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7년 12월12일 이뤄진 TV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과 관련해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당시 지역 일간지에 고 후보의 수뢰 혐의에 대한 기사가 연일 게재됐기 때문에 TV토론회의 `자질검증 자유토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 목포 등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간 선호도가 최대 10배 이상 격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특정학교 `선호' 또는 `기피' 성향이 뚜렷히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의 일반계 고교 배정 결과 목포 A고는 1지망 지원비율이 정원의 185%이지만 여수 B고는 16%에 불과했다. 지원율이 정원을 넘긴 이른바 100% 이상 학교는 전체 27곳 가운데 14곳이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 차이가 커 목포는 최고가 185%였지만 최저는 49.4%에 그쳤고 여수도 최고 147.2%, 최저 16%로 학교 간 선호도에 명암이 엇갈렸다. 순천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지원율이 148.7%였지만 기피 학교는 29.3%로 5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른바 비선호 학교로 분류된 지원율 50% 이하 학교는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이 모두 2곳씩이었다. 도 교육청은 이날 고입전형 합격자 8천748명을 27개 학교에 선(先)지원, 후(後) 추첨 방식으로 배정했으며 1지망에서 지원자가 정원을 넘기면 추첨을 하고 미달이면 그대로 배정했다. 자신이
광주지역 유치원과 각급 학교 주변에 지정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절반 가량에 안전시설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에서 스쿨존으로 지정된 290곳 가운데 과속방지턱, 안전울타리 등 각종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160곳으로 55%에 불과하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 141곳, 유치원 47, 특수학교 4곳, 보육시설 98곳 등이다. 더욱이 상당수 스쿨존이 지정된 지 1년이 넘어서도 별다른 안전시설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안전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것은 지정권자와 예산배정, 시행자 등이 경찰청, 행정기관 등 따로따로인데다 최대 억대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설치비 확보에 애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 등 38억원을 확보했지만 스쿨존 안전시설 추가 설치는 50여곳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안전사고는 46건에 7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12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20건으로 40%를 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스쿨존 안전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발명에서부터 특허권리 분쟁까지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가 개통된다. 특허청은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지식재산에 관한 전 분야의 교육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사이트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발명교육센터’, ‘원격교원연수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학생들은 창의력을 증진하고 발명기법을 익힐 수 있는 ‘발명영재가 되어보자’, ‘꼬마 에디슨 교실’, ‘발명과 과학원리’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은 ‘발명반 운영 및 출원지도’, ‘아이디어 발상기법’, ‘발명영재교육’ 등 발명․창의력 증진을 위한 지도기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아이 발명영재로 키우기’,‘발명가족 만들기’ 등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도 마련돼 있다. 이 외에도 특허에 관한 실무형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직원이나 R&D연구원들이 활용할 수 있다. 문의=02-3459-2775
1월 29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8개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동안 교원승진규정에서 10년으로 정하고 있던 근무성적평정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구체적인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어쨌든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었던 근평기간단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평10년연장은 참여정부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다. 특히 전교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는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도입되었었고 그로인해 근무성적평정기간에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교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도 일선학교에서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로인해 교단이 분열조짐을 보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사라지길 기대할 뿐이다. 그밖에 교육현장에서 반갑게 맞이해야 할 합의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정 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재직·신규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여 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로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경향닷컴, 2009-01-29 18:32:17)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KDI에서 '재정 안정화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재직 공무원 급여수준 인하를 반대하는 기득권 주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지급률을 더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통분담이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번의 보도에서 보듯이외국의 예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부부담률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지난해 치러진 대전시 교육감선거에서 특정후보의 선거홍보물을 동료교사에게 이메일로 전송,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 모 중학교 교장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치러진 제7대 대전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11월 6일 대전 모 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육감 후보자 B씨로부터 개인이력 등이 실린 선거 홍보물을 이메일로 받은 뒤 이를 다시 동료 교사 6명에게 전송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이르면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13개 교대 및 초등 교원 양성 대학에 예비교사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강좌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전국 교대에 올해부터 다문화 관련 강좌를 개설,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의 교대 10곳, 초등 교원 양성 대학 3곳(제주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신청 대학에 강의 프로그램 개발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학교당 1천만 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이르면 3월 새 학기부터 다문화 관련 강좌를 일반교양 또는 교직과목으로 개설하고 학생들은 학기당 2학점 이상 이수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연수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다문화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비교사 시절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해 강좌 개설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총 2만180명이다. 최근
동부교육청 사랑나눔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천동부교육청(교육장 김철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장애성인 14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심리상담센터 소장이며 나사렛대학교 외래교수인 김미영 미술치료전문가의 지도로 사랑나눔 주단기보호센터 14명의 장애성인들에게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특수교육과 미술치료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의 인지적, 정서적, 감각운동적 사회적 측면 등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들을 향상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의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심리를 완화시키면서 계획적, 자발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인간 의사소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사의 지시적·비지시적인 방법에 따라 시행된다고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미술매체는 치료초기에는 미술활동을 쉽게 접해보지 못한 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손쉬운 활동 매체들을 활용하여, 미술매체 활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심리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치료중기 이후에는 다양한 감각미술매체들을 활용해
어린 시절 산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문화의 혜택 보다는 자연의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자랐다. 그 당시는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며 자라기보다는 도시의 문화를 그리워하며 자랐던 것 같다. 50년대 전쟁을 겪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 새로운 문물을 가장 쉽게 접했던 것이 시골의 5일장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어머니가 장에 가실 준비를 하면 왜 그리도 따라가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어른들은 20여리 길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만큼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울면서 따라갔던 기억이 난다. 장엘 따라가려는 이유는 신기하기만 했던 새로운 문물을 눈으로 보는 것이요, 또한 장엘 따라가면 간식으로 먹을거리를 사주기 때문에 힘들게 걸어서 따라다녔다. 달걀꾸러미나 농사지은 곡식을 머리에 이고 가서 팔아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어떨 때는 필요한 물건을 사다보면 점심은커녕 간식도 못 얻어먹고 굶고 집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신발이 닳을까봐 맨발로 걸어 올 때도 있었으니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시골 장에 가서 느꼈던 문화와의 첫 충돌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겪었던 새로운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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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