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관련 정부 측 설명에 오해 소지가 있어 16개 시·도교육청과 제2차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에 대해 협의회는 “지난 14일 재정경제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나라살림 Q&A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를 배포했는데, 해당 카드뉴스가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과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 제시 교부금 증가율 10.1% 추경 미반영 수치, 정부 주장 교부금 증가액 7.2조 원 타 주요 교육재정 세입 감소 미반영, 학교 운영 필수경비 감당 난망,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감소·지연 재정 부담 가중, 국가시책사업과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뉴스는 인건비, 학생 수와 학교 수, 전기요금, 급식, 돌봄·방과후, 고교무상교육, 학교시설, AI·디지털교육 등 주요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