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가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남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인재양성 및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한중등직업교육 협력사업 개막식이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알리 나임 몰디브 교육부 교육개발전문가, 랑 파라모드 야다브 네팔 재무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무하마드 압두스 살람 방글라데시 교육부 차관, 최상운 ADB 부이사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주호(앞줄 오른쪽 네 번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까르르 까르르! 한기 속 하얀 입김도 뒤로한 채 아이들은 은행잎 한 아름 파란 하늘에 뿌린다. 웃음은 노란빛 물들어 나비가 되어 팔랑거리며 쏟아진다. 12월이 시작되었다. 아직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가을 시간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묻어 있다. 갈바람에 말라서 신음하는 억새꽃, 잿빛으로 갈무리되어 투명한 물소리에 숨죽이는 갈꽃의 너울거림, 상수리 숲 바스락거림에 낙엽 마르는 냄새. 계절의 변화를 가을 끝 겨울 시작이란 단절음으로 말하는 것은 나만의 억척이 아닌가 싶다. 운동장 넓은 시골 학교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거두는 은행나무 8그루가 운동장 남쪽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다. 11월 초입에는 푸른색이 많더니만 12월을 앞두고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출근할 때마다 노란빛의 진해짐을 사진으로 담는 게 소소한 두근거림이 되었다. 은행나무가 내려다보는 운동장은 통학버스가 도착하여 아이들의 발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늦잠을 자고 있다. 12월 첫날 아침은 빙점으로 시작된다. 갈색 바랜 잔디에 쌓인 가랑잎과 두터운 은행잎들은 서리로 덮여 있다. 사그락 바사삭, 밤새 쌓인 은행잎 낙엽 위로 걸음을 옮긴다. 얼마 만에 낙엽 밟는 소리를 듣는 걸까? 잠깐 고개 들자 파란 하늘에
고전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상인 ‘소석(素石)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전 교수는 2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노력 의무규정 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로 논문상을 수상했다. 학회는 수상 이유에 대해 “해당 규정이 70여 년 이어져 온 교육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 그 타당성을 진단하고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교육자치제도가 지방자치라는 효율성 논리에 압도돼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통합 의무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계와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이 논문이 풀어야 할 난제에 공감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석 논문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 1세대 학자였던 故 강길수 박사(前 서울대 교수)의 유지를 이어 제정된 국내 유일의 교육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상으로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처리’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교육청은 매년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현장 교사들은 업무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실질적 업무 경감 대책 필요해 지난달 21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대한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필수불가결한 학교 행정업무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 ‘학교 밖으로부터 오는 행정업무 부담 유발 요소의 과감한 규제’, ‘교원들 간 업무수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업무 재구조화’, ‘공문발송시 업무 영역을 표시하는 등의 공문 관행 개선’,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제공’, ‘유관기관 간, 구성원 간 실효성 있는 협업․소통 채널 확보’ 등이다. 이 중 2023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직·운영 중이거나 계획 수립단계인 ‘학교지원센터’(시·도별 명칭 상이)가 현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지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모든 학교급에 일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교직을 위해 애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교원의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한국교총과 전국교사일동 등은 故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잇달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조속히 처리하고, 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직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순직 신청 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교원의 극단 선택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멍든 지 오래다. 그동안 곪았던 문제가 올해 폭발하면서 전국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국민도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
교원이 정당하게 시험을 감독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악성 민원을 남발하며 교사를 괴롭히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미 학교 현장은 과도한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맡았던 교사를 찾아내 무례하게 항의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가 수능 시험 다음 날 감독관이었던 교사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변호사인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네가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똑같이 망가뜨려 주겠다”라고 협박과 폭언을 했다고 한다. 교육계는 이 학부모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시험감독 과정이었음에도 사건이 재발하자 수능 감독에 대한 교원들의 기피 현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부당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차고 넘치는데 누가 힘들게 수능 감독을 나갈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능 감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정기고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수능시험과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에는 정당한
오랫동안 ‘스승’,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중 또는 보호되었던 교원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간 매우 익숙하게 사용되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교육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교원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권 흔들리는 현실 안타까워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은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를 일컫는다. 교원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교장과 교감은 교사로서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후에 선발 과정과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자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4년간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사로 임용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교감과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교사 경력 후에 지난한 선발 과정과 직위에 따른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교원자격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교원의 전문성과 권위, 국가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격연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교원 자격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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