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6·2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해 주목된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 4500명으로 확대했다. 또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 3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학교 무상급식의 길을 텄다. 시(市)는 특히 내년에 중학교 2~3학년 전체 2만 6800명에게, 2012년에 1~3학년 중학생 전체 3만 8309명에게 각각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 계획이다. 시는 3년간 필요한 584억 9천만원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대립하며 1월 삭감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보다 무려 308억 9천만원이 많은 액수다. '학교의 낡은 시설 교체나 도서구입비 등에 쓸 돈을 무상급식비로 전용하면 교육 부실이 우려된다'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반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은 자산 16조 8534억원(2008년말 현재)으로 전국 최고의 부자 자치단체다. 성남시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전북 김제교육청은 김제 요촌동에 새로운 교육청과 교육문화회관 청사를 짓고 15일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청사는 88억원이 투입돼 각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교육청은 사무실과 특수교육센터, 과학영재실, 컴퓨터실 등을 갖췄으며 교육문화회관은 도서관, 평생교육실, 전시실, 멀티교육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과천시는 효율적인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 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안 내용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 시(市)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이다. 시는 창의성, 적합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해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10만원 등 시상할 계획이다. 채택된 교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원 해외연수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는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과천시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2011 대입 대비 교원 진학지도설명회'를고등학교 교감 및 진학 담당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94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 개발한 진학지도 자료집을 참석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htt://www.jinhak.or.kr)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교육 비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발상이다. 교육 비리 척결과 비리자 엄중 처벌,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은 여타직종과의 형평성 상실, 법률체계 혼선, 위헌소지,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 사기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를 형법 등 형사 법률과는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금융기관종사자라는 특정직업군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리 처벌에 있어 여러 공무원직업군 중 유일하게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 및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합당한 지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도 수많은 부정과 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지만 ‘특정정치범죄가중처벌법’은 제정된 바 없다. 비리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려면 기존의 형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상에 비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재승 대구달서공업고 교사는 최근 논문 ‘지리과 u-러닝 체험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로 한국교원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 교사는 논문에서 “u-러닝 체험학습이 교실에서 이뤄지는 학습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주제에 대한 전이기능을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중등학교 지리수업에 u-러닝 체험학습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숙 경북 매전중 교사는 최근 논문 ‘청소년의 생활습관과 개발된 교정체조가 자세 및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구가톨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교사는 논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있는 자세에서 상체가 앞으로 향하는 등 잘못된 습관으로 자세변형이 생기는데 교정체조 운동으로 어깨, 골반의 좌우 높이나 각도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무리하게 시행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조항이 20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폐지됐으나 무분별한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가로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부득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응시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시행할 수 없고 응시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고1~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에 앞서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학교에 안내했으며 11일에도 추가 공문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 시행업체가 주관하는 지역별 입시설명회에 교사가 참석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 사설 모의고사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 등 비리가
서울시는 11일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을 3~4학년으로 확대하고자 환경교재를 제작해 서울시내 585개교 42만여명에게 보급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재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컴퓨터 게임을 줄여 에너지 절약하기, 학용품 아껴쓰기 등 어린이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강과 남산, 청계천, 버스, 지하철 등 서울의 지역적 환경 특성을 반영토록 해 다른 교재와 차별화된 '서울형 환경교재'가 되도록 했다. 교육은 초교 과정에 별도의 환경 과목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개 과목의 정규교육 시간을 5~10분씩 활용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환경교육을 실시한 초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환경소양을 조사한 결과, 28%와 24%씩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초교 5~6학년생은 물론 유치원생으로까지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입학과 공금횡령 등 각종 교육비리로 '쉐프(요리사)' 지망생들을 울린 조리전문 특성화고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입학점수를 조작해 합격생을 탈락시키고 기숙사비를 비롯한 교내 예산을 빼돌린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기도 소재 A특성화고 교장 진모(73)씨와 교무부장 이모(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교감 정모(54)씨와 현직 교사 16명, 행정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에서 '같은 재단 중학교 출신과 남학생 등을 우대하라'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합격생 15명의 면접 점수(30점 만점)를 1∼7점씩 깎아 탈락시키고, 다른 학생들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자재 구입비와 시설 보수비 등을 부풀리고 납품업체 지급액에서 10∼20%를 도로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기숙사 운영비와 국고보조금 등 예산 3억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장 진씨는 '기부금을 내면 교사를 시켜주겠다'며 박모(44)씨 등 8명에게 500만∼5천만원을 받고 부정 채용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 개교한 A고는 올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내신 성적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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