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학교측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됐을 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보
지난해 3월 취임한 강현국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이 연구비 수혜 논문 2편을 대필시키고 대필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대 교수 34명은 5일 오후 대구교대 과학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총장과 2003년 논문과 2006년 논문 등 2편과 2003년 당시 학과 조교로 재직중이던 L교수가 발표한 논문 1편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총장이 2003년 발표한 논문은 같은 해 L씨가 발표한 논문과 본문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총장의 2006년 논문의 경우 문제가 된 논문과 L씨의 2002년 박사학위 논문을 짜깁기한 결과물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해당 논문은 함께 스터디를 하던 L씨에게 자료를 정리하도록 해 자신이 마무리한 공동노력의 산물"이라 반박했으며, L교수도 "이들이 공개한 자료는 유사한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핵심적인 면에서 이 논문들은 별개의 것"이라며 대필 의혹을 부인했다. ◇ '99% 이상 같은 내용' 논란 = 문제가 된 논문은 강 교수가 2003년과 2006년 교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2편과 L교수가 2003년 교외학술지에 게재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국가청소년위원회,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은 6일 서울대에서 ‘학교폭력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대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학교폭력사건들은 마치 범죄조직처럼 그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니까’, ‘내 학생이니까’ 하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의 관용적 입장이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독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한국의 학교폭력 지원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주제발표를 맡은 리차드 귄더(Richard Guender) 도르트문트대 교수는 “독일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독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지원법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학교 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독일연방상해보험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가해학생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2월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원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교원들로 구성된 자체 설문조사단인 ‘교육나침반’ 7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2%가 ‘스승의 날 변경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2월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24.1%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응답도 16.5%로 나타났다. 올해 스승의 날 정상 등교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48.0%가 ‘정상등교 예정’이라고 답했고, 40.2%는 ‘휴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스승의 날은 휴교 없이 제자들과 정상수업을 펼치자”는 방침에 밝힌 바 있다. 스승의 날 정상수업에 대해서는 찬성(76.5%) 의견이 반대(19.9%)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총 관계자는 “휴업예정이 40%가 넘는 것은 교총이 지난해 휴업방침을 정해 70%가 넘는 학교가 휴업한 사실이 있고,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상등교 방침을 밝히기 전에 이미 각급 학교가 학사일정을 잡은 탓으로 보인다”며 “정상등교 방침을 학교에 공식적으
EBS 인터넷 수능강의(EBSi)의 실제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BSi가 시작된 200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 1회 이상 EBSi에 접속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회원은 약14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고교생 숫자의 9%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중 고교 2학년생들의 접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사교육을 EBS 강의나 방과후교육 등으로 흡수하려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을 폐지하기 위해 대학 평준화를 도입하고 특목고를 없애야만 사교육 열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88 교사지원단’은 학교 내에 잠재되어 있거나 학교를 벗어나려는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여 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담당 학교 또는 학급에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폭력, 위기가정 등 위기에 처한 학생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이 ‘청소년전화 1388’로 조기에 발견 신고하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계시킴으로써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이나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가출, 비행, 폭력 등에 처해있는 고위험군 청소년은 모두 40만 명이고, 여기에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빈곤층 청소년을 포함하면 160만 명에 이르는 위기청소년이 우리사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가정,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해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5월의 교정에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 울려 퍼져야 한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푸른 5월에 인성교육의 핵심인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며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스승의 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 꽃샘추위마냥 스승들의 심사를 어지럽히고 있다.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배경을 살펴보면 학년 초인 5월의 감사는 잘 봐달라는 의미고 학년 말인 2월의 감사는 고맙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는 억지춘향 식 해석이 깔려 있다. 아무리 속세의 삶에 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스승의 날 교문 앞에 도열해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두고 순수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잘 봐 달라’는 표시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일부 극성 학부모들의 선물 공세를 염려해서 인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꽃이 있는 풍경] 순천 송광사 벚꽃길 드라이브 호남고속도로 주암나들목을 빠져나와 18번 국도를 타고 송광방면으로 내려서면 이내 길 오른쪽 어깨너머로 푸르른 주암호와 마주하며 시원스런 드라이브를 하게 된다. 주암호와 잠깐 멀어지는듯 하다가 송광사삼거리에서 송광사방면으로 좌회전한다. 도로 양옆으로 늦어선 벚나무에는 벚꽃이 팝콘처럼 금방이라도 톡 터질듯 하얀 꽃망울을 피워내고 있다. 그렇게 물길 드라이브에서 꽃길 드라이브로 이어지는 황홀한 풍경에 취하다보면 이내 송광사가 나온다. 송광사 벚꽃길은 아직 아는 이가 별로 없어 봄분위기를 만끽하며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송광사의 봄은 벚꽃이 전부가 아니다. 경내로 들어서면 송광매라는 매화는 거의 다 지고, 산수유, 개나리를 비롯한 봄꽃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꽃망울을 터뜨린다. 봄은 하얗게 다가왔다가 노랗게 변하면서 사찰 전체로 퍼뜨린다. 송광사는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의 조계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순천시의 관광홍보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불교 역사 속에서 전통승맥을 계승한 승보사찰로,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삼보사찰로 불리고 있다. 송광사는 신라말에 혜린선사가 길상사로 창건하였다. 고려명종27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히말라야 설산을 꿈꾼다. 오죽하면 히말라야의 8천m급 봉우리들은 신들의 영역으로 불린다. 한왕용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인 중 한명으로 8천m급 14 봉우리를 모두 등반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소원을 성취했고, 산악인들에게는 평생 추앙받을 만큼 큰일을 이뤄냈다. 그런데 마지막 14좌 등정을 마치고 내려온 뒤 ‘이대로 가다간 히말라야가 쓰레기더미에 묻히지 않을까?’를 걱정했다. 바로 등반대가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히말라야로 향하는 클린마운틴 운동을 시작했다. 그 덕에 산악인 한왕용씨는 히말라야의 휴머니스트로 불리며 일반인들에게까지 존경받는다. ‘인간이 버린 양심으로 병든 히말라야를 치유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후손들도 히말라야의 고매한 정취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말 속에 한왕용씨가 클린마운틴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있다. 등산만큼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운동도 드물고 산에 가보면 등산객의 숫자도 많아졌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산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야 한다. 어디로 가든 길은 다 통하게 되어있다.
청주와 제천 등에서 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충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청주시내 모 고교에서는 최근 교사가 수업 시간 중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불러내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앞으로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은 체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주었는데 모멸감을 느낀 이 학생은 친구들과의 대화마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서는 또 3월 말에도 다른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한 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역시 학생을 불러내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제천의 모 고교에서는 3월 24일 오후 5시50분께 한 교사가 자율학습이 끝나기 전 가방을 챙겨 귀가하려던 여학생을 나무랐으나 이 학생이 문을 세게 닫고 교실로 다시 들어가자 학생을 복도로 나오게 한 뒤 머리채를 잡고 옆에 있던 휴지통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두 학교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것 같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이 잘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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