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올 하반기 활동의 주요 과제를 초등교육 정상화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 핵심과제를 선정,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들 과제는 모두 교총과 교육부가 4∼5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초등교육의 질적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교총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관련 주당 20시간이내에서 수업시간 상한선을 법규정에 명문화하고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와 관련 현재 전국 평균 50%에도 못미치는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법에 규정된 배치기준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금주 중 전국 학교분회에 보내는 업무연락에서 정책당국의 인식 전환을 위해 초등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총 분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청와대,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교육현장의 실정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1회이상 올리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달 중 개최될 것으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원격 자율연수를 새롭게 개설한다. 연수과정은 '신나는 레크레이션'을 비롯하여 총 29개 과정이다. 이번에 자율연수가 신규 증설됨으로써 선생님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자율연수과정은 어학 및 컴퓨터 강좌 그리고 마술과 레크레이션 등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학강좌는 시사영어사가 교총 원격연수를 위해 기존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즐거운 수업'을 테마로 개발된 마술과 레크레이션 강좌는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다. 마술은 교실에서 학생들 주의력 집중을 위해 선생님이 간단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마술도구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후에도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직무연수는 반드시 출석시험을 보고 상대평가를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지만 자율연수는 연수기관이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총 연수원에서는 자율연수도 체계적인 학
바야흐로 예산철이다.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협의조정이 한창인 듯하다. 말이 협의조정이지 실은 삭감작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정부 각 부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협의의 과정에서는 종래와 진배없는 행태가 재현되고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각 부처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요구한 예산안을 또 다시 부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삭감일변도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안이 많기도 하겠지만 신규사업은 하나도 인정치 않겠다는 발상이나 계속사업도 종래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작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부처의 우선 순위를 무시한 처사일 수 밖에 없다. 금년부터 변화를 기대한 예산편성 방식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예산은 GDP 6%의 확보라는 대명제를 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교육청 평가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도 교육청 평가는 공교육내실화를 비롯해서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 그리고 자율·특색사업 등의 영역에 걸쳐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4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2년 동안 추진하여 온 과제와 성과를 "자체평가" 형태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방문평가를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보조의 규모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도 교육을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의 평가 방향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시책을 확인할 뿐 아니라 시·도 교육의 특색을 살려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자료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스타 풀빔의 말처럼 그 동안에 추진한 업무의 성과 확인도 필요하지만 개선 지향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각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유도·촉진하는데 필요한 방향 제시와 아이디어 교환, 컨설팅을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학부모·교원·교직단체·학부모단체·대학·언론기관·유관기관 등의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감대책위는 향후 수시로 협의를 갖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004년도 부처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기획예산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도 2004년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2년간을 허송하고 뒤늦게 교육재원 확충에 나섰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공약했던 교육재원 GNP 5%와 GNP 6%를 확보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참여정부가 공약한 대로 2008년까지 교육재원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실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2004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에 따라 세수증가의 폭도 당초 예상했던 6∼7조원보다 줄어들어 4조원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54개 중앙관서의 2004년도 예산요구서를 종합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예산보다 45.4조원(24.8%)이 늘어난 228.
교총과 교육부 간의 승진제도개선위원회가 이 달 중 구성, 운영된다.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해 개선대안을 마련할 이 회의에는 교총측과 교육부측에서 각각 6명 내외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현행 교원 승진-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방향을 협의하고 승진제도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한편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의 승진제도개선위는 지난해 말 구성돼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금년도 '올해의 스승상' 운영계획이 확정되었다. 3회째인 올해의 스승상은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지역사화 봉사 ▲선·효행 실천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교사를 추천받아 전국적으로 15명 내외를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의 스승상 후보자는 각급학교 교장이나 관련단체장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제자나 학부모도 추천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교사는 1000만원의 상금과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의 연구실적 평정점이 부여된다. 올해의 스승상은 현장에서 직접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교사(교장이나 교감은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담임교사나 담당교사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급담임수당 3만원 인상 (현재 월 11만원을 14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7만원을 10만원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수당 2만원 인상 (5만원을 7만원으로) ▲보건활동 수당 2만원 인상 (3만원을 5만원으로) 외에 ▲병설유치원장 등의 겸임수당을 신설(7만원에서 5만원 사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4년 교원보수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수는 국고 746억 8400만원과 지방비 477억 31백만원 등 총 1224억 1500만원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산요구액이 지난 2001년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예고된 것이며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들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교육부 요구내용이 5개항 1224억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해의 7개항 4707억 3900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2004년도 교원처우개선 건의사항'을 마련해 정부 요로와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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