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우수 인력의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No Child Left Behind Act(2001)'라는 법령을 발효하면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지방에 이양돼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역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온 미국이, 이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인 교육만큼은 국가 차원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교육체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행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만약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 미네소타주는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학교의 책
프랑스가 1일 수로국 해도의 동해 표기를 '일본해' 단독 표기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외교부에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지난 92년부터 무려 10여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가 일본 정부가 벌인 단 5개월간의 로비로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동해 이름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의 박기태 기획단장은 "우리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 약속을 받아낸 경우 문서화를 통해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10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지만 5개월만에 프랑스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도 "외국 정부로서는 첫 병기 사례였던 프랑스가 입장을 번복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프랑스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다양한 통로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수업이 중복되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시행공문을 지난 2일 학교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울산시교총(회장 김재병)과의 2003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학교는 임시강사 수당(시간당 1만원) 재원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다른 시·도교육청에게도 파급될 전망이다. 울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올해 단체교섭을 체결해 '초등교원 보결수업수당 지급' 항목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교육청은 학급을 맡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학교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당 5000원의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울산교총은 합의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교육청에 촉구했고,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보완해 수당지급의 근거를 만들었다.
일본 오사카(大阪) 교육위원회는 교사로서 활동하기에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45)를 면직 처분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이른바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실력부족'으로 교단에서 퇴출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 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온 이 교사에 대해서는 9년 전부터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다", "질문을 들어주지 않는다", "술 냄새가 난다"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교사로서의 능력을 의심받은 그는 고교입시에 출제된 문제를 푸는 테스트를 11차례에 받았으나, 모두 합격점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테스트 가운데 80점 만점에 합격점이 40점인 고교이과 수학테스트에서, 그는 24점 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1일 주영 한국대사관과 유학생들에 따르면 런던 일원에서 5개 학원을 운영하던 대형어학원 '에번다인 컬리지'(Evendine College)가 지난달 20일 갑자기 문을 닫아 이곳에 등록한 300여명의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영한인회와 대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등록금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피해 학생 수에 대해 대책반은 300여명, 현지 유학원 관계자들은 150여명으로 추정했으나 대사관측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4개월 전 한인이 밀집한 뉴몰든 인근의 에번다인 윔블던 분원에 등록한 조욱래(28) 씨는 "학원에 갔더니 문이 굳게 닫힌 채 사정상 문을 닫았다는 쪽지만 붙어 있었다"면서 "단 1시간도 수업을 듣지 못하고 몇 백만원의 학비만 날린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비자 만기가 임박한 유학생들은 비자 연장에 차질이 빚어질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원에 9개월 이상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에번다인 컬리지 소유주로 인도계 영국인인 수레시 말호트라(55) 씨가 지난 19일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의 실업률과 이탈행위로 빚어진 사회적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각 주 나름대로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퀸슬랜드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들의 이탈과 실업률 억제를 위해 고교 고학년에서 양질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계획서(Education and Training Reforms for the Future : ETRF)'를 발표했다. 이미 시범교육에 들어간 이 계획에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호주의 학교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다. 호주의 학제는 초등교 7년, 고교 5년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고교 시스템이다. 고교 5년 중 8∼10학년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치지만, 그 후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11학년에 진학해 2년간 인문계 고교 과정을 마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해 전문대학(TAFE)에 진학하거나 곧바로 사회로 진출한다는 것이 크게 다르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퀸슬랜드 주의 경우 25% 이상의 학생들이 12학년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또한 15∼17세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이기우)가 제주시 탑동 매립지에 건립한 초특급 규모의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사진)이 지난 1일 개관했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부터 3분여 거리, 연면적 1만 9242평에 지하 1층 지상 9층에 380개의 객실을 갖춘 제주호텔은 1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독립 건물로 보유해 비즈니스를 위한 최상의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주호텔은 고객들이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옥내외 수영장, 초대형 사우나시설, 피트니스 클럽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당국이 전교조 전· 현 집행부에 대해 직위해제와 체포영장 발부등 강공책을 취하자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전교조 교사 4명을 고발하고, 교장단들도 연가투쟁 참여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직 집행부 5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기소만 돼도 직위를 부여치 않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신분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조치를 미뤘다"고 했다. 직위 해제될 경우 교사 신분은 유지되나 담임·수업 등은 맡을 수 없고 급여에서도 불이익이 있으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뤄오던 예년 관행을 무시한 전교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1일 동국대와 을지로에서 연가투쟁을 주도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등 8명은 자진출두를 보류하고 2일 서울 명동성당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조 집행부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NEIS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상 경찰의 연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립 영화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벌을 이유로 사표를 강요당한 교사를 복직시켜라"며 재단 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6학년 1반 어린이 28명이 '선생님 사랑해요, 억울한 선생님 돌려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장대비를 무릅쓰고 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 넘게 시위를 벌인데 이어, 학부모들도 3일부터 12일까지 영화초교 정문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해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대책 회의를 열고 "두 교사의 조속한 복직"을 요구했다. 교사들에 의하면 지난 5월 31일 1학년 담임 윤 모 교사가 말썽을 핀 학생들을 훈계하다가 한 어린이의 빰을 가볍게 때리는 등 체벌을 한 데 대해 해당 어린이 부모가 학교측에 항의를 하자 재단측이 사표를 요구했다. 또 이를 재단측에 항의한 6학년 이 모 교사까지 사표를 요구받았고, 이들 교사 2명은 어쩔 수 없이 재단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의도적인 체벌도 아니고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표를 받은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지역언론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최근에 새로 부임한 교장이 재
학교별 전산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나이스 시행을 결정한 교장을 대상으로 전교조 대구지부가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장단들도 맞대응 한다는 입장을 정해 학교에 갈등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대구지역 초등교장단(회장 손재출 대구초 교장)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전교조 대구지부가 나이스 선정을 결정한 20명의 교장을 고발할 경우, 공동으로 맞대응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손재출 교장은 이에 덧붙여 "전화와 공문 등으로 공갈·협박한 사례도 조사해, 극렬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개별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장들이 이와 같이 맞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지난달 26일 20개 초·중등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교장 단독으로 NEIS를 강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차 고발자 20개 대상 학교를 공개하고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차 고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후 곧 2차 고발 대상 학교 50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 공문을 받은 교장단들은 "업무를 방해하는 공갈·협박"이라고 반발하면서 "나이스 선정이 교장 독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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