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발의했다. 18대 국회 들어 2008년 10월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이사장 선출방법을 대의원회에서 뽑아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사 역시 이사장이 임면(任免)하고 임명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운영위 선출직인 감사도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 결의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에는 임원선출 내용을 없앴다. 아울러 권한이 강화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관이 정하도록 한 대의원수를 시‧도지부별로 회원 수의 10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정관에서 정하게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교직원공제회 임원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아니라 회원의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운영위원회서 선
최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거세 역풍을 맞고 있다. 법 개정 추진이 알려진 직후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한 교총이 입법저지활동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보환 의원실에서는 법 개정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지만, 다른 의원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교총의 법제화 저지활동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힌 의원실도 많아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김무성 교총 정책개발국장, 김재철 정책연구선임팀장 등은 국회 박보환, 권영진, 서상기, 안민석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학운위 결정은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책무성을 학생에게 묻기 어렵고, 배우는 시기인 만큼 참여범위는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보환 의원실 관계자는 “법추진 목적은 학운위 정상화에 있다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검
3일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제3기 교권119 발대식 및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교총은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2010년 하반기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한국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2011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및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교섭과제 총 46개조에 대한 교과부의 합의를 요구했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취임이후 첫 교섭으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최초 운영 아빠 참여 요리 경연대회 실시 인천후정초등학교(교장 이승우)는 2일 ‘우리 아빠는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지역주민 및 학생, 학부모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빠 참여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기획한 이미숙 교사는 “후정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학부모 학교 참여 연구학교로 다양한 학부모참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이며, 교육 활동은 물론 다양한 행사에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 뿐 만 아니라 아버지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더욱 다지고 자녀교육에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와 그 사랑을 함께 하는 활동으로 이끌기 위해 본 대회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5가족 팀이 시종일관 정겨운 분위기속에서 가족의 요리 솜씨를 선보였으며 그 요리에 담긴 훈훈한 가족이야기 발표, 창작율동, 삼행시, 영어 연극, 가족과 함께한 과학 마술 공연은 대회를 더욱 빛내주었으며, 참가가족 중 바쁜 엄마를 대신한 가족의 사랑 요리와 고마움을 전한 영상편지는 가슴 뭉클한 감동까지 선사했는데. 이승우 교장은 “특히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총은 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41회 교권위원회 및 제78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경남 E초등학교 F교사 학생체벌 관련 형사소송건 등 10건에 대해 2350만원의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위원회는 이날 또 신임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부위원장에 정무원 교총 고문변호사를 선출하고 민형사소송 및 헌법심판 소송비 보조금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A중학교 B교장 형사소송(1심) 및 항소(2심)건=2010년 5월 참교육학부모회가 B교장이 연금법 개정 대표 발의의 감사 표시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개인명의로 지급했고, 이후 의원사무실에서 불법임을 알고 1주일 후에 돌려준 내용을 가지고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킴. 1, 2차 소송을 거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 ▲서울 C초등학교 D교사 민사소송 상고(3심)건=2007년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을 목격하고 귀를 살짝 잡아당기며 훈계를 했으나 학부모는 2009년 귀 뒷부분이 찢어져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
올해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문제, 교원평가, 수업공개 의무화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상반기 특별교섭을 통해 교총은 교장공모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축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학교현장의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현장교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현안 정책들을 중심으로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 요구한 46개 안건에 대해 3일 본교섭위원회를 구성, 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사항 선정을 위해 교총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 이사회 심의, 회장단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교섭사항 하나하나에 이렇듯 산적한 교육계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교총과 교과부의 정기교섭에 거는 기대와 의미는 매우 크다. 주요 교섭과제로 먼저 주5일제수업의 전면시행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주5일제 근무 정착은 무르익었다. 수업일수를 조정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다.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와 각종 공문서의 획기적 감축, 교원 수 증원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KBS 88체육관에서 '2010 꿈의 학교, 새로운 직업 축제'가 열렸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이 이번 달에 예정된 중학생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겨울 방학 직전에 실시돼 학생의 관심이 낮고 평가 결과가 이듬해 2월에 통지돼 환류지도가 어렵다”며 “경기와 강원 등 6개 교육청에서 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다른 10개 시·도에서만 치러지게 된다. 시도교육청이 번갈아 주관하는 중학교 대상 학력평가는 매년 3월과 12월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학교자율역량강화방안 학교장의 인사·재정·학사운영 권한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칙 제·개정의 최종 권한을 학교장이 갖도록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도 추진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인 만큼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법상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교장의 권한 및 책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교과부는 △졸업요건 설정, 수업이수, 등하교 시간, 학기제 운영 등 학사운영 보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업성적 평가에 대한 자율 확대 △행정보조요원, 시간강사 등에 대한 자율 임용권 △학교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 범위 등을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교과부는 이달 말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법령 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아울러 교장의 실질적인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인가권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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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