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과 지검, 변호사회는 24일 대구지법 대회의실에서 '제3회 고교생 법논술대회'의 수상자 15명을 시상했다. 법논술대회는 지법, 지검, 변호사회가 출제한 논술형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기관별 대상은 박선우(운암고 2년), 정병우(성광고 2년), 이상혁(경북고 2년) 군이 각각 차지했다. 또 기관별 최우수상에는 김다훈(성광고 2년)군과 양지원(대구여고 2년)양, 이동민(청구고 3년)군이 각각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김가은(경북여고 3년)양을 비롯해 기관별로 3명씩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10만~30만원 상당의 전자사전 및 문화상품권이 전달됐다.
선문대(충남 아산시)는 영국의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실시한 '2010년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International Students Review) 국내 1위, 아시아에서는 13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성적을 기록한 선문대는 68개국 1221명의 외국학생이 유학하고 있으며 750명 수용규모의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갖췄다. 이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작은 지구촌으로 느껴질 만큼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다"며 "학생들이 서로 돕고 화합하는 인성과 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교사의 업무수행도를 학생의 성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빌 리터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20일 학생 성적과 교사의 업무평가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교사 업무의 50%를 학생의 학업성취도로 평가하고, 종신제 교사라도 교사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무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주 정부의 교육개혁을 선도하면서 유능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논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이번 콜로라도 법이 특히 주목받는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3일 평가했다. 이번 콜로라도 법은 오바마 정부 들어 미국 내 교사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총 43억 4천만달러의 교육개혁 지원금을 각 주에 제공하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주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들은 이 지원금을 따내려고 앞다퉈 교육개혁에 나서고 있다. 콜로라도는 이 프로그램의 2차 보조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을 '배제 징계'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가 교육감선거 직후 교육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징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선거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견해를 들어본 결과 교과부의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중징계 방침에 대해 진보 성향의 김상곤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보수 성향의 강원춘·한만용·정진곤 후보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의 강원춘 후보는 "무능 교사, 정치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한다는 공약과 같은 선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스스로 법을 어긴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출신 한만용 후보는 "교육자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정당에 가입한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은 교사 출신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낸 정진곤 후보는 "교사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의원은 최근 학교보건법에 정신건강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서에서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자살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내적 갈등과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방치할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약물에 의지해 자신감,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거나 자살생각을 하게 이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보건관리 및 교육, 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육체적 건강 및 성교육 등에 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건강 검사 및 보건관리 등의 의미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서울교대 교육연수원에서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교총은 기존 자격자와 연수대상자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최소화를 교과부에 요구하고 있다. 2010년도 초등교장 자격연수는 18일부터 7월 2일까지(1기),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2기) 서울교대연수원에서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 실시된다. 사진은 20일 유희종 신가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모습.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12일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교사)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학부모의 알권리도 있다"며 "학부모가 선생님의 소속 단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도"명단을 국회의원에게 넘겨 자료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차별 공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용 대구 무산중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첫 번째 아동문학 평론집인 ‘생명존중의 패러다임’을 발간했다.
교장공모제 개선 등을 과제로 20일 개최하기로 한 특별교섭이 교과부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사실상 결렬위기에 처했다. 교과부는 19일 밤 11시 전화를 걸어 “직무대행체제인 교총과의 교섭은 실효성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들며 “일정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더 하자”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3번의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당초에는 20일 오전 10시로 교섭일정을 잡았고, 게다가 교과부의 요청에 의해 다시 오후 3시로 개최시간을 변경까지 했다”며 “그런데 교섭직전에 약속을 파기한 이유가 직무대행체제 여서라니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모르고 실무협의를 했느냐”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특별교섭은 현장 교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례적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당국과 교육현장의 대결구도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15일까지 진행한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를 위한 긴급동의’에는 모두 18만 8천여명의 교원들이 서명한 바 있다. 교총은 수차례의 여론조사, 현장토론회를 통해 ▲교장공모제 최소화 ▲수업공개 의무화 학교자율 추진 ▲교직특성 반영한 성과금제 정착 등을 특별교섭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덧붙여 잡무만 가중시킨 에듀파인 시스템의 시범운영 연
■서울 ◇제1선거구(종로·성북·강북·중구)=▲정상천(52·주원정보통신 이사) ▲김대성(62·전 성북교육장) ▲정영택(66·㈔강북교육발전포럼 이사장) ▲어양우(64·ICI국제문화개발연구원장) ▲정영배(52·교육활동가) ◇제2선거구(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임종달(56·광운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이종석(53·㈔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이사장) ▲최보선(50·이탈리아문화연구원장) ▲구본순(65·교육위원) ◇제3선거구(도봉·노원·중랑구)=▲김덕영(63·미래교육연구회 회장) ▲김익수(73·㈔동방효교육문화진흥원장) ▲박춘엽(63·동국대 교수) ▲오영규(64·에콰도르국립센트럴대 재직) ▲박헌화(67·교육위원) ▲이부영(63·교육위원) ▲구희석(61·한국교육자치발전연구소 대표) ▲하홍모(49·강북교육발전포럼 이사) ◇제4선거구(성동·동대문·광진구)=▲한학수(66·교육위원) ▲이건(65·민족정기구현회 회장) ▲구덕길(68·서울교대 명예교수) ◇제5선거구(강서·양천·영등포구)=▲임헌만(66·㈜삼락 시스템 이사) ▲서동목(63·전 영등포고 교장) ▲신동성(51·학교경영컨설팅) ▲김동래(61·전 남부교육장) ▲정채동(65·교육위원) ▲이주명(56·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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