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획득한 발명 등 지적재산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 범위는 지방공무원에게만 국한됐을 뿐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과 장학사 등 전문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지역 교원 1만9000여명이 직무와 관련해서 획득한 각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교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발명 등은 교육감 명의로 특허 출원되며 내용에 따라 외국 출원도 가능하다. 또 특허 발명자에게는 권리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이 지급되며 유상처분할 경우 수입금의 50%를 발명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발명을 장려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처분액 규모에 따라 수입금의 20~30%만 지급했으며 그나마 교육공무원은 제외됐다. 또 개인자격으로 발명된 특허 등도 교육감 명의로 등록과 승계가 가능하다. 도 교육청 김승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발명자에 대한 권리를 교사 등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발명자의 권리보호, 연구의욕 향상 등에 조례 개정의 의의
올해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심상치가 않다. 대학가에서 개강 직후 3월에만 반짝했기 때문에 붙여진 '개나리 투쟁' 수위를 넘어 올해는 일부 대학에서 개강 후 한 달이 넘도록 등록금 투쟁이 계속되면서 학생·학교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2009년 이후 3년째 동결 추세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올해 유독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지난 10년 사이 최고 80%까지 오르는 등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이 가계에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내걸면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던 정부가 작년부터 등록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든든학자금제를 도입했지만, '내 자식공부는 내가 시킨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년간 60~80% 오른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 6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 비위,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북구 모 초교 A 교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교장은 현장체험 학습과 기자재 구입 과정 등에서 분할 발주를 통해 수의계약하고 특기적성 강사 채용 과정과 명절 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교육장, 학교장, 교육청 직원 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정수기 설치업자로부터 정수기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장 등 6명이 입건되고 교육지원청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은 교직원만 20명이 넘고 있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비위 의혹이 터지고 있다. 더욱이 모 직속기관장은 직원들을 자신의 전원주택 감나무 가지치기 등 사적인 일에 동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휘국 교육감 체제 5개월째를 맞아 각계에서 비위가 터져 나오는 것은 진보 교육감의 '급진행정'에 편승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 등의 상당수는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의
월요일 아침. 교무부에서 배부된 4월 말에 있을 중간고사 시간표(25일~29일)를 아이들에게 발표하였다. 학교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시간표를 일찍 발표하자는 의견에 합의를 한 것 같았다. 발표가 끝나자,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시간표를 발표한 것에 아이들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치러지는 시험에 궁금증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특히 내신과 관련된 질문(등급 간 퍼센트, 석차백분율, 표준편차,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이 제일 많았다. 대학입시에서 내신 반영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은 입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한 아이는 2014학년도 달라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며 벌써 입시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 어떤 아이는 입학사정관제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도 물었다. 우선 아이들에게 크게 달라진 입시제도 몇 가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한편 너무 지나친 입시경쟁이 아이들의 마음을 해치지나 않을
올해들어 처음으로 동료장학이 있었습니다. 1학년 국어과목인데 시를 단원으로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설명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토론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학부모의 인권도 있다.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교사의 인권도 있다. 애초부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인권이 있었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인권이 있었다. 작년 도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인권조례 발효로 현재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초중고 학교현장에서는 인권교육강화로 학교 지침까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인권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문제시 되었다. 그런데 인권조례 발효 후학생, 학부모에게 조금만불리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어떤 분은 형사고발까지 서슴치 않는 분도 있다고 한다. 인권조례를 어기면 마치 폭력을 일삼는 폭군으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6학년 반항기 아이들을 다루는 6학년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들은 6학년 반항기 아이들 입장을 거의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인권조례로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입장을 모두 들어준다고 아이들은 그들 부모에게 담임교사나 교과전담교사 칭찬을 한다. 그 부모님은 정확한 상황은 모른 체흐믓해 한다. 아이들은 교사인 어른을 인권조례로 제압했기에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 노년을 앞둔 부모들또한 제압당할 수 있다. 올바르게
5일 오후서산 서령고 전산실습실에서 정보검색대회가 개최되었다. 1~2학년 학생 3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는16일에 치러지는 제16회 충남정보올림피아드 서산예선대회에 대비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정보검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령고 정보실에서 마련한 대회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으로 총 10문항이 출제되었으며우수한 학생에게는 푸짐한 부상과 상장이 수여된다.시상 인원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이다.
4일 서령고 세미나실에서 2011학년도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개강식이 있었다. 이번 강좌에는 요리실습반, 컴퓨터 정보처리반, 조각반 등이 개설되었다. 접수결과 희망자가 너무 많아 인원이 제한되어 마음이 아플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한편 서령고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당 1일 2시간씩 운영되어 삶이 풍요로운 평생학습 사회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2011학년도 제1회 경기도 중등 논술능력평가가 5일실시됐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주제로 한 미국 대학입시의 실례와 서해5도 학생들에 대한 정원외 입학의 실례를 가지고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서술하는 내용을 300자이내로 서술하는 내용과 현대사회에서 상대적 평등이 추구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를 가지고 600자 정도로 논술하는 내용으로 채점은 논제에 대한 이해·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 4항목으로 나누어 하되, 가급적 채점 요소별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지난해 11월 6일 전파를 타기 시작한 KBS 1TV ‘근초고왕’은 정통 대하사극의 자존심이라 할만하다. 한때 넘쳐났던 사극 열풍과 대조적으로 TV 3사를 통틀어 거의 유일한 정통 대하사극이기 때문이다.(MBC TV ‘짝패’가 있지만, 그것은 대하사극, 더구나 정통 대하사극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근초고왕’의 가치는 각별하다. 소재 고갈, 시청률 하락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KBS가 자체 제작하고 있어서다. 60부작 예정(4월 3일 44회 방송)인데다가 그 후속작으로 고구려 광개토대왕, 신라 태종 무열왕 등의 일대기를 계획하고 있어 모처럼 공영방송다운 모습이 미더워 보인다. 사실 KBS는 2TV로 대하사극을 방송하는 등 잠깐 ‘외도’를 한 바 있다. ‘천추태후’, ‘대왕 세종’ 등이 얼른 생각나는데, 시청자들은 광고와 함께 정통 대하사극을 봐야했다. PPL(간접광고)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극 퇴조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니 딴은 그럴 듯하다. 그렇더라도 공영방송은 역시 공영방송다워야 한다. 특히 1TV는 시청률 따위에 일희일비하는 상업적 인상을 풍겨선 안 된다. ‘명가’, ‘거상 김만덕’에 이은 뒤늦은 귀환이지만 ‘근초고왕’ 방송은 그래서 더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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