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이 민선 교육감 핵심 공약 추진을 이유로 '학교 관리자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평가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평가 대상자인 학교 관리자와 현장 교원들의 공감은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1년간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 평가를 배제한 채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지표의 50%를 고쳐 추진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그 목적과 타당성을 둘러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우선 핵심 정책의 강제 반영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교육청은 '경기교육 핵심 정책에 대한 단위학교의 실행력과 책임성 신장'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예체능 및 통합교육, 지역사회 협력 스포츠 활동 등 'RAS(체육·문화·예술 활동)'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안·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이를 마치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인 양 이슈화하고, 성과급 평가 지표의 절반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진로·과학·수학·환경·발명·영재·디지털활용·AI·통일교육 등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운영해 온 다채로운 교육과정이 'RAS 중점 평가' 밀어붙이기로 인해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지원청별 지표 공통화는 지역 맞춤형 교육을 억제하고 관료적 중앙통제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에 평가 기준을 정해왔다. 그러나 이를 도 단위의 일원화된 지침으로 일괄 폐기하는 것은 도대시·소도시·과밀학급·인구소멸 지역 등 경기도 내 각 학교가 처한 다양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교육청은 정책 교육활동(50%)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지역 자율에 맡긴다고 해명하지만, 50%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이미 획일성을 담보하고 있는 한 교육과정의 다양성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지역의 자율성을 배제한 채 일관된 지표로 학교를 한 줄로 세우려는 중앙통제적 수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셋째, 행정부담 최소화 방침과 달리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행정 낭비가 가중되고 있다. 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체계 구축과 증빙서류 최소화로 행정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본질적인 교육활동 고민보다 '벽깨기', 'RAS', '손난로' 등 성과급 반영 정책 업무에 실적을 맞추기 위한 카테고리 분류와 공문 생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분만 '행정 간소화'일 뿐, 실제로는 실적 증빙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경기교육의 패러다임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일방적 정책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내 50% 정책실현 기준을 각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에 위임해야 한다. 향후 기준안 마련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경청과 신뢰에 기반한 자율성 보장만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