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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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지식 전달을 넘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성장을 중심에 둔 수업 혁신에 나선다. 교육청은 16일 교육 환경 변화와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해 기존 수업을 ‘관.계.성.장.’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관.계.성.장.’은 ‘관계 속 행복, 계속되는 즐거운 도전, 성장하는 교사, 장점을 발견하는 기쁨’을 의미한다. 목표는 교사가 학생의 강점을 발견하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수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움·실천·나눔’ 3개 영역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배움 영역에서는 매월 ‘관계 성장 지원 연수’를 운영하고, 7명 이상이 신청한 학교에는 ‘찾아가는 수업·평가 꾸러미 연수’를 제공한다. 실천 영역에서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5곳을 운영해 수업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수업 철학을 현장에 적용하는 ‘해돋이 학교’도 함께 운영한다. 나눔 영역에서는 수업 자료 플랫폼 ‘울산수업모아’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학기별 ‘수업 나눔 장터’와 ‘일상 수업 공개’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교사 학습공동체도 지난해 10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대해 공동 연구를 강화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의 주체로 자긍심을 갖고 학생과 함께 성장할 때 울산교육의 미래도 열린다”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수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인교대가 인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지역 문화예술 자산을 교육과 연계하는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경인교대는 10일 인천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개방형 수장고 미술관 개관에 맞춰 추진됐다. 양 기관은 문화자산의 개방과 활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개발 ▲관련 자료 및 정보 공유 ▲교육·연구 자원의 상호 협조 등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예비교원과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은 “교육은 교실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삶의 현장에서 만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문화예술과 교육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인교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연계 모델을 확산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20일 부산전자공고에서 전국 고등학교 최초로 반도체 전·후공정 실습이 가능한 ‘반도체교육센터’ 개소식을 열고 현장 중심 실습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교내 기존 실습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총 3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04㎡ 규모로 구축됐다. 반도체 실습 장비 22종 23점과 비품 24종 157점을 갖췄고 먼지·입자·세균을 통제하는 반도체 클린룸(Clean Room)도 마련했다. 공정 이해부터 장비 운용, 안전·품질 관리까지 단계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센터는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다. 교육청은 전환을 위해 지자체·지역 대학·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T/F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교육과정 설계, 실습 환경 구축, 산학 연계 방안 등을 준비해왔다. 부산전자공고는 올해 반도체과를 신설했으며 신입생 모집에서 특성화고 가운데 가장 높은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3월 첫 입학생을 맞는다. 센터는 신설 반도체과 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화고 반도체 학과를 돕는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이해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도 연금 산정에서 제외돼 온 기간제교원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19일 임종득, 김건, 김종양, 이만희, 김기현, 김민전, 권영진, 이헌승, 유용원 의원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면서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행법상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 경력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31조 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복무기간’으로 한정돼 있던 규정을 ‘기간’으로 정비하고, 관련 조문에서 ‘복무기간’을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제31조의2와 제48조의3의 제목과 본문을 정비해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입 신청과 부담금 납부가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려는 사람은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산입이 승인될 경우 승인 다음 달부터 매월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급개인부담금은 일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계산해 퇴직급여·유족급여·퇴직수당 등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제31조 제5항을 개정해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임용기간’을 추가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뒀다. 김석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이 교권 침해 증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20일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예방과 치유, 회복을 아우르는 ‘2026년 교육활동보호 시행 계획’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세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3대 과제와 31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범위를 넓히고 법률 상담 및 수사 동행 서비스를 연계해 교원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실질적인 보호 장치도 한층 두터워졌다. 맞춤형 개인·집단 상담과 치료비 지원은 물론,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 분쟁조정을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 학교 내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연 2회 교육활동보호 실천 주간을 운영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 ‘마음 쉼 치유캠프’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해 교원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로 했다. 최재모 교육국장은 “이번 계획은 사안 발생 이후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선생님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대(총장 엄종화) RISE사업단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격변하는 웹툰 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단은 최근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AI 웹툰 생태계 특이점의 시대’ 포럼을 개최해 창작과 산업, 교육이 맞물리는 새로운 분기점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 RISE사업단과 내달 신설되는 AI콘텐츠대학원, 서울AI허브 입주기업인 툰스퀘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현장에는 대학 연구자부터 네이버웹툰 등 주요 기업 관계자, 현업 작가들이 대거 참석해 생성형 AI가 웹툰 제작 구조와 IP(지식재산권)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창완 교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IP 트렌드를 분석하며 전환기에 선 웹툰 산업의 구조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툰스퀘어와 오노마에이아이 등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AI 모델 ‘Quanta’의 활용 사례와 융합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공유하며 기술이 단순 보조를 넘어 기획과 유통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임을 증명했다. 특히 20여 개 대학과 기업 전문가들이 모인 간담회에서는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AI 창작 실험과 산업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대는 앞으로도 실무·연구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지산학 협력의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창완 교수는 “이번 포럼은 기술 소개를 넘어 창작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며 “RISE 사업과 AI콘텐츠대학원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반영해 보다 소규모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식, 문정복, 이정문, 차지호, 윤종군, 김문수, 전현희, 한민수, 박지원, 위성곤, 이재관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유치원 과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했다. 영아 학급에 대해서는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을호 의원은 “영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조기 교육과 개별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령 특성에 맞는 학급 기준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보다 촘촘한 특수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대입전형 다양화로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교사의 상담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상담을 보조하는 지능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최근 발간한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지원을 위한 에이전틱 AI 적용 방안 연구’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을 고도화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에이전틱 AI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짚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과목 선택이 세분화되고 학생별 학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상담의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상담 인력과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입전형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전형별 요건 분석, 대학·학과 정보 비교, 전년도 합격 사례 검토 등 정보 탐색 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행정적·반복적 정보 안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정서·동기·적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심층 상담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대안으로 ‘에이전틱 AI’ 기반 상담 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에이전틱 AI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변화, 과목 이수 현황, 비교과 활동, 희망 진로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상담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탐색·정리하는 인공지능이다. 단순 질의응답형 도구와 달리 상담 맥락을 축적하고 다음 상담에 반영하는 지속적 지원 체계를 갖춘 점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에이전틱 AI가 도입될 경우 ▲대입전형 정보 비교·분석 자동화 ▲전공별 권장 과목 및 이수 경로 제안 ▲상담 기록의 체계적 관리 ▲학생별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 정보 안내와 자료 정리 업무를 AI가 보조하면 교사는 학생의 불안, 진로 갈등, 학업 동기 등 정성적 영역 상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또한 상담 데이터가 누적·분석될 경우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 전반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상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편향, 상담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제도적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AI가 특정 성취 수준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진로를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단계적 검증 ▲교사 대상 활용 연수 강화 ▲상담 데이터 관리 지침 마련 ▲윤리 기준과 책임 구조 명확화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술 도입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에이전틱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담의 질을 높이는 지원 도구”라며 “교사가 심층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이 학생들의 자기 이해와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돕고자 일선 학교 교사들의 상담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인천교육청은 13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진로 이해를 위한 실무 연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본격적인 새 학기 진로 교육 운영에 앞서 진로동기 형성과 탐색 및 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의 출발점인 ‘진로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학기 초 검사 결과를 학생 파악의 핵심 기초 자료로 삼아,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급으로 구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진로검사의 세부 절차와 결과 해석 방법은 물론, 실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교사들이 검사 수치를 단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상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검사는 학생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적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지원책을 지속해 발굴하고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19일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전국 초·중·고에 안내했다. 이번 기재요령 변경에는 서술형 항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는 원칙에 방점이 찍혔다.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이다.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도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명시됐다.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대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유급’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으로 재정의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출석일수는 충족됐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졸업유예’로 새롭게 정의했다.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와 별도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실제 수업 횟수의 3분의2 이상 출석) 기준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입력해야 한다. 장기결석·기타결석 사유 기재 기준도 구체화됐고, 출석 인정 결석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해당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으면 ‘개근’으로 입력하는 등 출결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강화된다. 이번 기재요령에서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시행이 원칙이며, 수업 외 과제형 수행평가(암기형 수행평가 포함)는 금지다. 수행평가에서 AI 도구 활용 시 공정성 확보 및 사전 안내도 의무화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도별 성취율 기준이 조정돼 ‘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등 비고 표기 체계도 명확히 변경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금지 항목도 별도 명시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여부 및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변경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 방식도 정비됐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 성장 지원 관점에서 작성하도록 명시됐다. 부정적 행동특성을 기재할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기술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올해부터 진로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활동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최대 글자 수 조정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공통과목은 1·2학기 합산 500자 이내로 기재한다.
청소년사관제도(JROTC)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보·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사관제도는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산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를 맡은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공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제약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등 유연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연맹의 법적 지위와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군사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안보교육’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 사용이나 전투 훈련을 배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역시 “군인 양성이 아니라 시민 리더를 키우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현 전 학생군사학교장은 해외 JROTC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안보 인적 자원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제도의 방향성과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최 측은 제기된 쟁점을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성 위원장은 “청소년사관제도가 체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성을 갖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우려와 보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제공받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으로 반복돼 온 학습권 침해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과 편집, 검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눠 제작·보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점자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제공되거나 지연 보급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 초기 교재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시각장애 교원 역시 수업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했다. 점자 교과서의 보급 시점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학기 초부터 동일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제작·보급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급 시기를 ‘학기 시작 전’으로 특정해 행정적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점자 교과서의 적시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학교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교육관에서 ‘AI와 미래교육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사범대학, G-LAMP 사업단이 공동 주최해 학제 간 융합의 의미를 더했다. ‘인간 중심 인공지능과 교육: 미래 학습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모인 80여 명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 결여 문제와 교육 현장의 형평성 및 포용성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교육적 과제들을 공유했다. 기조강연은 교육공학의 세계적 석학인 푸냐 미슈라 애리조나주립대 교수가 맡아 포럼의 무게감을 더했다. 기술과 교수법, 내용 지식의 통합 모델인 ‘TPACK’ 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미슈라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에는 기술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되 과도한 기대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잡힌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라며 창의적 교수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지는 초청 발표에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권경빈 인디애나대 교수는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사고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다는 ‘AI 과의존’ 위험성을 현실적 사례와 함께 짚으며 구체적인 교수·학습적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박종휘 유엔대 교수 역시 고등교육 내 AI 접근성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학습자가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AI 교육 생태계 구축을 역설했다.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소효정 이화여대 교수와 이경미 서울대 교수는 인간 중심 AI 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교사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현장에 참석한 교사와 연구자들은 AI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적 소통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화여대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인간 중심 AI 교육 비전을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태섭 소장은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교육의 본질을 되묻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성찰이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소중한 협력의 씨앗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높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미흡해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의 차별’을 명시했다. 특수학급 미설치를 차별 행위로 규정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38조의2(벌칙)에 제6호를 신설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가 학습과 과제 수행, 정보 탐색 과정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역량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가정 배경, 교육경험 등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돼 디지털 격차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앤정책’(통권 제159호) ‘청소년의 AI 이용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24년 수행한 생성형 AI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세부 문항이 평균 3점을 웃돌았다. 이는 기본적인 활용 이해도와 사용 경험이 상당 수준 축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문항도 3.62점을 기록했다. 프롬프트 구성 능력과 책임 있는 활용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항은 3.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단순 활용 능력과 달리 비판적 평가 역량은 추가적인 교육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집단 간 격차도 확인됐다. 성별·학업성적·경제수준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AI 리터러시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 ‘상’ 집단 평균은 3.65점, ‘하’ 집단은 3.25점으로 0.40점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성형 AI 관련 교육경험은 리터러시 전 영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이나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리즘의 한계와 편향 가능성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문제, 결과물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교육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학교급별 발달 수준에 맞는 단계적 AI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활용 중심 교육을 넘어 정보 검증 능력, 알고리즘 이해, 윤리적 판단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가 학업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사 연수 확대와 학교 현장의 수업 지원 체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AI 도구 활용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설계 역량이 학생 리터러시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사용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일부 인증학교를 중심으로 거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성과를 도내 공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공유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특정 학교의 우수 사례에 머물지 않고 도내 모든 교실에서 IB의 핵심 가치인 탐구 중심 수업과 논술형 평가 모델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마련에 힘을 쏟았다. 10일 마친 집중 연수를 통해 국제공인 전문강사 75명을 새로 배출했으며, 대학 연계 과정을 거친 교육전문가 86명을 포함해 현재 총 460여 명의 전문 교원진을 확보했다. 이들은 앞으로 일반 학교 교사들과 소통하며 미래형 교수학습법의 노하우를 나누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 사례 공유의 허브가 될 인증학교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연천왕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30개 학교가 2월 중 ‘IB 월드스쿨’ 인증을 완료하며 지역별 교육 노하우를 나누는 핵심 거점이 마련됐다. 해당 학교들은 실제 운영 경험을 이웃 학교와 공유하고 수업 공개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도 병행한다. 도교육청은 지역단위 연구공동체를 확대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 거둔 유의미한 변화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다진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혁신 교육을 체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의 현장 지원 체계가 마련돼 수업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을 얻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일본 쓰쿠바대와 손잡고 양국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국제협력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전북대는 일본 문부과학성 지원사업인 ‘한일미래팩토리포럼 2025’를 23일부터 27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개최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대생과 쓰쿠바대 학생이 팀을 이뤄 전주를 무대로 지역 및 글로벌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 학생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오버투어리즘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소셜 비즈니스나 정책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1년 출범한 ‘한일미래팩토리포럼’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학생을 일본으로 초청해온 일방향 교류에서 벗어나, 올해는 일본 쓰쿠바대 학생 30명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쌍방향 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참여 학생들은 전문가 특강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팀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에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 국제자격 인증인 ‘오픈 배지(Open Badge)’가 발급돼 향후 글로벌 커리어 형성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북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건실 쓰쿠바대 교수는 “이번 포럼은 한·일 학생 교류를 쌍방향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겸비한 국제적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BS(사장 김유열)가 20일 수능 연계교재의 대명사인 ‘EBS 수능특강’ 발행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수험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BS는 2027학년도 ‘수능특강’ 출시 시기에 맞춰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특강 수험생 응원 스티커’ 44만 개를 제작해 전국 오프라인 지역 서점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MZ세대 수험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교꾸(교재 꾸미기)’ 트렌드를 반영했다. 스티커에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2027학년도 ‘수능특강’ 표지 캐릭터 일러스트와 따뜻한 격려 문구를 담았다. 반복되는 공부 일상에 지친 학생들이 자신만의 교재를 디자인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학습 의욕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배포 수량과 방식에도 의미를 더했다. EBS는 올해 고3 재학생 수에 맞춰 총 44만 개의 스티커를 제작해 모든 수험생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진심을 전했다. 또한 오프라인 지역 서점을 배포처로 지정해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걸음을 서점으로 유도해 침체된 출판 유통 시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EBS 관계자는 “수능특강 30주년을 맞아 수험생에게는 정서적 위로를, 지역 서점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응원 스티커는 20일부터 전국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서점 방문이 어렵거나 디지털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해 EBSi 사이트에서도 디지털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초·중·고교 현장이 ‘저출생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생이 급감하며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실제 폐교도 전국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30년이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2000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교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교, 2028년 1994교로 증가한 뒤 2029년 1914교로 소폭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2026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간에 등락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469교, 중학교 358교, 고등학교 36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해 저출생 충격이 가장 먼저 초등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가 1584교, 중학교는 417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등학교는 25교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중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2196교로 집계됐으며 2027년 2234교, 2028년 2313교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29년에는 2147교로 다소 감소한 뒤 2030년에는 다시 2257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입학생 규모는 학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학교 구조조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소 흐름이 중학교로 이동하면서 교육 현장 충격이 학교급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764교, 중학교 399교, 고등학교 33교로 집계됐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가 1739교로 다소 줄어드는 반면, 중학교는 485교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초등학교 중심의 소규모화가 중학교로 옮겨가면서 학교 운영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는 초등학교 120교, 중학교 24교, 고등학교 9교 등 총 153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교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교, 충남 17교, 경북 16교, 경기 15교, 경남 9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와 출생률, 인구 유출 속도에 따라 학교 유지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초등학교 41교가 문을 닫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7교와 3교가 폐교됐다. 폐교가 초등학교에 집중되는 흐름은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에서 초등학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과도 맞물린다. 학생 수 감소는 전체 규모에서도 뚜렷하다.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지난해 501만5310명으로 31만 명 가까이 줄었다. 불과 5년 사이 3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교육현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한번 폐지된 학교 부지는 다시 교육 부지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끊어낼 근본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자료들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학교 운영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과 전망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학교 기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값 지적에 대해 “그동안 업체들의 담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가 20일 합동회의를 통한 교복값 전반의 점검 계획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교복의 원단 혼용률과 기능성 등 가격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장 형태의 교복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 관점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정장 교복이 갖는 상징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많다"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나치게 비싼 교복 구입비 관련 적정성을 살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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