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내국세 연동은 교육생명줄, 기획예산처는 생명줄을 끊지 마라."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과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교원 3단체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원 3단체는 “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책임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원 3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라며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초·중등교육 재정이 고등교육,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 재정 부담까지 떠안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 3단체는 정부에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고등교육·평생교육·보육기관 지원을 위한 별도 국가재정 마련 ▲늘봄학교·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책임을 요구했다.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정부는 늘봄학교, 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새로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는 복지와 혼재되어 있는 정책도 많다. 이를 명확하게 갈라낼 수 없으니 학교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비효율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청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학교에 돌아오는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 예산은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