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 당사자와 논의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소통의 장부터 마련하라."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 350여 개가 참여하는 ‘2026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부금 개편 중단과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의가 제시한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규 조성도 꺼냈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하라"며 "정부안을 먼저 확정하지 말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분야 타운홀미팅 등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주체들이 전달한 의견을 교육·재정 관련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에 빠짐없이 전달한 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 결과와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부를 상대로 거듭 호소만 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이번 개편은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교육재정을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교육은 그해 재정 형편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총은 별도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연동제 유지, 개편 산식 반영 전제계수 산출 근거 공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 재정 확충 명시적 포함, 교육 당사자 배제 밀실 합의·일방 강행 중단 후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재명 정부가 교육계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다면 ‘교육 경시, 교육 홀대’정부로 교육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