만원 15.4% ▲50만~60만원 10.6% ▲10만~20만원 8% ▲60만~70만원 및 100만~150만원 각 7.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 756명 가운데 7명(1%)은 월 200만~520만원을 쓴다고 답했다. 이들 부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언어치료실(28.2%), 특수교육원(21%), 특수교육센터(18.9%) 순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만3~5세 유아가 59.9%로 가장 많았고 초등생 21.6%, 취학유예 아동 15.2%, 3세 미만 영아 3.3%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설 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이 없어 교육 또는 복지기관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담당 행정기관도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운영이나 교수.인력·수업료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를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설기관의 부가가치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도 지난해 27.7%에서 올해 35.9%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 7월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을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된 학교가 6269곳(59.4%), 학교생활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97곳(4.7%)이다.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는 학칙에 체벌 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나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고 체벌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초등 2.8%, 중학교 5.8%, 고교 8.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많았다. 이와는 달리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등학교 24.3% 순으로, 전체적으로는 35.9%(3천796곳)였다. `체벌 금지'를 천명한 학교는 지난해 초등학교 34%, 중·고교 각 19.7% 등 평균 27.7%였으나 올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초등학교 283곳 중 224곳(79.2%)이 체벌을 금지하는 등 초.중.고교 평균 체벌 불허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고 경북 55.9%, 충남 50.1%, 인천 45.6%, 대전 45%, 전북 38.4%, 충북 33.8%, 서울 33.2%, 강원 32.4%, 전남 30.5% 순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176개교 가운데 11.9%인 21개교만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울산(17.9%), 대구(19.6%), 광주(25.8%), 경기(27.1%), 경남(27.3%) 등의 체벌 금지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적’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체벌에 대한 사회여론이 교육적 필요성에 따른 찬성과 부작용에 따른 반대로 맞서 있어 일률적으로 허용·금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해 학교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인 `교외 수상경력'이 주요 대입 전형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상(賞)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상은 2002년 1187건의 행사에 1만7158장(행사당 평균 14.7장)이, 지난해에는 1289건의 행사에 1만8467장(평균 14.3장)이 각각 수여됐다. 특히 10장 이상의 상이 무더기로 주어지는 행사도 2002년 216건, 1만3762장(행사당 63.7장)에서 지난해 227건, 1만4176장(행사당 62.4장)으로 늘었고, 시·도교육청 후원 명칭 사용 행사도 같은 기간 676건에서 780건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한 행사에 1장의 상장만 주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2092장을 무더기로 수여하는 교육청도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도 대학수능에서 처음 도입될 선택교과제도가 일부 대학들의 선택과목 지정 등 응시자격 제한으로 자칫 입시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파악한 '2005년도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및 가중치 반영 현황'을 통해 서울대 등 전국 21개 대학, 35개 모집단위에서 특정과목만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키로 해 관련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교의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응시의 기회조차 박탈된다고 밝혔다. 예로 서울대 공대에 들어가려면 수리영역 중 '미분과 적분'을 필수과목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112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이 과목이 81개 학교에만 개설돼 있어 31개 학교의 학생들은 입학을 포기해야 한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과목을 제외하기도 해 3년여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들어온 학생들이 급하게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은 "3년동안 학교에 개설된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수능준비를 하던 학생들이 원하던 대학이 다른 선택과목 지정으로 그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급수와 교원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형성돼 또 다른 대도시와 지역간 교육차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택과목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진로, 흥미, 적성을 존중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내년도 수능부터 도입될 예정이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최종 입시요강이 확정되기 전까지 각 대학들의 지정과목 및 가산점 제도 실시 여부가 유동적이어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교육청은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올해 9000여만원의 성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자체 확보한 예산에서 지난달까지 6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11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한데 이어 앞으로도 40명의 학생에게 1인당 200만원씩 8000여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올해 각급 학교에서도 5340만원의 성금을 모아 17명의 학생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예산에서 확보한 올해 성금액은 지난해보다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난치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개교 예정인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가 30일 채택됐으나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공동설립자인 외대, 용인시가 지역할당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70% 선발 문제를 두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외고 모집지역에 대한 고시 권한을 가진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신입생 중 30%를 용인 소재 중학교 출신자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승인했으나 나머지 70%는 경기도 학생으로 뽑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나 한국외대와 용인시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제안에 크게 반발, 당초 계획대로 나머지 70%의 학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입시요강안을 1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70%를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할 경우 용인 지역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도내 다른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개교 첫해에만 신입생 모집을 경기도 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용인외고 개교 다음 해인 2006년부터는 수원외고와 성남외고가 문을 열기 때문에 용인외고가 전국단위 모집을 하더라도 도내 다른 지역 학생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또 지역할당 혜택을 받은 용인지역 학생과 아무 혜택 없이 전국적인 경쟁을 뚫고 입학한 학생 간의 학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수업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단위 모집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외고 공동설립자인 한국외대와 용인시는 전국의 우수 학생을 유치, 세계적 명문을 만들겠다는 전제 하에 학교 설립 계획을 세웠다며 경기도 단위 모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봄부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고 홍보해왔고 전국순회 입시설명회까지 치른 상태여서 이제와서 모집지역을 경기도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장이다. 외대 관계자는 "우리대학 부속 외고가 생긴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국 각지로부터 엄청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당초 홍보한 대로 지역할당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국단위로 뽑은 뒤 차후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모집 지역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1∼3일 특목고 입시를 치르고 그로부터 30일 전까지 각 특목고의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도록 하고 있으나 모집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용인외고의 경우 30일 입시요강이 발표된 다른 특목고와 달리 1일에도 입시요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외대, 용인시와 도교육청은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도교육청은 30일 이 학교 신입생의 30%를 용인 소재 중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승인한 바 있다.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앞 `스쿨존'에서의 학생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올들어 8월말 현재 12명이 부상해 2003년 10명, 2002년 8명 등에 비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부상자 30명 가운데 56.6%인 17명이 초등학생이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정문에서 주변 200ｍ이내인 스쿨존의 경우 운행차량들이 대체로 속력을 줄이기 때문에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차량 증가와 도로환경 개선,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지역교육청과 초등학교의 교통안전 담당장학사와 교사 526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후반기에도 유·초등학교 어머니 437명과 중·고교 교통안전교육 담당교사 35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2일에도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지역교육청 장학사와 교장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연찬회를 가지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라고 말했다.
교육방송 강좌 대부분이 일반 사설인터넷 학습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뒷받침하는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지정 교육방송 활용 시범학교를 운영중인 제주제일고등학교는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송 강좌에 대해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제주일고는 "고등학교 1.2학년용 교육방송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단원별 학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보충, 심화과정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념 이해 학습과 문제 적용 학습을 균등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주일고는 또 "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 EBS인터넷수능방송의 강의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발표 이후 고등학교 교실 현장에서의 EBS 방송에 대한 비중은 매우 높아졌으나 이로 인해 문제풀이 학습성향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일고는 특히 "교육방송을 통하여 과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대책이 현실적으로는 교육방송 강의내용을 오히려 학교교육보다 우선시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일고는 이어 "EBS 인터넷수능에서 방송하고 있는 교과 또는 영역별 강좌 수가 너무 방대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도 각 강좌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교과별로 각 강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강좌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일고는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교육방송 활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고등학교의 사회 및 과학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중 동시에 3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겸담(또는 상치)교사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겸담교사가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교의 사회 및 과학교사 2만2174명 가운데 3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교사는 1090명으로 4.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871명 중 235명인 27%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가 742명중 3명인 0.4%로 가장 적었다. 평균치인 4.9%를 넘는 지역은 강원을 비롯해 전남(11.8%), 경남(9.2%), 경북(8.1%), 제주(7.9%), 충북(7.4%), 전북(6.6%), 충남(6.4%) 순이었다. 반면 광주를 비롯해 서울(1.1%), 울산(1.2%), 경기(2%), 인천(2.2%), 대전(2.5%), 부산(3.7%), 대구(4.%) 등 특별시와 광역시는 모두 평균치를 밑돌아 도-농간 격차가 현저했다. 이밖에 강원과 전남, 경남, 경북 등에서는 과학교사가 본인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음악이나, 역사, 체육, 미술, 윤리,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는 사례도 비일비재 논란을 했다. 이 의원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겸담 및 상치 교사 비율이 높은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순회교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유사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내 농업계 고등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아 농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오히려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함에도 이를 뒷받침 할 고교 농업교육은 아예 자취를 감출 위기에 처해 있다. 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농업계 고교는 현재 5곳으로 대구와 경북 교육청으로 나눠진 첫 해인 1982년의 12곳보다 7곳이나 줄었다. 이 가운데 순수한 농고는 안동생명과학고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김천농공고와 영덕종고, 성주고, 고령실업고로 다른 계열까지 섞인 종합고다. 연도별 농업계 고교 현황을 보면 1982년 12곳(순수농고 7곳, 종합고 5곳)에서 1985년에는 10곳(각 5곳)으로 줄었고 1995년에는 순수농고 5곳 가운데 4곳이 종합고로 바뀌었다. 그러다 2000년에는 진보종고가 농과를 폐지했고 예천종고는 폐교하는 등으로 농업계고가 6곳으로 감소한 뒤 올해는 안계종고마저 인문계로 바뀌면서 5곳만 남게 됐다. 학생 수는 1038명으로 1982년의 6359명과 비교해 83.7%인 5321명이, 학급수는 45개로 61.7%(73개)가 각각 줄어들었다. 더구나 2004학년도 농업계고 신입생은 300여명에 그쳐 도시지역 고교 1곳보다도 학생 수가 적다. 따라서 농업계고는 해마다 학생 수 부족으로 농과 학급을 줄이거나 아예 다른 계열로 전환하는 바람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모 종고는 올해 신입생이 20여명도 안되는 등 그나마 농과를 운영중인 학교도 학과를 폐지해야 할 처지이고 일부 학생들은 성적 부진 등으로 입학해서 인지 전공에는 관심이 없는 등으로 농업계 고교가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와 함께 졸업생들의 진로도 영농보다는 대학 진학이나 다른 분야 취업 등으로 바뀌고 있다. 2003학년도 도내 농과계고 졸업생 403명(남 336명, 여 67명) 가운데 취업을 한사람은 35%인 141명(기업체 105명, 자영업 36명)인데 이 중 농업종사자는 거의 없으며 나머지 262명(65%)은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현재 농업계고 상황은 농업이 사양 산업이고 3D직종인데다 농사를 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인식 등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계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생명과학고 황길상(黃吉相)교장은 "농업도 전문화와 규모화에다 대규모 자본까지 필요한 시대로 농고를 졸업한 뒤 바로 영농을 하기는 어렵다"며 "더구나 현재 고교 실업교육은 완성이 아니라 대학(전문대)을 잇는 과정 교육으로 바뀐 점을감안하면 동일계 대학 지원율을 정원의 3%보다 훨씬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9월부터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새로운 NEIS 시스템으로 전면 개통한다'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지난달 23일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장관 항의 방문에 이어 지난 30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 합의가 시행될 경우, 검증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졸속 시행의 우려가 높고, 40만 교원을 새로운 시스템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2005년 9월 전면 개통한 뒤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06년 3월 전면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의 문권국 부장은 "전면 개통과 전면 시행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불완전한 시스템을 2005년 9월 개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005년 1년간을 새로운 시스템의 검증기간으로 설정하고 2006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밀실협약'을 체결한 교육부 관계자를 문책하고, 합의를 전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항의단들은 "말로만 참여정부 하는 짓은 독재정부" "밀실야합 주도한 관련자를 문책하라" "나이스 파행주도 교육부장관 퇴진하라" "교원단체 편가르는 교육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농성했다. 지난달 30일과 1일의 농성에는 대구와 충북교총회장, 경기, 충남, 서울, 대구교총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선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 합의과정에서는 컨설팅 자문회의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은 물론, 교육부내 관련 부서들과도 논의조차 없어 교육부 의사소통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교원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단체지원과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교육행정정보화지원팀이 주도한 전교조와의 합의과정을 전혀 통보 받은 바 없고, 22일 전교조측으로부터 간접 암시받았다"고 밝혔다. 한 국장급 인사도 "NEIS 합의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벽걸이형 가스난로가 사라지고 천장형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4년간 모두 940억원을 투입, 벽걸이형 가스난로를 떼어내고 전기를 사용하는 천장형 냉난방 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벽걸이형 가스난로는 지난 8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이달 현재 2만848개 교실에 각각 2개씩 부착돼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 산소를 태우다보니 학생들의 두통 등을 유발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는 22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순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2008년까지 매년 235억원을 투입해 벽걸이형 난로가 설치돼 있는 교실의 온열환경 조성사업을 끝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된 후인 2009년부터는 모두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 개선·확충이 필요한 나머지 2만2205개 교실에도 가스와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내에 있는 1천199개의 초중고교 7만7082개 교실 중 44.1%인 3만4029개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구비돼 있지만 절반이 넘는 4만3053개 교실은 시설 개선·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8월 26일 취임식에서 선진국 수준의 웰빙 교육환경을 조성해 지역·학교·계층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교실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설치를 약속했었다.
초·중·고교 학교 급식에 `가짜 한우'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30일 국회 교육위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의 111개 초·중·고교에 3억원 어치의 수입쇠고기와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돼 납품됐다. 가짜 한우가 납품된 학교는 전국에 걸쳐 초등학교 84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2개 등이며, 삼성에버랜드, 한국냉장㈜ 등 유명 납품회사도 가짜 한우를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삼성에버랜드는 대구의 효성초등학교에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다가 지난 6월 23일 대구 남부교육청에 적발돼 현재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축산사랑'이라는 납품회사가 2002년 2월4일부터 3월15일까지 한우갈비.뼈 70%와 수입갈비.뼈 30%를 섞는 방식으로 181㎏, 400여만원 어치의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D초등학교 등 3개교에 납품했다. 가장 많은 가짜 한우 납품사건이 발생한 곳은 강원도였으며, `미트뱅크' `한밭축산' 등 4개 업체가 B여고, C초등학교 등 22개교에 1억7000여만원 어치의 가짜 한우를 납품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안 의원은 "가짜 한우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점에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교수)는 독일 게오르그에케르트국제교과서연구소와 공동으로 10월 7~8일 대강당에서 '아시아.유럽 교과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서양 식민지 역사 서술과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역사 갈등과 화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최근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국·중국간 역사 분쟁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는 자리다. 한국은 물론 독일, 중국, 폴란드,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해 '내셔널리즘과 역사교과서' '고구려사 논쟁' '식민지에 대한 서술 비교' '갈등과 전쟁을 넘어서' 등 분야에 걸쳐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된다. 임지현 한양대 교수는 '고구려사 구하기-국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라는 논문을 통해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한.중간 고구려사 논쟁을 '국사'라는 패러다임과 관련지어 고찰한다. 임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고구려사 역사적 귀속의 근거로 각각 '국가주권'과 '역사주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국사'라는 패러다임을 공유한다"며 "자국중심적 '국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고구려 역사를 '민족'으로부터 해방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의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 '변경의 역사(border history)'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촉구한다. 한운석 상지대 교수는 논문 '폴란드-독일, 한국-일본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의 비교'에서 "독일-폴란드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에서는 경제력의 차이, 상호관심과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균등 관계가 큰 장애요인을 형성하고 있지만 한일간에는 과거청산에 대한 인식의 현격한 차이가 일차적인 갈등요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크 바이잉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20세기 중국의 고구려 연구사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의 국가가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일부 변강(邊疆)지역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잉턴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이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내 견해로는 중국의 태도가 지금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방어적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서의식 / 서울산업대 교수, 역사학 Ⅰ.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편입 시도 중국은 2001년 6월에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 ; 이를 줄여서 ‘동북공정’이라고 한다)’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2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1996년에 비공개로 ‘고구려사와 동북 지역의 강역문제’를 중점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연구중심(변강사연구센터)으로 하여금 이를 주도케 했다고 전해진다. 사회과학원은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설정한 정책과제를 국가예산으로 수행하는 준정부기구이다. 중국은 공북공정 관련 사업에 2002년부터 5년간 200억 위안(약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연구비만 24억), 둥베이3성[東北三省;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성 위원회가 사회과학원과 연합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동북공정은 수년간의 은밀하고 치밀한 준비 기간을 거쳐, 중국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공식 채택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인 것이다. 동북아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였던 동북변경지방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하겠다는 것이야 우리가 시비할 문제가 아니지만, 이 동북공정의 핵심 연구 내용이 고조선 및 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쪽으로 향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짓밟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로서 결코 좌시만 할 수 없는 일이다. 동북공정에 참여한 대다수의 중국학자들은 한입으로 말하듯 일사불란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고구려는 중국의 영역에서 기원하였고 중국 왕조와 조공 또는 책봉 관계를 맺어 지속적으로 예속되어온 데다가 그 멸망과 더불어 대부분의 주민이 중국에 흡수되었으므로 그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현재의 한민족은 신라 및 백제족에 소수의 고구려족이 섞여 이루어졌으므로 고구려족을 계승한 민족이라고 볼 수 없고, 셋째 같은 이유로 고조선 또한 현재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고조선 이래 누천년을 두고 이어져 온 우리 한민족사의 계기적 발전과정을 전면 부인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내용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구려사가 한국사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중국 학자들이 갑자기 천편일률로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피력하고 나선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중국 정부가 의도적·조직적으로 유도·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학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학문적 연구 결과의 산물이라면 정확한 논증과 학술적 토론을 통해 그 오류를 수정해갈 수 있겠지만, 애당초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가 나서서 정략적인 암수로 억지 주장을 유도해낸 결과라면 이는 더 이상 학문 논리로써 설득이 불가능한 대외적 침략 행위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국민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왜곡된 한국고대사상(韓國古代史像)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중국 학계와 정계의 동향에 유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일단 저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주장의 한계를 명백히 지적하는 동시에, 왜 갑자기 저들이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적절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Ⅱ. 소위 ‘중국고구려’론의 논거와 문제점 중국 학자들은 고구려사와 관련한 남북한의 상고사 인식체계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고구려는 중국 왕조가 관할하던 변방의 한 지방정권이므로 그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고구려 앞에 꼭 중국을 붙여 ‘중국고구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중국고구려’라는 용어는, 고구려를 훗날의 고려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하지만, 그 역사가 중국 것이라는 저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담아낸 신조어인 셈이다. 남북한 상고사 부정하는 ‘중국 고구려’론 이른바 ‘중국고구려’론은 단지 고구려사만을 문제삼고 있는 논리가 아니다. 단군조선을 상상에 의한 가공의 허상으로 규정하는 등 그 출발부터 남북한의 상고사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이다. 1998년에 비공개로 개최된 제1차 중국동북지방사학술대회의 결의문에서는 한국과 북한 학계의 상고사 인식체계를 자기들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고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선사시대 둥베이3성 지역과 한반도 북부는 한인(漢人)의 이주와 개발에 의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파악하고, 이는 기자조선이 이 지역에 처음 들어선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자조선은 은(殷)의 유민과 동이족의 습합에 의해 건국된 주(周) 제후국이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사관에 의한 역사왜곡보다 그 정도가 심각한 이해형태다. 이러한 논의는, 연(燕)의 동북경략과 한무제(漢武帝)의 한사군 설치를 주목하면서, 고구려현이 현토군의 속현으로 나타나는 기록을 고구려가 본디 중국 중앙정권에 대해 종속된 국가로 출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인 것처럼 인식하는 논리로 확대된다. 둥베이3성뿐 아니라 한반도 북부 또한 일찍부터 중국의 강역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주장이 백두산을 둘러싼 천지의 반환문제를 언급하는 데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천지의 반환이나 간도의 귀속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이러한 논의의 궁극적 목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뒤에 다시 자세히 말하겠지만, 동북공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중국 정부 지도층의 본의를 곡해한 몇몇 학자의 뜬금없는 주장일 뿐이다. 한국에서 동북공정의 핵심이 한반도 통일 후에 전개될 영토분쟁에 대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마치 정곡을 찔리기나 한 것처럼 최근 중국의 고위 관리가 갑자기 방한한 것은 한국 내에서의 논의를 이 정도에 묶어두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전통 사서들 ‘한국 고구려사’ 인정 중국인들이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동북 지역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을 획정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자, 중국은 1880년대에 둥베이3성을 설치하여 만주(滿洲)를 정식 행정단위로 편입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광개토대왕릉비인데, 북경의 금석학자들은 이 석비의 발견을 계기로 비로소 고구려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가 고구려사를 일찍부터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정사(正史) 체계 속에서 정리해 왔으며 실학이나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 의식을 더욱 강고하게 다져온 것과는 그 역사성과 인식 방향이 크게 다르다. 고구려사가 우리에게 본원(本源)이었다고 한다면, 저들에게는 정치현실상의 한 재료에 불과했던 셈이다. 중국의 전통 사서는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서술하지 아니하고 동이전에 편제하여 그들로부터 독립한 외국사로 기록해 왔다. 일제가 만주를 차지하고 전면적인 대륙침략을 감행하자 중국인 사이에는 민족적인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는데, 이런 시류를 타고 동북지역을 중국사로 보는 일부 역사가가 있기도 하였으나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중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르크스주의사관에 입각하여 자국사를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것이 당시 중국 역사학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한 역사동력 논쟁이나 시대구분 문제 등 사회성격과 관련한 논의가 중국 역사 연구의 주류를 이뤘다. 더구나 ‘항미원조(抗美援朝)’가 정책의 기조를 이루던 때에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역사 연구가 가능한 한 억제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중국의 교과서와 일반 역사책들은 거개가 고구려사를 한국의 고대정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외관계 속에서 서술하였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 고구려사론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고구려사 이해의 방향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를 두 진영으로 가르던 냉전체제가 쇠퇴한 데 따른 변화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는 보편주의를 앞세움으로써 국가 중심, 민족 중심의 역사인식을 세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의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억제하는 구실도 해왔는데, 이 체제가 유명무실해지자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이 다시 고개를 쳐든 것이었다.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 본격화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중국은 특히 발해사의 귀속문제를 새로운 쟁점으로 들고 나왔다. 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기 위한 논거를 개발하고 관련 논문의 수를 양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연구의 주된 방향이고 목표였다. 그러더니 1990년대 들어서 급기야 고구려사까지 중국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연구의 방향과 결론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그 논의는 학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역사 사실과 해석을 그대로 둔 채 이해의 방향만 전환한 기술적·정치적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족의 발생과 거주가 모두 중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이들이 건립한 정권은 중국 역사상 지방의 소수민족정권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만 보아도 그 비학문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현재의 중국과 고대의 중국 왕조를 동일시하고 현재의 중국 영토가 마치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된 것인양 착각한 이 논리를 학문적이라 할 수는 없을 터이다. 중국은 처음부터 단일문명체였던 듯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기타 주변 민족은 정권 단위로 서로 다른 종족이었다고 파악하는 것은 이중적 관점이다. 중원 왕조의 변천은 종족적 차이에 관계 없이 면면히 발전해 온 문명체로 파악하면서도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등에 대해서는 정권의 붕괴와 함께 해체된 것으로 인식한 이율배반에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백제의 관계를 전혀 다른 종족 간의 경쟁 관계로 처리한 것은 역사의식과 문화계승의식을 무시한 억지이다. 또한, 역대의 조공책봉관계를 모두 정치적 예속관계로 파악한 것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무리한 논리이다. 조공-책봉 관계는 이른바 천하관념과 화이적(華夷的) 세계관에 기초한 의제화된 국제간의 질서체계였을 뿐이다. 그것은 중국의 정통왕조를 천하의 중심에 두고 기타 지역을 문화적 편차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구별하여 차별 대응하던 인식체계로서, 중국이 제국질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의제적 명분에 불과하다. 상고 이래 ‘중국’ 또는 ‘천하’의 개념 및 범주는 구체적 실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거쳐 왔음은 이미 일반상식화한 사실이다. 조공책봉 관계의 실상은 이를 기록한 사서의 서술 자체가 아니라 그 실제적 운용을 고찰할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며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실제 운용 면을 애써 외면한 최근 중국 학계의 논의는 학문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책봉 관계를 정치적 예속관계로 파악함을 전제하여 기자의 습봉이나 한사군, 안동도호부 등을 그 예속의 증거로 삼으며 이로써 고구려와 중원 왕조와의 관계를 중앙 정권과 지방 정권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다분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인식이다. 고구려본기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고구려사를 한국사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도 가소로운 작태다. 고구려 멸망 이후 영토와 인구의 귀속 여부를 근거로 발해 또는 고려와의 연계성을 부정하고자 하나, 이는 현재 강역을 중국의 역사 강역에 직접 대입시키려는 데서 온 것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역사의 계승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억지논리다. 특히 이러한 문화적 승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식일 터이다. 고구려본기의 저술이나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발해가 멸망한 후 그 영토와 민호의 많은 부분이 고려로 편입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 역사를 중국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해의 역사와 문화는 발해 독자의 것이며, 이를 계승한 것은 고구려 계승의 역사의식 위에서 건국한 고려였다. 중국이 발해의 터전에서 일어난 요·금 왕조와 후금(청)을 계승한 국가라는 의식을 전혀 갖지 않았으면서도 그 역사를 중국사라고 강변하는 것은 모순이다. 청나라로부터 국가를 되찾았다는 ‘반청(反淸)’의 기조는 현재도 중국인 일반의 역사의식이다. 물론 이러한 억지논리들은 근본적으로 고구려사를 자국의 소수민족사로 편입하려는 비학문적 의도가 전제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연구방법론상으로 중국의 정사(正史)를 비판 없이 운용한 결정적 결함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얼마든지 더 여러 각도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체계가 비학문적인 논리로 치닫고 있는 만큼 이를 학문적 관점에서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는 실로 의문이다. 또 중국 학계가 고구려사를 다루는 정치적 논리를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도 여겨지지 않는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모두 제시된 셈이며, 저들 스스로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을 터이므로 이에 대한 반박과 비판 또한 대략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고구려를 주체로 그 흥기(興起)와 역사 발전의 과정을 계기적으로 체계 있게 서술해내는 것이 더 급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삼국의 형성을 고조선 사회의 계기적 발전 형태로 파악함으로써 고조선 이래 부단히 발전해 온 한민족사 초기의 역사상(像)을 구성적으로 논증해 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무리한 논리를 부추기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접국의 역사인식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면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명백한 도발을 감행하는 데는 무언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이 틀림없다. 이를 단순히, 소수민족사를 자국사의 범주 내에서 처리하는 중국의 일반적 방식쯤으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협상 카드를 하나쯤 더 확보하려는 노력 정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Ⅲ. 고구려사 편입 시도의 배경과 의도 문제의 초점은 최근 중국이 고조선 이래로 줄곧 한반도 북부를 지배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런 무리한 시도로 감행하는 의도를 현 단계로서는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 어려우나 역사적 맥락에서 짐작해볼 수 있고 또 그 결론은 사실의 실상에 매우 근접할 것이다. 우선 유의할 것은 중국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정치적 의미이다. 중국은 중국 영토의 일부를 차지하고 자치구를 형성하여 그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 그 형성배경 자체를 다른 소수민족과는 다르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다. 즉 중국은 변강지역에 과계민족(跨界民族)을 3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원을 선민문명으로 설정하고 소수민족을 낮은 단계의 사회로 설정하여 한족에 의한 동화 및 융합과정으로 인식하여 왔다. 즉 조방농업생산방식의 남방민족이나 반농반목의 유목민족인 북방민족에 대해서는 선진적인 중원 문화를 받아들여 스스로 동화되어 간 역사 과정으로 묘술해온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는 이와 다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근대로 접어든 이후의 역사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족에 대한 정책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났다. 중국내 조선족 통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 차단 노려 중국 학계는 1990년대 이래 고구려사 귀속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의식이 여기에 개재함을 표출하고 있다. 첫째는 1990년대 이래 한중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선족 사회 내부의 변화와 함께 조선족의 민족적 각성이 진행된 사실에 유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족이 스스로 한민족임을 자각하고 북한에서 탈출하는 ‘동족’을 도우며 한국에 진출하여 경제력을 축적하는 등, 국적과 관계없이 민족적 귀속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제동을 가할 필요가 긴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차에 주목된 것이, 광개토대왕릉비를 참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조선족 사이에서 고구려를 자기 역사의 출발로 인식하는 경향이 제고된 사실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긴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인의 고구려사 연구 논문에서 고구려는 현재의 조선족과 역사적 계승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애써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는 아마 거의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둘째는 한국 학계의 일부에서 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해 유의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리 쐐기를 박을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학자들은 현재의 경계인 압록강 두만강의 역사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1722년과 1909년 2차례 걸친 조(朝)·청(淸) 간의 영토 획정과 정계비의 건립, 그리고 1960년 북한 정권과의 사이에 맺은 국경협약을 모두 부정하고 간도는 물론 백두산 영역에 대한 배타적인 영유권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조선의 영역을 자국의 역사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은 이러한 간도문제 등 장래의 영역문제와 불가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중국 정부와 학계가 유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무리를 감행하는 중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조선족의 민족적 자각을 억제하고 간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앞으로의 분쟁에 대비한다는 것만으로는 침략성을 띤 중국 측의 동태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더 심각하고 절실한 정치적 필요성이 달리 있음이 분명하다. 한반도 유사시 개입 근거 확보도 겨냥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특별한 경우 곧바로 한반도에 대한 간섭 또는 침략을 자행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는 주장들이다. 예컨대 고구려 멸망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중원 왕조의 말을 듣지 않고 독립을 꾀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구려에 대한 침공은 중앙권력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도리를 취한 것뿐이라는 논지가 그것이다. 수·당의 대(對) 고구려 전쟁을 중앙과 지방정권 간의 모순에서 발생한 국내 통일전쟁으로 파악하는 것도 같은 논지이지만, 기왕의 역사적 평가를 애써 부정하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결국 특정 지역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무시할 경우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하여 정벌할 수 있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 점은 임진왜란, 청일전쟁, 6·25 등 동아시아의 중요한 만국(變局)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미 행해 왔던 역할을 미화해 온 배경이 있는데다가, 현재처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 사회가 소란한 국면과 연관하여 갑자기 이를 여론화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2000년에 중국은 TV를 통해 이른바 ‘항미원조50주년(抗美援朝五十週年)’ 기념물을 요란하게 방영하고 대담 형식을 통해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중국의 대응 방략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 후 이 지역에 대한 처리 문제로 부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대담에서 논의는, 국제사회의 원리를 거론하고 이를 전제로 할 때 어떤 태도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일반론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북한 지역에서 전개되는 국제적인 분쟁 또는 사건에 중국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의였다는 점이다. 북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개입을 이미 염두에 둔 토론이었다. 따라서 고조선사 및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애써 귀속시키려는 의도는 결국 한반도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데 본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를 둘러싸고 근래 국내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대체로 한반도의 통일 후를 대비한 중국의 선제공격이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간주하는 인식은 한국이 (통일)신라를 계승한 국가일 뿐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북한은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결국 한국과 상관없이 중국사의 범주에 들어와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고구려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논리는 그 자체 이미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려는 의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현 정권이 무너지면 저절로 통일이 이루어질 듯 기대하는 것은 국제간의 역학관계를 무시한 환상에 가깝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실이다. Ⅳ.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방향 역사학은 우리가 현재 당면한 과제를 풀기 위해 그 과제가 기인하고 경과한 과거 사실들을 추출하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흔히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고 말한다. 역사의 현재성, 즉 역사가 가진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역사학의 현재성이 절실히 요구된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여겨진다. 우리 민족과 국가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학이 나서야 할 때이고, 정부와 의회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때다. 중국의 자의적 고구려사 인식 방치 안 된다 지금까지 한국 국사학계는 학문의 객관성을 중시하며 주로 실증적 관점에서 역사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리하여 사료의 진위를 판단할 기준을 세우고, 많은 사실들을 새로 규명하였으며, 한국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문헌고증의 태도를 견지한 나머지 적잖은 문헌과 자료의 신빙성을 부인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고대사회가 성립하고 고대국가가 건국하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 민족이 고조선에서 유래하여 부단히 발전해 왔다는 사실과, 중국 등 주변 민족과의 쟁패에서 밀려 고대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어도 민족의 주체성과 국가의 독립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일정한 장애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한국사 이해에서 고조선사는 국지적이고 특수한 발전의 사례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로 서술하는 것을 국수적인 태도로 비난하며 동북아사라든가 하는 별도의 역사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공공연히 횡행하는 실정에 있다. 고조선사와 삼국시대사를 계기적인 발전 형태로 설명해내지 못한 결과이다. 반면, 중국은 이 틈을 비집고 고조선에서 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역사를 자국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인식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고구려의 옛 영토를 정치적·군사적으로 지배하려는 속셈을 함의한 침략적 인식 형태이다. 저들의 자의적인 고구려사 인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영토와 민족의 일부를 상실할 위기에 당면하고 말 우려가 없지 않다. 중국은 민족적 자각이 점차 고양되고 있는 조선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그리고 백두산정계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 대비하여, 역사학의 현재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조선족의 민족적 자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부 학자는 조선족과 고구려가 전혀 무관함을 주장하기에 이른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노력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정치주도층은, 고구려사 자체를 중국사로 편입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고구려인을 중국민족의 하나로 편제하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면, 이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고구려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여겨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구려사가 한국사임을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온 중국이 갑자기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고 시도하는 배경에는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를 대비하는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북한 지역을 군사력으로 장악하고, 역사로서 명분을 세우는 한편 정치력으로 버틴다면 그 지배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아낼 수도 있다는 믿음이 중국으로 하여금 무리를 감행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타국을 강제로 점령한 강대국이 그 정치적·군사적 강점을 고착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흔히 역사를 동원하는 것을 경험해 왔다. 한(漢)이 고조선을 점령하고 ‘기자동래설’을 내세운 것, 당이 백제를 점령하고 ‘남대방설’을 내세운 것, 청 태종이 조선을 굴복시키고 ‘만주원류고’를 편찬해 그 정치적 간섭을 정당화한 것, 청 말기에 원세개(袁世凱)가 ‘속방론(屬邦論)’을 들고 나와 조선 정치에 간섭한 것,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일선동조론’, ‘임나일본부설’ 등을 내세워 그 식민 지배를 합리화한 것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 최근 중국이 뜬금없이 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임을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중국이 정치적·군사적 점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실이 놓여 있는 게 아닌지 적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장악에 대비한 역사적 책략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힘 모아 파쇄해 나가야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의 이런 시도를 철저히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구려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체계화하여 그 역사가 한국의 역사임을, 그리고 그 민이 한민족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남북이 한 민족, 한 국가임을 하루 빨리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 역사학을 통해 남북한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법적 장치와 정책을 통해 민족적 유대감을 고양시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즉 고조선에서 부여-고구려-발해로 이어진 북방의 역사 전개를 계기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명백히 한국민족사의 일부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기자동래설’ 이후 ‘속방론’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이 주장해 온 한국사 인식의 침략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며, 문화 계승 관계를 무시하고 현재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자국사로 간주하는 중국인의 역사인식을 논리적으로 파쇄(破碎)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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