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을 병합하되 '금품제공과 문제메시지 발송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는 부산고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리판결은 규정에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 사건은 병합하되 2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이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부산고검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을 현재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절반 가량 줄이도록 해 교육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신들의 입장에 지지를 모으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에 새로 뽑는 교육위원(새 명칭은 '교육의원')과 광역 의원이 함께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제한적 직선제'를 주장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한편
-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중간 점검과 자체 연수 시간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대천에 있는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서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7월 23, 24(금)일 2일간에 걸쳐 전 교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1학기 동안 운영된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수․학습 방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와 그리고 교직원 상호간의 돈독한 친목 도모 및 정보교환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종 목적은 교수 인력의 프로페셔널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23일 아침 대천에 도착한 서림초의 교직원들은 임해수련원 바로 맞은 편의 청파초등학교의 도서관에서 조충호교장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교육자로 거듭나기’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다양한 창의성 기법’이라는 주제로 정제동 수석교사의 2시간 짜리 강의를 수강하고 이어서 각 분과별로 준비된 주제로 분임 토의 등의 알찬 일정을 소화해 냈다.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는 조교장은 “좋은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계획과 실행 및 평가 그리고 평가의 환류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라는 울타리
‘침윤지참(浸潤之讒)’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차차 젖어서 퍼지는 것과 같이 조금씩 오래 두고 참소(讒訴)한다는 뜻이다. 동의어로 침윤지언(浸潤之言)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논어는 나오는 말이다. 자장이 공자에게 明(명)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한 말 중에 나온다. “浸潤之譖(침윤지참)과 膚受之愬(부수지소)가 不行焉(불행언)이면 可謂明也已矣(가위명야이의)니라” ‘타인의 은근한 비난과 당장의 아픈 호소에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면 가히 현명하다(明)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也已矣(야이의)는 단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현명하냐? 어떤 사람이 명철하냐? 어떤 사람이 통찰력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공자께서는 浸潤之譖(침윤지참)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明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참소도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하는 참소, 슬그머니 하는 참소, 끈질기게 하는 참소, 물이 서서히 표 안 나게 스며들듯 표 안 나게 참소를 해도 화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끄덕하지 않는 사람이 明한 사람이고 하셨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남이 나를 참소하는데, 끊임없이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는데. 나를 비난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나
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교원단체와 함께 현재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신학년도 시작 전 2월로 스승의 날을 옮기면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대가성 촌지가 줄어들 것이란단순한 생각에서다. 당초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여론조사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른바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 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애당초 발상 자체부터가 불순했던 이 생각의 진원지도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現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한 기관이다. 전국 330여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부패지수 1위를 달성한 마당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칭함)에서는 전국 8709개 초·중등학교에 1만 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력향상 중점지원,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위기자녀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지원, 과학실험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7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예비교원들이 교직 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학교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마는 인턴교사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턴교사들이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사명감을 가질지 걱정이다. 특히 장래가 불투명한 인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전히 정규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턴교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
전남 보성군의 한 시골 중학교가 미국의 한 학교와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성사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보성군의 용정중학교가 24일 미국 미시간주(州) 앤드루 대학(Andrews University) 부설 루쓰멀닥스쿨(Ruth Murdoch school)과 '학생 및 교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을 통해 두 학교는 20명 안팎의 학생과 교사가 장·단기 코스로 나눠 두 나라의 현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서울 국제중 등 극히 일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기과정은 방학을 이용해 4-8주간 상대국가에서 문화, 언어, 전통 등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1년간의 장기과정은 두 학교가 서로 교육과정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사들도 상호 우수 교육자료를 공유ㆍ활용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정에 앞서 이미 지난달부터 방학을 맞은 루쓰멀닥스쿨 학생 4명이 용정중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다. 두 학교의 교류는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이 학교 황인수 교장이 미국 내 한국교육원에 편지를 보내고 전화로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
전국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인쇄, 포장, 배송 등을 거쳐 시험장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사교육 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이어 2위인 비타에듀도 학력평가 시험 전 문제지와 답안, 해설지를 사전에 받아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고교 교사들로부터 문제지를 건네받았다면 비타에듀는 아예 고교로 시험지가 가기 전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가로챈 셈이다. 학원 직원들은 학원교재 인쇄를 맡기면서 인쇄소 측과 쌓은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문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비타에듀 일부 직원은 과거 인쇄소에서 일하다 비타에듀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타에듀가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빼돌리려 작정하고 인쇄소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 비타에듀는 EBS 외주 PD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달 14일에도 경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험문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것에 죄책감을 거
우리나라도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자 등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비교적 동질적이던 인구구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에도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은 2006년도 대책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 확대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은 분명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반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이 한국 사회의 장기적 비전에 바탕으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 및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류집단 학생들조차 과외나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교과지식 위주의 획일적 평가와 무한 경쟁 풍토가 만연된 우리 사회의 학교 현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여타 문화적 자산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
2008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2006년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낯선 사람은 쫓아가지 말라’는 부모의 가르침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성범죄, 살해 등의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27~29일 오후 9시 50분 EBS ‘다큐프라임‘에서는 부모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유괴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와 행동의 놀라운 진실을 보여준다. 1부 ‘아이들은 왜 낯선 사람을 따라 가는가’에서는 그림그리기, 사진고르기 등의실험을 통해 어린이가 생각하는 ‘낯선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짚어본다. 범죄자들의 유인 방법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등을 통해 자녀에게 어떻게 범죄의 위험성을 가르쳐야 할 지를 보여준다. 2부 ‘아동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10여 시간의 심리전을 벌여 안양 초등생 살해범의 자백을 받아낸 프로파일러의 인터뷰와 아동 성범죄 전문치료 감호소의 범죄자의 범행동기, 그들의 관리 방법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서는 상황별․연령별로 세분화된 미국의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한 아동살인 사건 이후 마련한 학교 출입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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