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참여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수능 출제 전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 범위를 넓혀 현재 전·현직 교원 46명이 문항 판매(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사교육 카르텔의 근절은 현 정부 교육개혁의 중점 사항 중 하나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공개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의 다양한 시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교과서는 소위 ‘뉴라이트적 사관’만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심어 놨다”며 “일제 식민통치, 5·18,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축소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역사 교과서 검증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검정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내용과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고 역사교과서는 국정이 아니라 9개의 검인정 교과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지만 검인정 교과서의 개별 입장에 대해
그동안 결석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기로 받던 결석계 처리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뀐다. 이는 한국교총이 그동안 학교 행정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요구해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활용한 출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교육부는 2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릍 통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신고와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통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 정보 제공, 자녀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 신고서’를 선택해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결석 신고는 담임교사가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재를 하면 절차가 완료되는 구조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결석신고서(결석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담임교사가 수기 결재를 거쳐 문서로 보관해 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경우 디지털 기반 학교지원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
우리 사회엔 각종 모임도 많다. 향우회, 친목회를 비롯해 동문회, 동(반)창회, 취미 동아리 등. 연말연시에는 그 모임이 잦다. 그런데 놀이문화 프로그램이 없다. 있다면 술 마시고 식사하고 끝이다. 술 좌석에서는 ‘위하여!’만 외친다. 졸업 45주년 모임에 포크댄스지도 요청 얼마 전, 대학 2년 후배 모임에 참석했다. 몇 달 전부터의 약속이었다. 동기 모임에 와서 포크댄스를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도 퇴직하고 후배들도 모두 퇴직한 상태다. 행사명은 경인교대 16회 졸업 45주년 동기 모임. 깜짝 놀랐다. 대개 대학 동기 모임은 모여서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정보 공유랍시고 세상 이야기 수다 떠는 모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포크댄스를 한다고? 31일 토요일 오후, 모교 경기캠퍼스 학생문화관에 도착했다. 몇몇 남자가 종이 명찰을 달고 복도를 다닌다. 학교 교직원인 줄 알았다. 행사장에 내려가니 등록부가 있고 참석 예정자 종이 명찰이 보인다. 아마도 아까 만난 남성들, 행사에 참석한 후배들이다. 초대한 후배가 2년 선배인 나를 소개하니 깍듯이 인사를 한다. 포크댄스 강사 자격으로 참석했기에 장소를 살펴보았다. 작은 홀에는 악기가 설치되어 있어 댄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피해 교사들과 함께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또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단순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회복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사과 지도를 했다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과 3년 전 학폭 처리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내용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손에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쓰는 것보다 손끝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게 익숙한 요즘 어린이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입학 후 연필을 바르게 잡고 힘 주어 선을 긋는 것도 힘들어하는 신입생이 적지 않다. 디지털 시대, 손 글씨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학교생활과 학습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서울 충암초(교장 박영숙)는 1학년을 위한 특색교육 프로그램, ‘한글 쓰기 교육’으로 유명하다. 충암초만의 한글 쓰기 지도법을 개발해 수십 년에 걸쳐 선배 교사로부터 후배 교사에게로 전수됐고, 현재 학교를 대표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04년에는 ‘충암체 글씨본’과 ‘충암체 폰트’를 개발했다. 연구부장 한상희 교사는 “개교 이래 선배 선생님들이 지도해 온 한글 쓰기 지도법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후배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해 쓰기 교재와 폰트까지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충암초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첫 3주간 학교 적응 교육을 받는다. 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학습을 위한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한다. ‘색연필 바르게 잡기’도 그중 하나. 손에 힘이 부족
진화인류학 강의 (박한선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08쪽, 1만9,800원) 인간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진화인류학 개론서. 저자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진화인류학이 나와 다른 사람을 동떨어진 존재로 폄하하고 사람의 우열을 나누고 싶어 하는 본성을 깨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생존을 위한 진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쉽게 설명한다. 비인지 능력의 힘 (모리구치 유스케 지음, 오시연 번역, 길벗 펴냄, 256쪽, 1만7,800원) 비인지 능력은 심리학자들이 ‘무엇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가’를 연구해 찾은 개념이다. 주요 능력은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자신과 마주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세 가지다. 10대는 비인지 능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다. 공부와 감정발달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조언을 담았다. 정도전 (이익주 편저, 창비 펴냄, 280쪽, 2만1,000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시대의 사상가를 소개하는 한국사상선 첫 번째 책. 조선 건국의 설계자이자 정치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제를 제시한 정도전의 핵심 저작
들어가며 19세기 말, 당시의 주요 운송수단은 말(horse)이었다. 1872년에는 지독한 말 독감이 유행했고, 1880년에는 뉴욕시에서 1만 5천 마리의 말 사체가 길거리를 덮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였다. 말 배설물의 역겨운 냄새와 가스로 인해 19세기 말에는 ‘말똥 대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912년의 뉴욕에는 차량이 말보다 더 많아졌고, 1917년에는 뉴욕의 말 트램이 말 운송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말이 자동차에 밀려났듯이 인간도 기계에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기술적 실업’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위기를 알렸다. 이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상상력 사전에서 인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다. 다윈의 ‘진화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프로이트
독서하지 않는 아이들, 독서교육의 필요성 현재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기기를 접하여 알파세대라고 칭해진다. 알파세대들은 기술에 능통하며, 주의집중시간이 짧고, 영상과 이미지를 선호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성적과 문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학생들이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를 접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이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문해력 향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이다. 하지만 독서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책이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감 있는 독서를 통한 문해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왜 인공지능-독서 융합 프로그램인가? 제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수동적인 삶이 아닌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소양에 디지털 소양이 들어간 것처럼 디지털 기반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지난 2024년 5월, 한 민원인이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가 180만 2,099건 있었는데, 이중 상위 10명의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 9,594건으로 전체의 32%를 웃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실무에서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자문을 하다 보면 민원인이 정말 정보 자체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괴롭힘의 목적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일들을 경험하곤 했다. 그러나 정보가 힘인 시대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한다며 학교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역시 투명한 정보공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학교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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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7시 59분