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오후 2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서울시교육감)가 2020년 7월 21일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이유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 운영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원·영훈국제중은 2020년 평가 직전 평가지표를 바꿔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재지정 취소에 불복,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신규 채용에 절차적 규제를 넘어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학교 법인 자율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가 주관한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훼손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1차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법인과 ‘사적 고용관계’에 있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계약의 자유에 따라 학교 법인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권 박탈 문제는 교육감에게 위탁한 필기시험이 만일 잘못됐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사학은 해당 교사를 해임해야 하는지,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을 방치해야 하는지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부분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유치원·보건교사 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실시해온 종합진단 결과로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며 교육대학,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총 11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단 결과는 A~E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부총리 표창, B등급은 현행 유지, C등급은 양성정원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경우 모두 A, B 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곳은 경인교대·서울교대·한국교원대였고 B등급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다. 이밖에 교육대학원 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 일반대학원은 B등급을 받았으며 교사 재교육 기관인 교육대학원은 대구·부산·진주·춘천·한국교원대 6곳이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광주와 전주교대가 받았지만 이들 학교는 정원 감축 없이 전공 신설 제한 조치를 받는다. 전문대는 27개 학과가 C등급,
[에듀테크 NOW] ⑬아티피셜 소사이어티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문자보다는 영상 매체에 익숙한 어린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풀겠어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올 정도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레서'는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문해력 진단·향상 서비스다. 의학과 기술, 교육을 접목해 학생의 문해력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주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이다. 주목할 점은 시선 추적 기술이다. 난독증 클리닉 등에서 활용되는 의학적 방법론에 스마트 기기의 전면 카메라를 활용한 시선 추적 기술을 더해 사용자가 글 읽는 패턴을 체크한다. 글을 순서대로 똑바로 읽는지, 오락가락하며 읽는지, 집중하는지 등을 진단해 결과를 보여주고 개선을 유도한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모바일 시선 추적을 통한 난독증 진단(Diagnosis of Dyslexia by Mobile Gaze Tracking)' 연구 논문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의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NeurIPS) '의료 이미지 워크샵'에 채택되기도 했다. 독해 연습과 진단을 위한 예문은 인문, 예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5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수석교사 정원 관련 규정은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입법부작위’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석교사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위임한 정원배치 기준을 정부가 임의 삭제한 후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정원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은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으로 1학교 당 1명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규정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교총은 “교장, 교감, 교사등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이 마련돼 있으나 수석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이 같은 법제의 미비로 시도교육청 차원에
신택수(왼쪽 첫번째) 명지대 교수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국가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오는 17일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 교육부TV,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해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선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의 논의가 여러 자리에서 이어져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자격, 산하위원회 구성, 업무수행 절차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안)입법예고 기간이 21일 종료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졸업하면 좋은 곳 취업해서 자립해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차별과 편견, ‘일 못한다’는 구박과 욕설에 상처받고 포기하는 제자들을 볼 때 선생님의 가슴은 무너졌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줄 순 없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선생님들은 기꺼이 사비를 모았다. 울산 태연학교 교사들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찬솔’은 이렇게 설립됐다. ‘속이 알찬 소나무’라는 뜻의 ‘찬솔’은 특수학교인 태연학교를 졸업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취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 3월, 5명의 교사들이 직접 세운 비영리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 태연학원에서 학교에 공장부지를 무상 임대 해줬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조사업 분야를 찾다가 물티슈와 점보롤, 각티슈 등 펄프류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회용 물티슈 기계는 전자동이다. 원단을 기계에 걸고 물과 친환경 약품을 섞고 스위치를 누르면 1분에 150개가 생산된다. 학생들은 물티슈의 숫자를 세서 한 상자에 400개씩 포장만 하면 되니 안전한 작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찬솔의 특징은 모든 수익금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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