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사학법 재개정 논의..2월1일 국회정상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12월9일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후 지속된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와 국회 파행은 53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제1야당의 불참속에 예산안 처리로까지 이어진 여야간 정국경색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그동안 미뤄졌던 국무위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청문회 개최시한인 내달 10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또 야4당이 국회 정상화후 추진키로 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은 국회 등원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추천 이사'란 명칭으로 대학에만 도입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우리당 내에는 재개정 논의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실제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원내대표 회담결과와 관련,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에 동의한다.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유정복(劉正福)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와 내달 1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여야 원내대표 협상결과를 추인키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