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중 무자격자 공모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올 10월 7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실시될 내부형 공모는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 전면 개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고, 이중 교육감이 15% 이내의 학교를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감 자격 소지자,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 제한 규정은 학교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와 승진형 교장임용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문제는 이 15% 제한 규정(105조의2 제2항)이 올 10월 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부칙에서 동 조항의 효력을 2년 동안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심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15% 제한을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한시 규정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도 다시 제한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재개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무 부서는 아직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버들초 학생들이 열띤 학생회장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원들 사이로 등교를 하고 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교임원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스승 존경 풍토 함께 만들어 나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신임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9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5일 수업과 내부형 교장공모, 수석교사제, 스승 존경풍토 조성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화두가 된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걱정이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교육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이 죄인이 됐다”며 “스승 존경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스승의 날 행사는 함께 하자”며 “대표기념식은 서울에서 하고, 동시에 전국의 작은 학교들도 함께 행사를 열면 대통령이 그쪽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교심 위반 때문”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과 제자의 끈을 이어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월말 교원 초청 오찬행사를, 교총은 5월 중에 사제동행 콘서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촌지 문제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돈은 안 되지만 촌지를 죄악시해서 스승 제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고 박 수석도 “나는 레슨비를 받는 대신 큰절 세 번 하라고 한다”며 같
2009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교과서는 2014년부터 보급돼 현장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보급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서울도봉을·교과위)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최근 교과부에 교과서 조기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수업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올 1월 발표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의하면 새 교과서 적용은 2014년부터여서 3년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학교의 혼란과 고충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교과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수업방법)은 올해 초1·2, 중1,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새 교과 교육과정(각론·수업내용)은 2014년부터 초1·2, 중1, 고1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론 교육과정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년군 개념 등을 도입했는데 기존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과부 김숙정 교육과정과장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려면 학습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토론, 체험학습, 블록타임 수업 등에 맞게 교과서가 개발돼야 한다”며 “현재 교과서는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처리나 진급관련 처리가 밀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불만이다. 교과부는 2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접근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는 물론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본인이 제출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자기정보열람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선권고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학생 자기정보 열람서비스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차세대나이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학업성취도평가결과나 최근 새롭게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하게 시행 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별도로 시행한 시·도는 서울, 광주, 경기, 전남․북 등 5개 시·도교육청. 모두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광주와 전북의 경우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은 평가는 하지만 의무과목과 자율과목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이마저도 학교가 원하면 자체문제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학교 자율 방침 따라 치르도록 했으나 시험을 치른 학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의 학력을 진단해 교사들이 부진학생을 돕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진단평가의 본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초등 교장은 “시험을 공통문제지로 보느냐, 교사가 만든 문제로 치르느냐에 대해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자율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의 한 중학생 학부모인 한
9일 일본 여당의원이 ‘독도에 대해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가가 충격에 빠졌다.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일본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도이 류이치 중의원이 지난달 27일 일본 측 대표로 방한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는 것. 추후 한국 측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나누고 기자회견에는 참여했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 내 유력정치인이 독도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사건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희망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5선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4선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있다. 두 의원은 나란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교육계와도 인연이 깊다. 한일기독교연맹 한국대표회장인 김 의원은 큰 결심을 한 도이 의원이 자칫 곤경에 처할까 우려된다면서도 “매년 3·1절과 8·15 때면 한일의원들이 양국 간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각별한 노력 해 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는데 교과위원이 된 후 역사와 사실에 대해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18대 국회에서 잇단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모처럼 순항했다.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회부된 법안이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로 넘겨진 것은 작년 8월 7건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잠시 미루고 도입이 시급한 비쟁점법안들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하면서 오랜만에 성과를 낸 것이다. 이날 처리된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하던 교재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동안 교과위는 사학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간사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등 여러 구실로 파행이 잦아 교육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사정 탓에 접수된 법안의 80% 가까이가 계류 상태인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지워내지 못했다. 이번 3월 국회 들어서도 작년
객관식 필기시험 폐지...직무수행능력 도입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제도가 크게 바뀐다. 도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의 책무를 강화하고 공개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증수업 가산점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수행능력평가와 현장평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교육전문직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된 선발제도를 보면 ▲암기 위주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과 역량평가를 도입하며 ▲현장평가를 강화, 인성 및 교육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와 동료평가 등을 실시한다. 선발분야는 인성.인권, 진로.진학, 교육.홍보, 보건 등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 선발하고 그동안 따로 운영됐던 유, 초, 중등 교육전문직 선발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차 전형에서는 교육현안 해결중심의 주관식 논술과 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기획능력을 평가하고 2차 전형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기본소양 및 현장 조정능력을, 3차 전형에서는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창의적인 수업개선과 학교현장지원의 컨설팅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또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 학생생활지도의 중점 과제를 '3무(無) 학교'로 정하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중·고교 생활부장교사들로 구성된 '에듀패트롤'의 연합 교외생활지도, 학부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기로 했다. 또 학업중단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위(Wee)'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Wee는 'We+Education' 또는 'We+Emotion'을 의미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을 상담, 선도하고 잠재력을 찾아내 진로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 'Wee 클래스'의 학생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천교육청 본청의 Wee 센터와 산하 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부적응 학생 일시 교육기관인 '인천 해피스쿨',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을 통해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내 시설을 안전 점검하거나 보수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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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