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여건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어려운 재정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언어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교육재정의 문제가 곧 ‘내 아이의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 사무처는 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린다. 각 시·도교육청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교육청별로 ‘릴레이 홍보’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교육계를 넘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주요 산별노조 대표 등이 참석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교원 3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교육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부금 제도의 변화가 우리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께 충실히 알리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