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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사립대 혈연·족벌경영 여전해"


상당수 사립대가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법인 임원과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등 혈연관계에 의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 운영이 재단 전입금보다 등록금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228개 사학법인 가운데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87개, 설립자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은 84개,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120개로 나타났다.

또 자료를 제출한 255개 법인 중 임원과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은 10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117명은 ▲배우자나 부모 43명 ▲자녀 25명 ▲형제·자매 12명 ▲사위 및 며느리 9명 ▲기타 친·인척 28명이다.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223명은 ▲본인 50명 ▲배우자나 부모 50명 ▲자녀 70명 ▲형제·자매 6명 ▲사위 및 며느리 18명 ▲조카 4명 ▲기타 친척 25명이다.

103개 법인이 고용한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254명은 임원자녀 101명, 조카·처조카 33명, 형제·자매 26명, 사위·며느리 21명, 부모·배우자 18명, 기타 55명 등이었고, 5명 이상이 한꺼번에 재직중인 곳도 15개 법인에 달했다.

이들의 직책은 총(학)장 38명, 부총(학)장 10명, 교수 105명, 직원 101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혈연관계에 의한 운영 때문에 사학이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익이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 비율 하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03년 기준 180개 사립대의 운영수입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은 평균 9.7%에 불과한 가운데 5% 미만인 학교가 96개교, 1% 미만인 학교가 39개교이며 재단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도 9곳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 운영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평균 67.1%로, 등록금 의존율이 90% 이상인 학교가 5개교, 80% 이상인 학교가 6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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