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들은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여야가 국회에서 개정사학법을 놓고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나 사학단체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 "교육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국내 사립학교에 대해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개정사학법을 통해 거꾸로 옥죄려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학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전면 개정하거나 없앰으로써 사학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도 "사학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 완전히 삭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재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 사립학교법 문구를 일부 고치고 수정하는 식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한다"며 "사학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요구들을 정치권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12월9일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후 지속된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와 국회 파행은 53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제1야당의 불참속에 예산안 처리로까지 이어진 여야간 정국경색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그동안 미뤄졌던 국무위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청문회 개최시한인 내달 10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또 야4당이 국회 정상화후 추진키로 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은 국회 등원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추천 이사'란 명칭으로 대학에만 도입하겠다는
연세대의 송도캠퍼스 조성 추진을 놓고 재학생과 졸업생 등 사이에서 찬ㆍ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6일 연세대 정창영 총장이 안상수 인천시장과 송도 신도시에 55만평 규모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십여개의 글과 수백여개의 댓글이 게시됐다. 재학생 김모씨는 "왜 굳이 위험이 큰 사업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남아도는 원주캠퍼스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되지 않느냐"며 "수도권 근처 지방대 가운데 운영이 어려운 곳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전형적인 사학재단의 땅놀이 수법으로 끝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김모씨도 "송도캠퍼스 건설에 등록금 인상분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촌과 원주캠퍼스의 교육환경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부금만으로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모씨는 '원주캠은 사생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주캠퍼스는 연세대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 학교는 송도캠퍼스 건설 같은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도록 했다"며 "원주캠퍼스의 장기계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자녀 출산 또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여교원의 출산휴가실시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10년 전에 비해 출산휴가 신청자 비율이 5.05%포인트 감소한(1995년 5.66%, 2005년 0.6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교원 1000명이 1995년에 1.3명을 출산했다면 2005년에는 0.09명을 출산한 것과 같은 것으로 10년 사이에 여교원 1000명당 출생아수가 1.21명이 줄어든 것과 같다. 출산휴가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1995년 5.66%(4365명 중 247명) ▲1997년 4.71%(4709명 중 222명) ▲1999년 1.38%(4800명 중 66명) ▲2001년 0.57%(5597명 중 32명) ▲2003년 0.85%(6238명 중 53명) ▲2005년 0.61%(6710명 중 41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핵가족화로 자녀 육아를 의지할 가족이 없다는 부담과 막대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여교원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리분야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돼 오던 전남 곡성실업고등학교 교명이 전남조리과학고로 바뀐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조리과를 신설해 한식조리실 등 실험.실습실을 완비하고 있는 곡성실업고등학교 교명을 3월 1일부터 바꾸기로 했다. 현재 1학년에 3학급(1학급에 학생 24명) 규모의 곡성실업고등학교는 조리학과가 2학급이 있으며, 앞으로 실험.실습실 등을 늘리는 등 본격적인 조리전문학교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리학과 신입생 모집 때는 3.1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적격 교사를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오는 5월부터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도 교육청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교육청 산하 법제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안을 확정한 뒤 늦어도 오는 3월초 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규칙이 공포되면 도 교육청은 곧바로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각종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사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 퇴출심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질환교사를 비리.비위 교사와 분리, 별도
전북도교육청이 북한 학생을 돕기 위한 대북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북한측 초.중.고교 각 1개교와 자매결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조만간 겨레하나운동본부에 북측 학교 추천을 의뢰하기로 했으며 북측 자매결연 대상 학교가 정해지면 여름방학 때 북한을 방문, 해당 학교와 자매결연을 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북측 학교와 자매결연 하면 해당 학교에 매년 노트와 연필 등 학용품과 교과서 용지 등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도 학술교류를 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결과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이번에 자매결연을 통해 북측 학생을 돕는 방안을 찾게됐다"고 말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문대 재학생 5천명에게 국가근로장학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지방 전문대학생 4천명에게 80억원을, 수도권 전문대학생 1천명에게 20억원을 배정해 학생 1인당 평균 200만원을 지원하는 국가근로장학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근로장학제도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전문대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해 현장 실무능력을 키워주고 장학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선정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 시설, 연구소, 학교 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주당 10~20시간 일하고 장학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대학별로 받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새학기부터 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팩스를 통해 전ㆍ입학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학교 전ㆍ입학업무 개선안을 확정,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중학교 전ㆍ입학을 하려면 민원인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로 부터 발급받은 재학증명서를 갖고 지역교육청을 직접 방문, 전학할 학교를 배정받은 후 다시 재학중인 학교에 돌아와서 전ㆍ입학 수속을 해야 했다. 특히 다른 시ㆍ도지역에서 서울지역 중학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까지 직접 와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뿐 아니라 시간적인 손실이 컸다. 그러나 이제는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팩스를 통해 해당 지역교육청에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보낸뒤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학교를 배정받아 곧바로 전ㆍ입학 수속을 하면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민원인이 중학교 전ㆍ입학을 할때 원스톱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ㆍ시간적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때에는 지역교육청을 방문, 학교 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혁신위원회에 교원정책개선특위가 출범하였고 교육부안이 이미 혁신위에 넘어간 상태다. 교육부안의 핵심은 승진경력 반영 20~15년 축소, 다면평가제 도입, 초빙교장 비율 확대, 5년 주기 10학점 연수 의무화, 직무연수 평가 평어제 도입,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학점 불량자 교원자격증 미발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 워크숍에서 교장초빙 공모제 확대 반대, 경력 평정 급격 단축 반대,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선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교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 리포터는 교육부안과 교총안에 개선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현장여론과 리포터 의견을 전하려 한다. ▲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고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시행할 경우,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경력 20년 하향 조정에는 반대한다. 지금도 25년 경력이 점수에 밀려 승진에서 탈락하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18일 0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