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22일 영남제분주가 조작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직원공제회가 사업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거액의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 등 투자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인 G사는 작년 초 교원공제회에 '의령 골프장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자사의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5억원으로 부풀리고, 특별한 관계도 없는 회사를 관계회사로 소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교원공제회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투자 승인을 요청, 지난 2일 승인을 받았다. 권 의원은 "교원공제회가 투자유치 제안서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1천2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키로 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면서 "G사의 실질적 오너이자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낸 K씨와 교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의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패륜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22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재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교단 재진입을 법률로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경우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뒤 재임용되는 관행이 되풀이돼 그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적격교원 관련 법 개정안에는 재임용을 금지한 교원의 범죄 유형을 성적조작, 금품수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상습폭력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강 과장은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리 교원의 교단 재진입을 막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재임용 금지 대상 범죄에 성폭행이나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패륜범죄 등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2일 연세대에서 대입정책 토론회를 열고 2008년 대입제도와 관련, 공교육이 고교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학생부 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창영 연세대 총장 등에게 "전국에서 고교생 2만5천명의 학생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거의 완벽한 표준정규분포를 이뤘다"며 "이제 고교 1, 2학년은 '내신 부풀리기'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수능을 가장 중요한 입시자료로 사용한 결과 사교육의 발달로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잔다'는 식의 교실붕괴 위기까지 대두됐다"며 "각 대학이 고교 3년 동안 공부한 내신성적의 입시 반영률을 어떻게든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남은 과제는 교과목을 제외한 봉사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을 어떻게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해 학생선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라며 "대학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과적인 학생부 기재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세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결정하는 등 교육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따라줘서 감사하다"며 "2008년 대입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허심
역사왜곡 교과서로 비판받은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22일 현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일본 시코쿠(四國) 북부 에히메(愛媛)현 등 주민 13명은 후소샤가 교과서 검정 이전인 지난 2004년 여름 자사 역사교과서 70권을 19개 광역단체 교사들에게 대여, 열람시킨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마쓰야마(松山) 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교과서를 대여, 열람시키는 것은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교과용 도서검정 규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안성초등학교(안성시 구포동)가 교내 자생단체를 통해 공공연히 이뤄져온 불법 찬조금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체육진흥회'를 없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성초등학교는 지난 15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임동원)와 협의를 거쳐 지난 30여년간 운영해온 교내 자생단체 체육진흥회를 폐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학교는 매년 신학기 때 학급당 2-4명씩 학부모 100-120명으로 체육진흥회를 구성, 이 단체로부터 연간 1천200만-1천400만원(1인당 12만원)을 지원받아 체육부(정구부, 축구부)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운영 경비로 사용해왔다. 박순신(58) 교장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자생단체를 통해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말썽이 잦았다"면서 "체육진흥회 폐지를 계기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학교측의 이번 결정을 교내 자생단체가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해 학부모들로부터 음성적으로 경비를 갹출해 온 교육계 관행을 깬 신선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임동원(42)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 체육부라는 곳
인천시교육청은 22일 일반학생과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발맞춰,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특수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지도하고 지원해 줄 것인지,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은 어떠한 준비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지, 학부모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장학자료인 ‘함께하는 통합교육,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장학자료 5백여부를 발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 교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통합교육 연구에 그치고 있는 통합교육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지도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해 제1회 통합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한 자료를 근거로 1등급 수상 연구물인 연학초등학교 박시용 선생님의 ‘해냄이의 푸른 꿈 키우기’, 송도초등학교 김성자 교사의 ‘우리는 친구, 우리는 희망’ 등 8편의 우수한 통합교육 실천사례들을 소개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통합교육 지도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일선 통합학급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은 장학자료가 통합교육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연구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통합교육이 보다 내실화되어야 할 것이라
느닷없이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말이 ‘뜨고’ 있다. 잠깐 유래를 살펴보면 지난달 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8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말이다. 교육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 그런지 예년과 비교해 실업계고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대책’ 도 제법 들어 있다. 예컨대 ‘직업교육체제 혁신’ 대책중 실업계 대신 특성화계 고교로 이름을 바꾸겠다 같은 내용이 그것이다. 이전처럼 대책만 발표하고 유야무야 세월만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월 초부터 여기저기 실업고를 방문하는가 싶었는데, 아주 발빠르게도 ‘실업고생의 대입정원내 10% 특별전형’ 방침을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서울대 등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다가올 5·31 지방선거 정국이라 더욱 그런 듯싶다. 요컨대 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이 ‘한 건’ 하려고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정책인양 발표부터 했다는 얘기다. 그야 어찌되었든 대입에서 실업고생의 정원내 10% 특별전형은 오진이 명백하다. 실업고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10명
황당한 법정 공방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우리 법조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인 심문이 시작되고 검사의 증인에 대한 말씨가 심히 거북하게 들리자 증인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증인: "여보세요. 제가 지금 증인으로 나온 겁니까? 피고인으로 나온 겁니까?" 검사 : "당연히 증인시죠." 증인 : "그렇다면 제가 증인을 설 자격이 있는 겁니까?" 검사 : "왜 그러시죠?" 증인 : "친척이 증인을 서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사 : "그건 안 되죠?" 증인 : "그렇다면 내가 왜 증인이 되죠?" 검사 : "피고와 친척이 되십니까?" 증인 : "그런 인적 사항도 모르고 증인을 신청하셨습니까?" 판사 : "어떤 관계이십니까?" 증인 : "피고가 제 사촌 동생입니다." 판사 : "그럼 증인이 안 되죠?" 증인 : "이것 보십시오. 난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것 모두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 출석 여비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 : "............................." 이
최근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 100명 중 3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에 근무하는 교장과 교감, 보직교사, 양호교사 등 전체 교원 38만1천412명 가운데 기간제교사는 3.4%인 1만3천294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식 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이 6개월∼1년 단위여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간제교사 수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6천462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4천902명, 초등학교 1천930명 등이다. 전체 교원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도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5.5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도 4.72%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1.21%에 불과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경기가 3천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천79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20일 기획예산처가 개최한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이 공개토론 되었다고 한다. 발제에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우리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밝혔다고하는데 그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공 부담 비중이 0.3%로서 OECD 평균 1.1%에 크게 미달한다.”며 “또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한다. 또한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는데 이는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의 예산을 줄여서 지붕(외장)공사로 돌리겠다는 사상누각을 지으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는 “특히 초중등 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 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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