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첫 2심 판단이 '유죄'로 나옴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날 항소심 결과는 1심에서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내려졌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시국선언 1심에서 유죄와 무죄가 6대 2로 나뉘었고 이번 사건도 1심에서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터라 이날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엇갈린 1심 판결의 차이는 교사들의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과 공무원이자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의 행동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유죄 판결은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행위는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인천시교육청은 1천만원 이하 소액 물품도 전자 입찰로 구매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청과 산하 5개 지역교육청, 산하 사업소, 481개 초·중·고교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전자구매시스템인 '학교장터'를 이용해 오는 6월 1일부터 각종 물품을 구매하도록 통보했다. 이를 위해 14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나라장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교장터를 통해 구입하게 되는 물품은 1천만원 이하의 사무용품이나 교육기자재 등이다. 1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구입하게 돼 있다. 이강우 시교육청 용도 담당은 "학교장터를 이용하면 품질이 보장된 물품을 보다 싸게 구입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더욱이 구입 과정이 투명해져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바른교육국민연합(상임대표 김성길 목사)은 14일 경기도교육청 기자회견을 갖고 반(反)전교조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정진곤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강원춘·문종철·정진곤·한만용 등 예비후보 4명에게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단일화 협약서 제출을 청원했으나 협약서를 제출한 2명 중 정 후보만이 끝까지 단일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최종적으로 단일후보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영우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일부 교육공무원들이 참석해 물의를 빚고있다. 14일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포항시 대잠동 모 빌딩에서 열린 이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경산과 영천지역 교육공무원 4~5명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소식 행사에 일반인들을 태운 관광버스 10여대가 동원돼 경찰이 이 후보측과 관광버스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동원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참석한 교육공무원들이 관광버스 동원을 주도했는지, 후보측이 주도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북부서 이준근 수사과장은 "불법동원 여부에 대해 버스회사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이 후보측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일로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수능시험장 미설치 지역의 시험장 추가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미설치지역 순회하며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능시험장 추가 설치검토 지역은 시흥, 동두천.양주, 여주, 양평, 포천, 연천, 가평 등 7곳이다. 수능시험장이 설치되면 9천명 안팎의 이르는 이 지역 수험생의 원정수능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수능에 응시하려면 시험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먼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하소연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능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수정해 소규모 수험생이 있는 지역에서도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고, 이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시험장 추가 설치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충북 단양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중국 공무원이 지역 초·중등생들을 위한 중국어 교실을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중국 지린(吉林)성 안투(安圖)현 소속 공무원인 방명일(33)씨. 방씨는 단양군과 자매결연한 안투현의 민족종교국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3일 단양군에 파견돼 양 지역의 교류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중국 연변대학에서 체육을 전공, 10년 동안 초등교사로 재직하다 2007년 공직에 입문한 방씨는 최근 단양군에 뜻밖의 제안을 했다. 양 지역 우호를 위해 근무하는 만큼 지역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 단양군은 단양교육청과 협의해 지난 12일부터 단양초등학교와 상진초등학교 등에 매주 2시간씩 중국어 교실을 제안했다. 방씨는 다음 달부터 주 2회 희망학교를 찾아 중국의 역사와 문화, 생활 등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등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회화 위주로 중국어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씨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 한·중 양국의 우호에 기여하고 싶어 중국어 교실을 구상했다"며 "파견근무가 끝나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중국어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관
부산의 한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 교사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4일 교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에 있는 학교법인 모 학원 전직 이사장이면서 현재 모 고교 교장인 A(54)씨를 구속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6년 2명을 교사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0여명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1인당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받은 혐의를 잡고 돈을 제공한 교사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학원 소속의 한 고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A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들은 학원 산하 고교와 중학교의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찰박물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달 2차례 열릴 범죄예방교실에서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유괴·실종 예방 등 다양한 범죄를 주제로 경찰관 전문 강사가 강의하고 범죄 예방 연극 공연도 한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22일에는 아동 유괴와 실종 예방을 주제로 한 강의·연극 등이 열리고 6월과 9월은 학교폭력, 7월과 10월은 성폭력, 8월과 12월엔 사이버 범죄 등을 주제로 다룬다. 신청방법은 매달 초 경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매회 참가자 80명을 선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 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 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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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2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