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은 즉각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지금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도대체 감독 교사의 소속, 근무지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부모 조사 등을 통해 신원 노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교사들의 수능 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수능 감독과 관련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능 감독 기피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왔다”며 “교원들의 수능 감독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수능 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등에 대한 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정성국(앞줄 왼쪽 다섯 번째)한국교총 회장이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030위원회 워크숍'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성국(맨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30위원회 워크숍에서 청년위원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거 학령기 아동 인구가 급증해 교육과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고급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인구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인이라는 편견부터 벗어야 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에 중단됐다. 22일 법사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상정과 특검법 발의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과 특검법 추진이 반헌법적 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자구심사권을 갖고 본회의 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당초 상임위 의결이 기대됐던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일정상 계획됐던 30일, 다음달 1일 본회의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정기국회 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교육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돼 조사 중일때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 서명 참여자가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히 법개정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24일 현재 9만81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뜨거운 현장 반응에 대해 교총은 “9월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선생님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추가 입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교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
정부가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모델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면서 교‧사대 통합에 이어 초‧중등 교원자격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와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이들은 양 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와 벽을 허물고 협의를 거쳐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지켜보면서 교원자격까지 통합하겠다는 추후 일정도 밝혔다. 이는 이미 실패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부산의 경우 지자체나 관련 지역의 단체나 기업이 같이 함께 실행계획서를 썼던 부분이 제주와는 달랐다”고 밝혔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의 교원양성기관들이 교원임용의 주체인 시‧도교육청 등 현장과 의논이 거의 없었다”며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기회를 늘려 교원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대는 물론 교원양성 및 자격
교육부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하자 수업 준비 등 교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학부모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20일 14시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를 개통했다. ‘함께학교’는 PC·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했다. 개통 3일째인 23일 14시 기준으로 총 88건(교사 63건, 학부모 10건, 학생 5건, 일반 10건)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경감하고, 본질적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생 징계 전담 인력 배치 ▲각종 지역 조례안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 해소 ▲초등학교 우유급식 폐지 ▲유치원 수업 전담교사 일괄 배치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부모에게서도 나타났다. ‘기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는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애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SPO가 2012년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났다.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장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현재 교육 현장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 등 많은 부분에서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교권이 추락하고 끝없는 민원으로 힘들면서도 교사들은 누구에게도 힘든 내색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도내 교사들의 곁에 경북교총이 늘 함께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귀 기울이며 세심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단체의 대처 부족으로 인해 회원이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 A2. “도내 교사 수에 비해 회원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회원 증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를 들면, 악성 민원 시 대처 방법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총 분회장을 통해 지역마다 다른 현안에 대한 요구를 듣는 시간도 만들 것이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님을, 소속 교사들이 느끼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회원들의 회비로 연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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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7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