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2009년 12월 9일 진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에듀파인 강사( 포승중 행정실장)가 지방재정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에 대한 예산요구, 품의, 검수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을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교육당국과 일선 교육청이 초유의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수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양측 갈등이 `기싸움'을 넘어 형사고발로 비화함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서로 "철저한 법적 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이라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교과부는 이날 고발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미룬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또 검찰이 해당 교사들을 기소했는데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것 등도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규모를 대폭 줄이되 외고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개편안이 10일 확정되자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으로,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울지역 사립인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는 한 학년이 12학급에 420명을 선발한다. 서울외고는 10학급 350명, 한영외고는 10학급 420명이며 경기 고양외고는 12학급에 480명을 뽑고 있고 과천외고도 12학급 420명이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사립외고 교장들은 개편안이 외고 유지에 방점을 뒀음에도 학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수를 줄이라니 걱정스럽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나 자율고 전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010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각 대학의 정확한 입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등 서울 22곳을 비롯한 전국 82개 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전형 방법을 설명하고 모집요강, 홍보책자 등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현장에 설치될 진학진로 상담관에서는 70여명의 현직 진학담당 교사들이 맞춤식 진학 상담을 하며 종합정보관에서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 학문 분야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대교협은 이번 박람회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전화 1600-1615)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사는 10일 법무법인 해승 대표변호사인 이호종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 변호사(사시 43회)는 보건부, 한국농어촌공사 고문변호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비상임감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교총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영양·상담·사서교사 업무수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보건교사 수당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과위는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통해 증액사업으로 이들 교사의 업무수당 신설·인상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영양·상담·사서교사는 월 3만원의 업무수당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영양교사 4412명에 대해 총 15억 8800만원이다. 상담교사는 711명에 대해 2억 5600만원, 사서교사는 489명에 1억 7600만원이다. 현재 월 3만원인 보건교사 수당도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요예산은 6584명 분 39억 5000만원이다. 교과위 의원들은 “처우 개선 예산이 모두 합해 60억원 이내여서 크게 부담스런 액수가 아닌데다 보건교사와 달리 영양교사 등은 업무수당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점에서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많게는 2000명 가까운 급식인원과 소규모 학교인 경우 2개교를 공동관리하는 등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와 날로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담, 사서교사
교과부가 9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유치원 교원 평가제, 정보공시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인력 확충방안이 미흡하고 ‘유아학교’ 추진 계획이 빠져 있어 향후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2면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교원도 단계적으로 교원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정보공시제도와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원형’ 사립유치원은 교육역량제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에 지급되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계속 지원한다. 도시개발 시에는 병설유치원 설립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일반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향후 4년으로 일원화하며, 오후 종일제 과정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언어, 예체능 분야 특성화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제도를 정비해 효율화를 꾀했다”면서도 “공립 확충, 사립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인력 확충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재정지
지난 몇달 간 교육계와 정치권을 달궜던 외고 존폐 논란이 결국 외고 존속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거쳐 10일 확정, 발표한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고도 특목고 못지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도록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과목에 무학년제, 학점제, 고교 졸업요건제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고교 교육 체제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말 많던 외고, 존속하나 = 교과부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내놓은 외고 개편안은 크게 외고를 존속시키되 국제고,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1안, 외고 유형을 아예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 등 두 가지였다. 이 중 교과부는 1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또 1안에서 제시했던 외고의 존속 요건을 완화해 외고들이 계속 외고로 남을 수 있는 여지를 한층 넓혔다. 즉 당초 1안에서는 외고로 존속하려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나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 수도 6학급 정도로 축소하라고 했지만 이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외국어고 최종 개선안이 10일 발표됨에 따라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놓은 이번 안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외고 조건부 존치안'에 외고들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폐지 압박을 받아온 외고들로서는 상당부분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외고폐지론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폐지론'의 실체에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또다른 사교육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대폭 완화된 외고존속 조건 = 교과부가 지난달 말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을 통해 발표한 두 가지 개선안은 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하는 `2안'이었다. 교과부가 10일 내놓은 최종안은 사실상 1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기존안과 달라진 것은 정원의 `대폭 축소'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1안
- 경력 평정기간 25년으로 환원해야 - 참여정부 시절, 현장교원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해바라기형 코드장관, 코드정책에 의해 2007년 5월 25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대못 하나가 뽑혔다. '근평 10년'이 '최근 5년 중 유리한 3년 선택 반영'으로 바뀌어 2011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10년간 교사들을 승진에 옭죄이게 해 숨조차 쉴 수 없게 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들 열심히 가르칠 생각보다는 교직 11년차부터 근평관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교육 선배도 경쟁 대상자로 만들어 교단을 흉흉하게 만든 것이다. 또 근평 기간 10년 중 단 한 번이라도 근평을 잘못 받으면 승진을 포기하게끔 만든 규정이었다. 한 번 교감이나 교장, 또는 동료교사에게 잘못 보이면 영원히 구제될 수 없도록 한 악법이다.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교사는 승진에 대한 꿈을 버리게 하였으니 잘못된 법임에 틀림 없다. 일선 교사들을 옭죄는 근평 10년이 3년으로 줄어드니 근평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교사들의 근무의욕은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참여정부의 승진규정 대못 하나를뽑아낸 것이다. 가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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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