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 원 늘어난 969억 원을 부담했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가 각각 늘었다.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졌다.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부족했다. 올해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나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 당 일반용
전국 교육대학교와 일반대학교 초등교육과수시모집 경쟁률이 또하락했다. 3년 연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교원 선발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교권 추락 문제도 불거지면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은 지난달 마감한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425명 모집에 1만2400명이 지원해 5.11대 1의 경쟁률(재외국민·북한이탈전형 제외)을 기록했다.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2022학년도6.11대 1, 2023학년도 5.19대 1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9.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올해 5.82대 1이었다. 8.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올해 6.52대 1로 떨어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의 경쟁률은 5.82대 1로 지난해 6.79대 1보다 감소했다. 진주교대(4.93대 1)와 춘천교대(5.77대 1)도 경쟁률이 하락했다. 대구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은 경쟁률 및 지원자 수가 증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재수생 증가 전망으로 올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교권 4법의 현장 안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에서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한국교총(교권본부장 김동석),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교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원단체 간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 4법의 현장 안착에 전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첫 자리였다. 이들은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는 협의를가지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6일 ‘램프(LAMP, 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총 8개 대학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해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핵심”이라며 “램프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일선 학교에 안내하며 학칙 개정시한을 늦춘 점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학교 여건이나 교실 상황이 다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혔다. 교총은 27일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안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칙 개정 기한을 늦춰 학교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해설서 안내와 함께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이어 교총은 “이제 학교는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에 나서게 된다”며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과 관련해 학생 분리 등 민감함 부분에 대해 타 학교 상활을 서
정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학생장학금 지급 등 방안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사진)를 열고 ‘이주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이주배경 학생은 18만1000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3.5%를 차지한다. 9년 전인 2014년(6만8000명·전체의 1.1%)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중도 2.4%포인트 올랐다. 교육부는 이주배경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교과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 밀집 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을 운영한다. 다문화 밀집 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71개교가 있다. 이 중에는 이주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50% 이상인 학교도 16곳에 달한다. 한국어 예비 과정은 학교 밖 기관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한다. 교육 기간은 3개월~1년이다. 지역
한국교총은 교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한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현재 교육현장은 심각한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권 보호 활동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 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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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