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육에서 2009년도부터 실시되는 교원 자격증 갱신제도에 대비하여 후쿠오카교육대, 도쿄학예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연계하여, 갱신할 때 필요한 대학 등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작성·제공하는「교원자격증 갱신 연수실시 프로젝트」(가칭)에 들어갔다. 2008년부터 2009년도 2개년 사업으로 문부과학성은 2008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관련 경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교원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교원자격증갱신제도는 자격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수를 받아서 수료하면 갱신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교원양성과정이 있는 전국의 대학, 단과대학 855개교 중에서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작성 작업 등 대학 측의 부담과 벽지나 외딴섬에서 있는 교원들에게 수강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로 그 문제의 해소를 노리고 있다. 중심이 되는 도쿄학예대에 의하면 참가하는 곳은 현재, 교원양성의 10개 대학과 방송대학(치바시)이다.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갱신 연수의 필수 영역 가운데에서 10강좌 정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예정이며,「지혜를 결집하여 대학 측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가장먼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곳이 서울시교육청이다.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방침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영어 말하기와 듣기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08학년도 중등장학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말하기와 듣기 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최소한 주1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영어교사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별로 영어 전용 교실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으며 영어체험교육원도 설립하기로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노컷뉴스 2008-02-13). 이미 며칠전에 영어교육강화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서울시교육청이 또다른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이 인수위의 입장표명과 상반되면서 빈축을 샀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재빠르게 영어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물론 취지에는 100%공감을 한다. 문제는 현재의 학교상황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방침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수업도 그런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느끼는 일본교육의 특징은 한 번 도입된 것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한 사례로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대회”는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창의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본 전국적에서도 보기 드문 시도로 현직, 퇴직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이 중심이 되어후지시 교육위원회가 반세기 동안에 걸쳐 계속하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는「이같은 대회는 학습 의욕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전국 학력테스트에서 가장 성적이 가장 좋았던 아키타현도 이 대회를 시찰하고 위와 같은 대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사고력 대회는 초, 중학생이 산수나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도전하는 장으로써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약 50년간 연 78,000명이 참가하였다. 근래 10년 정도는 매회 800명 전후로 참가하고 있는 추이이다. 이 대회의 문제작성위원회는 교과의 기본적인 수업이나 테스트와는 다른 "색다른 궁리를 한 출제" 를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끈기있는 사고력과 함께 직감력이나 통찰력도 시험한다. 현 교육회 담당 장학사는「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속하
2월 13일 오전 11시, 우리 서령고 송파수련관에서 제52회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생 307명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로부터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날 행사에는 심관수 이사장, 장석진 총동창회장, 신동만 학부모회장, 김옥경 자모회장 등 학교 관계자 분들이 참석했으며 유상곤 서산시장과 차성남, 박유후 도의회 의원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기찬 교장은 졸업 축사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강조하며 대학에 가서도 고교시절의 결심을 잊지 말고 공부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건영 학생회장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신 스승님과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석별의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건영 학생회장의 답사를 끝으로 졸업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념촬영을 하며 졸업의 아쉬움을 담았다.
요즘같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회자되는 법언 중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이 법언의 유래를 보면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 조항으로 유추해 본다면 어느 정도 그 정신을 반영하지 않았나 한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항상 도와줘야 하며,
인수위는 지난 달 교육부 업무를 시·도로 이관해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본지는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학교로 이양되어야 할 권한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소 이찬우 소장의 사회로 김창환 전주북초등교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 서전영 서울사대부속초 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창환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 보장을” 이창희 “재량휴업, 주5일 수업 등 학교장이 상황 따라 선택토록” 송일섭 “잡무성 공문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계시스템’구축해야” 서전영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 학교에 이양을” 학운위가 인사･정책 관여해선 안 돼, 학생복지･교육활동 지원체제로 개선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에 반드시 이관되어할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창희=“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한부여를 빌미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 인권위 독립화 외에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양보하는 협상카드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1센티미터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통일부도 양보하고 인권위 독립기구화도 양보했고, 또 국립박물관도 문화재청 산하가 아닌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양보했다”며 “아울러 과기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도 바꾸고 과학 기술에 관해 여러 기능에 관한 절충을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의 명칭 변경은 없다”고 말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교육과학기술부 카드를 제시했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합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은 부처 부활을 포함해 일괄 타결해야 하는 만큼 (깨질 경우)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협상 중’임을 강조했다.
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인상되고, 교장․교감 승진 시 호봉의 상향 조정도 추진되는 등 교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 봉급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영양․상담교사의 업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된다. 통학버스 선탑수당은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대학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월정액이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을 폐지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교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특기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불법고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현역․보충역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로써 1999년 위헌 판결로 200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폐지됐던 군 가산점이 201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부활될 지 주목된다. 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명시했다. 80점을 받으면 1.6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군 가산점 제도가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사실상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 여성 등의 공직 취임 기회 박탈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가점의 영향력을 줄이더라도 위헌성이 상존한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초래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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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7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