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수립,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사립대학은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다.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통·폐합하는 경우 정부가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용 등을 사립대학구조개선기금을 활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전체 294개 대학의 약 10%인 29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도 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재선의 이군현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초선의 정옥임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하는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한나라당은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가 보고한 원내부대표단 인선안을 추인했다. 원내부대표단은 15명으로 구성됐고 향후 합당될 미래희망연대 몫 1명 자리는 비워뒀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학습생태계를 조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0 ICT 기관장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2009년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7위였고 교육경쟁력은 그보다 낮은 56개국 중 36위였다”며 “학생들의 ICT 활용도 인터넷․오락과제에서는 OECD평균보다 높지만 협동작업을 위한 인터넷사용이나 프로그램 활용에서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천 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 체제로의 변화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보기술이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성-활용되는 지식정보자원의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자본을 확대·생산해가는 디지털 학습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장은 이를 위해 ▲선진 u-교수학습체제 구축 ▲학교-직업-생활 연계체제 조성 ▲Clean Green IT 기반 학교 인프라 재구조화 ▲교육정보보호체제 고도화 등을 요청했다.
단독 또는 그룹형태로 운영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버가 시·도교육청 단위로 통합되고 한 번 로그인 만으로 에듀파인, 전자문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 포털사이트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재학생에게도 성적과 봉사활동 실적 등 자기정보 열람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최근 완료하고 2014년까지 1711억원을 투자해 운영인프라 구축, 업무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모두 18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나이스 구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사업 첫 해인 올해 운영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970억원을 쓸 예정이다. 먼저 2011년 2월까지 3600여대 학교별 교무업무 서버를 시도별 학교급단위로 통합 구축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학교간 연계로 진학, 전출입 처리 등에서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 연간 31억원의 운영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사용량도 절감되어 탄소배출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그린 IT 환경이 조성되고, 업무효율화, 정보화환경 개선 측면에서 2020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시도 별로 교원성과금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일선 교원들의 불만 섞인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태조사에 나선 교총 게시판에는 수백명의 교원들이 참여해 “불합리한 기준, 그에 비해 너무 큰 차등 폭으로 분발보다는 냉소, 협력보다는 갈등이 팽배한 상태”라며 “내재된 교단의 불만이 곧 폭발할 지경”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성 상실…냉소·위화감 팽배 = 학교 인사위원이라는 충남의 한 교사는 담임, 부장 위주의 성과급 기준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담임은 13.5년, 부장은 7년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이미 연수를 채워 자리를 내준 선배들은 비담임, 비부장 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런 모순을 없애려면 연수를 채운 교사와 아닌 교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의 한 중학 교사는 “고경력 교사들이 성과금 때문에 담임이나 부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후배들은 담임, 부장경력을 쌓을 기회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학생부, 교무부 일을 꺼리는 교사가 많다. 경기 B고의 한 교사는 “학생과는 거의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해 정문지도,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담임이 아니어서 C등급, 교무부도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시간표를 짜야하는데 그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되었다. 교육의원은 3.3대 1, 교육감은 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으로써 광역단체장 3.6대 1, 기초단체장 3.4대 1, 광역의원 2.6대 1, 기초의원 2.3대 1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쟁률이 일반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우되고,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은 과거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다르지 않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았든 그렇지 않았든 과거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이며, 교육
우송대(총장 존 엔디컷)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년 4학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학은 기존의 봄, 가을학기(각각 15주) 외에 각각 6주간의 여름, 겨울학기를 운영할 예정으로, 여름방학은 기존 11주에서 5주로, 겨울방학은 12주에서 6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현행 연 30주인 수업기간은 연 42주로 석 달가량 늘어나며, 3.5년 만에 조기졸업도 가능해졌다. 또 기존 2학기 4년제가 총 600일(120주) 수업인 것에 반해 새로 도입되는 4학기제도에서는 3.5년 동안 총 705일(141주) 수업으로, 수업일수가 105일(21주) 늘어나게 된다. 대학은 기존 봄·가을학기 제도에서 운영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떨어졌던 교과목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등의 과목을 여름·겨울학기에 집중 설강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은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여름학기 등록학생에게 등록금을 할인해주는 등 각종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체 등록금이 다소 줄어드는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대학 측은 1년 4학기 제도를 실시할 경우 조기 학점 취득을 통해 학생들이 한 학기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최근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초중고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이기봉·서울 봉은중)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교장공모제 추진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비리 근절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교육청 권한 강화 및 단위학교 자율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법 상 학교장이 요청하도록 돼있는 초빙교원 임용을 교육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교장자격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자격소지자들의 기대 이익과 임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 이익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이전의 교장자격 소지자들과 중임대상 현직교장들의 기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또 교장 공모 과정에서 교육감 권한 및 재량권이 강화될 소지가 있어 본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합회는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시내 76개 초·중·고교에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379명이 접수해 평균 4.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44개교에 240명이 지원해 5.5대 1, 중학교는 21개교에 109명이 몰려 5.2대 1, 고등학교는 11개교에 30명이 몰려 2.7대 1 등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초등학교는 청계초와 방배초로 각각 10대 1을 기록했고, 중학교는 수서중(12대 1)·오금중(11대 1)·전농중(11대 1), 고등학교는 서울체육고(5대 1) 등이었다. 자율형공립고인 성동고는 4대 1, 고척고는 단독지원이었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 교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014년 8월까지 4년이다. 공모 대상자는 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교장자격증이 있고 4년간 교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이다.
서울지역 교육수장을 뽑는 6·2지방선거를 14일 앞두고 시민단체 중심의 후보 검증작업이 본격화됐다.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0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진행하는 이 토론회는 패널이 특정 후보에게 질문하고 후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선택은 김영숙, 김성동, 박명기, 이상진, 곽노현, 권영준, 남승희 등 후보 7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며 이원희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고 전했다. 시민선택 측은 이번 토론회 결과와 후보들로부터 받은 정책질의서 답변 등을 5단계(A~E)로 구분해 25일 발표할 방침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고교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정상화, 학습부진아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고 후보의 도덕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적절성, 타당성 등도 집중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선택에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책질의서 발송(4월1일), 공명선거 후보서약식(4월20일)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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