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1일 공정택 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목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12일 새벽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2008~2009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한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60)씨의 전임자로, 검찰은 그가 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깊이 관여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인사담당 장학관이었던 장모(59·구속)씨가 장학사와 교감 26명을 장학관과 교장으로 부당 승진시켰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내 중·고교 교장 3명을 체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김씨는 장씨와 짜고 일선 교사들에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교원평가제의 전격 도입과 맞물려 교원성과금의 차등 지급폭도 지난 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동안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성과금 제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도리어 50% 이상의 차등지급을 요구받음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최소 60~70% 이상을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감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한다는 게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계속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모두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 보직교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현실, 열심히 교육활동을 전개 했지만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 한 교원성과금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사 중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아닌가. 보직교사 역시 각급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없는 학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들의 역할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유독 교원성과금
'매관매직 비리'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전 장학사가 법정에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해 공 전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교육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51)씨는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부에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작년 연말 '선거비용을 돌려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챙긴 뇌물 중 2천만원을 직속상관인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을 거쳐 시교육청의 전 교육정책
대법원 2부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도(73) 창신대학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를 편법으로 전용해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2월 교비회계 자금을 직원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 뒤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법인회계로 송금받는 등 2003년 10월까지 8억 8500여만원을 무단전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총장은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표를 제출했고 이날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되면서 '심신이 지쳐 그만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사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권력형 비리와 함께 3대 척결대상으로 꼽은 교육비리에 대한 광주경찰의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전남 강진지역 S대학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학사 운영과 행정에 관한 서류를 압수해 법인 등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광주 C대학에도 국비 사업 연구비 집행과 직원 채용과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해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비 지원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가 부풀려졌거나 교직원 채용 등에서 있었을지 모를 비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학사행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적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할 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비리 내용이) 확실치 않아 뭐라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대학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상아탑내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착비리 수사 당시 근거 없는 제보 등으로 사정기관의 무차별적 자료 제출 요구로 일부 행정기관에서 제기됐던
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가 또다시 학내분규에 휩싸일 우려가 커졌다.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조선대 범 대책위원회(범대위)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주모 변호사와 정모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이사로 선임, 통보한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사회에 이사 선임권이 있음에도 교과부와 사분위가 이사 선임권을 행사, 비리집단인 옛 경영진이 학교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줬다"며 "주모씨 등 2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당사자가 된 이사들은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로 옛 재단 측 핵심인 박성섭씨가 추천했다. 범대위는 조만간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을 할 계획이어서 또다시 학내 분규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교과부의 통보로 정이사는 교과부와 현 대학 경영진이 추천한 각 2명, 옛 재단측이 추천한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마무리됐다. 특히 옛 재단 추천 이사 가운데는 박 전 총장의 딸 등을 비롯해 상당수가 보수적이거나 옛 재단 측을 옹호할 것으로 알려져 교직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조선대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은 그동안 교과부와 사분위에 결원이사 선임권을 대
이스라엘 고교생의 절반 가량은 아랍계 이스라엘인에게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일간지 하레츠가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서치 기관인 '마아가르 모초트'가 지난달 이스라엘의 여러 고교에서 표본 추출한 15∼18세의 학생 53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랍계 시민에게 유대인과 같은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49.5%가 부정적인 답을 골랐다. 특히, 초 정통파 유대교 등을 따르는 종교적인 학생 중 무려 82%가 아랍계 시민의 평등권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 응답 학생의 56%는 이번 조사에서 아랍계 시민에게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인 9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48%는 군 복무 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의 유대인 정착촌을 강제로 철수시키라는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텔아비브 대학의 다니엘 바르-탈 교수는 "많은 유대인 학생들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
홈쇼핑 광고에 ‘프라이팬’을 판매하는 것을 자주 본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름에 지지는 음식을 많이 해 먹었다. 명절에는 부침개가 빠지지 않는다. 이 전통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아 명절이 되면 온가족이 모여서 부침개를 만든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 시에도 기름에 요리를 하는 음식을 많이 해 먹는다. 그러다보니 ‘프라이팬’은 집집마다 필수품이다. 그런데 ‘프라이팬’을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본다. ‘후라이팬’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이 말을 듣던 사람은 “외래어니까 없지요”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래어는 국어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사전에 엄연히 등재되는데, ‘프라이팬’도 그 중에 하나다. ‘프라이팬’을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의 영향 때문이다. 즉, 일본에서는 ‘ㅍ’과 ‘ㅎ’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들은 손전등을 ‘후래시(flash)’라고 하고, 음식을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음식을 ‘후라이(fry)’라고 한다. 우리는 ‘플래시, 프라이’라고 읽고, 사전에도 이렇게 등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화이팅’도 ‘파이팅’이라고 해야 하고, ‘첨부화일’이라는 표현도 ‘첨부파일(-file)’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이다.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방통대교수)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이어서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조례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대착오적이면서 매우 혁신 내지 진보적(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이기도 하다. 또 조례안대로만 되면 입시지옥이 해소될 만큼 획기적(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나라’가 되는 셈이다. 우선 획기적이라 할 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강제적 보충수업은 극소수 학생들의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들러리이거나 ‘면학분위기용’ 내지 ‘교사 부수입 제공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무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칭 일류대 진학자를 뺀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원서만 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런 대학입시를 위해 전체 학생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공부하는 기계’로 고교시절을 보내야 하는 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 할 수 있다. 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EBS 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EBS는 올해 스타강사를 대거 영입하고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강좌에 최상위권까지 끌어들인다는 취지에서 강좌를 다변화해 수험생들은 반드시 강좌의 구체적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EBS가 소개한 올해 수능강좌의 특징과 과목별 강좌 활용법이다. ■ 스타강사 영입, 수준별 강좌 = 올해 EBS 강좌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 강좌와 관련해 이른바 '스타강사' 30여 명을 대거 영입했다는 점이다. 박담(언어), 최원규(외국어), 설민석·이용재(사회탐구), 민석환·김철준(과학탐구) 등 학원가 스타강사가 새로 강사진으로 합류했다. 장희민(하나고·언어), 윤혜정(덕수고·언어), 윤연주(이화여고·외국어), 이아영(한광여고·외국어) 등의 교사를 포함하면 모두 52명의 공교육, 사교육 스타강사를 확보하게 됐다고 EBS 측은 설명했다. 올해 EBS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수준별 강좌가 개설됐다는 점. 개설강좌 수는 810개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중위권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