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7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 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교육감이 지난 2001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교육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오 교육감 부부가 오피스텔을 얻어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인과 공모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양주 270여병을 돌린 것은 오 교육감 부부가 공모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만 가지고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교육감은 "대전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지 않은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일부 고교를 대상으로 한 '논술지도 중심학교' 선정을 내년부터 초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개 고교를 지정했던 '논술지도 중심학교'를 올해 7개 학교로 확대하고, 중학교는 5곳을 새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인천시내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능력이 뒷받침되고, 인근 학교와 협력이 잘 되는 학교를 오는 4∼5월 논술지도 중심학교로 선정한뒤, 여름방학부터 논술지도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내년부터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일부 초등학교를 '논술지도 중심학교'로 선정, 운영할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방과후 교실형태로 글짓기 또는 논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논술교육을 일부 초등학교의 정규과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모든 학교에서 논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27일 '30일 북한산 산상회담'과 관련, "내 생각에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설 다음날 우리(여야 원내대표)가 그냥 놀러야 가겠느냐"면서 "서로 국민의 시선이 뭔지 알고 있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올라가는 지점이 북한산 대동문까지인데 이름 그대로 대동단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나도 준비를 많이 해 가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많이 준비를 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회의전 기자들과 만나 "논어에 '방어리이행 다원'(放於利而行 多怨) 이란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 당만의 이익을 쫓아가면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게 된다"면서 여당에 유연한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이미 상황이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로 가고 있는 만큼 서로가 기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여야가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다 보면 개정 당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재개정 협상에서 여당에는 '퇴로'가, 야당에는 '명분
인천시내 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 및 학교 발전기금 모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27일 지난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0개 학교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된 학교중 고교는 17곳에서 총 2억5천400만원, 중학교는 14곳에서 1억600만원, 초등교 10곳 1억400만원으로 상급학교일수록 불법행위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불법 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이 학교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인 모금 창구 역할로 학교회계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학교에 대해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며 "신학기부터 지속적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사파업으로 인한 수업결손의 보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환불해주고 있다.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 관계자는 26일 "더 이상 웨스트 밴쿠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을 학생들에게는 2주일간 수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630달러(이하 캐나다 달러)씩 지난주부터 환불해주고 있고 학교에 계속 다닐 학생들에게는 보충수업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몇명의 한국 학생들이 환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역 밴쿠버의 다른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난 20일에도 모임을 갖고 수업료는 환불해주지 않고 보충수업을 해준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빅토리아지역에서 환불을 처음 요구했던 학부모 최정윤씨(41)는 "광역 밴쿠버 한국 학생 학부모 2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면서 환불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 밴쿠버 공립 초.중.고교에 유학할 경우 1년에 1만2천500달러 내외의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이 지역의 한국 학생수는 5천여명에 이르고 웨스트 밴쿠버지역에 유학중인 학생수는 305명인 것으로 추계된다고 밴쿠버 한국총영사관이 밝혔다. 한편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교육부는
최근 북한 교육 전반에서 실리와 창조적 사고를 중시하는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기 수재교육(영재교육)도 실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조기 수재교육의 중심을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를 선발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 2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수재교육에서 모범을 보여 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평안북도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교사 강순희씨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마련한 좌담회 석상에서 조기 수재교육의 성공 비결에 대해 "천품이 7이고 교육이 3"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강씨는 서예와 그림을 잘 그려 김 위원장을 만난 6세의 구대홍.김혁일군 역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유치원이 조기 수재교육 명문으로 자리잡은 것은 인재를 정확히 선별해 교육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과거 천부적 재능을 3으로, 후천적 교육과정을 7로 부여했던 교육의 비중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조선신보의 평양 특파원은 강씨의 이같은 당당한 발언에 대해 사뭇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조기 수재교육을 중시하면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 내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된다. 또 민간인과 여성의 위원회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그동안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의견이 제시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민간인과 여성의 참여 늘리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교육청이 운영한 위원회는 법정 34개, 비법정 9개로 총 43개. 이 중 31개의 법정위원회는 152회 회의를 통해 278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7개의 비법정위원회가 14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21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위원회 3곳과 비법정위원회 2곳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사청구가 없거나 사업종료, 사안발생이 없었던 것이 주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인 위촉직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22개) 중 민간인 참여 비율은 69.7%로 101명의 민간인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위원은 27개 위원회에서 59명이 활동해 29.6%의 비교적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댄스스포츠협회(회장 김남현)는 27일 서울 노원구 연촌초등학교에서 댄스스포츠자격 시험 및 발표회를 열었다.
언제 어디서나 직업은 못 속인다고 그러더니···. 부부교원, 드디어 방학 휴가가 겹쳤다. 강원도 인제 쪽으로 가다보니 눈조각 축제장이 눈에 띈다. 가족들이 함께 얼음썰매를 타며 즐기는 모습이 정겹다. 여러 조각 작품 중 교육과 관계된 것에 나도 몰래 발걸음이 멈춘다. 작품명을 보니 '물고기와 아이들'. 국민들 모두 교육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는다. 다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눈조각을 보며 다시 한번 결심한다. '교육사랑' 변치 말고 영원하자고.
올해 우리 학교의 경우, 세입예산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 약 1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액수는 학생들로 부터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인상분과 학교의 자체 수입까지 감안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3%가 증액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꼭 반영해야 할 예산 중 작년에 비해 대폭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보면 학생건강진단비용(1학년에 해당-작년에는 신체검사비용)이 2배 이상 증액되었고, 학교회계직의 인건비 인상분이 공무원에 준해 반영되었다. 이 두 가지 항목만 반영해도 증액분인 1천만원을 훨씬 웃돈다. 비정규직(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의 인건비 역시 공무원보수 인상에 준해서 인상이 되었다. 여기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해 일비가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항목 역시 작년보다 최소 두 배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규정만 바꿨지 실질적인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각종 공과금(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등)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전기료가 16% 정도 인하되긴 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본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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