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45개의 교내 폭력서클이 적발돼 모두 해체된 것으로 밝혔다. 18일 도 교육청이 도의회 김의호(한나라당.고양)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02년 7개, 2003년 14개, 2004년 5개, 올해 19개 등 45개의 교내 폭력서클이 적발됐다. 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이들 폭력서클을 모두 해체하면서 서클에 가담했던 학생 253명에 대해 특별연수 등을 통한 생활지도 활동을 벌였다. 적발된 폭력서클을 학교 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30개(가담 학생 187명)로 가장 많고 고교가 9개(가담학생 35명)였으며 초등학교에서도 6개(가담학생 31명)가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적발된 폭력서클의 경우 행동강령과 조직체계를 갖춘 '일진회'와는 달리 몇명의 학생들이 어울려 다니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 5개, 지난해 1개가 적발된 초등학교내 폭력서클은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결손가정 자녀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4-5명씩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 대표적인 학교 폭
대학졸업정원제와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으로 인해 고학력 인력은 급성장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증가는 부진해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2년의 청년층 학력과잉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의 해당연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2003년 한국직업사전' 등의 자료를 토대로 15-30세 청년층 10만명 정도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한 결과 해당직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은 1996년 18.9%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29.1%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잉학력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특히 20-24세의 경우 이 비율이 1996년 12.1%에서 2002년에는 27.4%로 급격히 높아져 외환위기 이후 주로 초급대졸 또는 대졸자인 이들 연령의 '하향 취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1996년과 2002년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과잉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사별 평가의 연구학교 진행은 가능하나 기존의 교과별평가를 전면 대치한다는 전제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입시를 전제로 고교까지의 확대 시행을 염두에 둘 때 현실은 더욱 난감해 진다. 객관성과 타당성을 앞세우지 못한 평가척도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를 교사별로 한다고 해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연구자가 제시한 세 가지 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7일 “교사별 평가를 도입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공정성 시비, 교육기획력 편차에 따른 학생들의 교사선택권, 학생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반 편성 논란 등이 우려 된다”며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교사별 평가 도입보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 고교평준화 정책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해 평가하는 교사별평가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같은 학년․교과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교과별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2010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를 3년간 도입한 후 완전한 단계인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는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사별 학생평가 실행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개선안’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김재춘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교사별 평가란=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관리하는 지금의 교과별평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개별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만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기획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2010년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2008년부터 수준별 교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지금보다 만 1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는 유아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가 18일 우면동 교총 회관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찬옥 중앙대 교수(유아교육)는 “만 5세 조기취학 학제개편안은 유아에 대한 교육적 고려 없이 유아를 조기경쟁체제에 내모는 방안”이라며, 이보다는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를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찬옥 교수는 “초등 취학연령을 만 6세로 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가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지 않는지, 저 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가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3~4세 대상 유아원과 4~5세 대상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구에서 공교육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생 98%가 유치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안에 대해서 박 교수는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체제로 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상교
교원 양성․연수․승진 등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에 이르면 월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초빙교장 50%, 공모형 교장 확대’ 등 인사제도 전반을 뒤흔들 파격적인 교육부의 시안이 혁신위로 넘어간 상태라(본지 10월 31일자 보도), 특위의 구성과 움직임은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 등을 통해 교원양성․연수기관, 교육관련 단체, 학계, 언론계 등 균형 있는 인사 20명 정도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교원단체 대표는 특위서 제외키로 했으나 혁신위 인사의 추천을 통해 포함시켜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특위위원장은 김성열 상임위원(경남대 교수)이 유력하다. 아울러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 산하에 양성․연수소위원회와 승진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두 차례 정도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교육제도전문위원회와 혁신위 전체회의,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최종안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만 5000명의 교원과 1만 5300여명의 행정직원이 증원돼 교원의 수업과 잡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48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 선정과 더불어 수업시수 감축,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교원평가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총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 26, 중학 21, 고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가 2014년에는 각각, 6, 3, 2시간이 줄어든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도 1만 1250명의 교원을 증원 배정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천 100여명의 교원을 늘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현재 3학급당 0.75명)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원 잡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여명 모두 1만 5300명의 행정직원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7일자 보도) 2005년도 OECD 교
서울대 이공계 교수 중의 46%가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이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서울대의 의뢰로 작성한 '자연대 공대 경쟁력강화 컨설팅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이공계 교수 149명 중 69명(46.3%)이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이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실제로 타 대학 또는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교수도 30.8%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에 남아 있는 이유로 35.8%가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우수한 연구ㆍ교육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6.4%에 불과해 대다수의 교수들이 연구ㆍ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한 교수의 92%는 "자연대ㆍ공대가 현재 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고 그 이유로 "대학의 자율권 부족과 변화를 주도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자연대ㆍ공대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려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책임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장기적 연구촉진을 위한 연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17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된 대부분 학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직적인 방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 압구정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원들 사이에서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커다란 의견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상당수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 회원들이 학교앞으로 몰려와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반대를 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며 "학교측에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교직원 가운데 교원평가 찬성률이 77%가 나온 서울사범대학 부속고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교조의 반대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역삼중학교의 한 교사도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전교조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내심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돼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정선 고한중학교는 교사가 10명에 불과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지자체 장이 인가하고 교사, 학부모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 교원평가 및 공모교장제 도입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직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자 교사의 교사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자격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임용을 분명히 반대했다. 또 “학교인가권을 일반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교 전환을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학운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음성적 기성회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학교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재도 매주 학생회가 열려 의견 개진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학운위에 학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이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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