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이 이슈로 내걸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일까? 일본의 경우에도아베 수상이 교육개혁을 위해 설치한 정부의 교육재생회의 활동에 대해서 교육정보 회사가 고등학교,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회답한 고교의 77%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현장과의 갭이 크다」등 냉대한 의견이 많이 나온 사실을 29일 알게 되었다. 대학에서는「기대한다」가 48%로 「기대하지 않는다」의 44%를 겨우 상회했다. 이같은 조사는 진로상담회를 개최하는 라이센스 아카데미(도쿄)가 작년 11-12월에 실시한 것으로 전국의 고교 362교의 진로지도 담당 교원, 대학, 단기대학 180교의 홍보 담당자가 회답을 보냈다. 재생 회의에의 기대는 고교의 77%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회답해 「기대한다」의 18%를 크게 상회했다. 재생 회의가 다루는 주요 과제중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은 교원자격 갱신제 (고교 45%, 대학 49%)이었다. 자유로 진술한 의견에서는 호의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아마추어의 착상으로 진술한 의견이 국가의 교육의 핵심이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등 비판적의견이 많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교육 문제가 매우 복
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던 한 수험생이 선택과목간 점수 불균형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험생 김모씨의 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김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아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법과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맞혔는데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67점에 불과해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81점인 '윤리' 응시자보다 14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 과목간 표준점수 차이가 5~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 잘못으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1년을 더 준비하게 된 만큼 국가는 재산상 손해로 2천만원을, 정신적 손해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9일 입법예고 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립대법인화법)에 대해 최근 전달한 공식의견서에서 “이사회와 총․학장 간의 권한, 책임관계가 모호하고 교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재정 지원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며 “이해당사자와 조직, 인사,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각 대학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총․학장은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겸할 수 없게 하면서 이사회를 국립대학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화 하고 이사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교총은 “국립대학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장인지 총․학장인지 불분명하다”며 “법인, 학교 분리 원칙에 입각해 이사장이 법인이사회를 대표하고 총․학장이 학교를 대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에 총학장 선임, 임원 및 교직원의 인사, 보수 기본 사항, 대학 예결산 관라, 교육․연구 주요사항, 조직 설폐 및 운영, 정관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총․학장의 직무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이사회 권한의 일부를 총․학장에게 위임하는 등
EBS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공모한다. ‘어린이 행복 주간(30일~5월5일)’ 특집방송을 위한 이번 공모전은 국내에 거주 중인 개인과 단체 모두 응모할 수 있다. 모집 작품은 ▲어린이 안전사고 ▲어린이 실종 ▲어린이 폭력 ▲신체 및 정신건강 등과 관련한 내용의 이미지(사진 및 포스터)와 영상(모바일 및 비디오캠코더 동영상, 플래시애니메이션 등)이며, 마감은 20일까지 e-메일(kidsforum@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 후 최우수작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300만원 / 1작품)을, 우수작에는 EBS사장상(200만원 / 200만원), 화목상에는 세이브더칠드런 회장상(100만원 / 1가족)을 수여하며, 가작(4작품)을 선정 해 각 상금 50만원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EBS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될 예정이다. 당선자 발표는 27일 EBS 홈페이지(ebs.co.kr)에 게시된다. 문의=02-526-2828
한미 FTA 협상이 2일 타결됐지만 초중등 교육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도 미미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늦은 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 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 무대로 나가야 되는 데 교육, 의료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선 2일 오후 5시 이병헌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미국도 초중고 공교육은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번 협상서도 서로 포괄적인 유보를 해 새로 문을 연 것은 없다”며 한미간 FTA 체결로 인한 초중등 교육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SAT(미국 수학능력시험) 등 테스팅 서비스에 관해서는 ‘지금 규제가 없더라도 교육정책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미래 유보 조항을 적용해, 국내 대학 입시용으로 SAT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SAT는 지금도 국내에서 마음대로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외국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KU' 특별전형을 신설해 SAT점수를 활용하려던 고려대는 지난달 교육부의 ‘자제 요청’ 공문을 받고 외국에서 고교를 2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황선경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효율적인 교사수업행동과 교사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지원연구)를 통해 “교사와 학생은 수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교원평가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원은 강원도 내 중학교 교사 40명과 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수업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 교사들은 수업 준비부터 수업 후 학업 평가에 대한 ‘자기 평가’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는가’ 질문에 교사들의 평가는 평균 3.79점이었지만 학생들은 2.9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는 항목에 평균 4.03점으로 높은 점수를 준데 반해 학생들은 평균 2.91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이 학습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3.63점, 학생들은 2.73점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보충학습과 영재학생의 심화학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학생 3.30점, 교사 3.00점으로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감 고문변호사 6명과 법무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학생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 사례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크게 실추된 데 따른 것이다. 교원이 공인이라는 신분상의 취약점을 이용해 각종 손해배상 등의 부당한 요구 사례로 교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법률지원단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법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사건의 경우 소송수행 절차 등을 안내해 교원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랑과 정성으로 감동을 창출하는 교사되기·부단한 연구와 연수로 실력 있는 교사되기·교사의 전성 제고로 존경받는 교사되기를 교사상(敎師像)으로, 반듯한 생활자세로 건강한 심신 갖기·자주적이며 협조적인 실력 있는 학생 되기·스승을 존경할 줄 아는 아름다운 제자 되기를 학생상(學生像)으로 정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 위치한 육민관고등학교 진현숙 교장(사진)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같은 교사·학생상을 특색교육으로 설정, 실천하고 있다”며 “스승존경과 제자사랑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진 교장이 ‘스승존경·제자사랑 운동’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이 바로 서야 국가의 미래가 있고, 그 교육의 중심에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조경사가 나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 전지가위로 가지를 쳐주고 다듬듯이 선생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다듬고 키워주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의 위상이 실추되고, 선생님의 어깨가 처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001년 11월 서대전고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1000여 명이 모여 개최한 ‘스승존경결의대회’에 참석한 진 교장은 가슴이 뿌듯해지는
4년여 논의과정 끝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동해 개정을 시도했던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논의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높이고 연금 급여수준은 현재 60%에서 50%로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될 일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은 40%로 낮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표 대결 끝에 양쪽 안이 모두 부결되는 사태를 빚었다. 통합신당 의원들의 대규모 기권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태지만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상정,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계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4년 논란 끝에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부결된 마당에 이해당사자의 논의과정조차 전무하다시피 한 공무원연금법을 정부가 연내에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책교섭국 김동석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졸 미만의 저학력 성인들에게 글 읽기 등 여러 초ㆍ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문해(文解)교육 지원사업에 올해 23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전국 178개 문해교육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도 각 시ㆍ군ㆍ구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에 앞서 오는 6일 한국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지자체, 지역 교육청, 문해교육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교사ㆍ강사 인건비, 야학 등에 필요한 건물 임대료, 전기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담당 교사ㆍ강사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지난해 개발한 총 12권의 성인 대상 초등과정 교과서를 올해 시범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 저학력 성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초ㆍ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법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